많은 국민이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탄핵 관련, 둘로 쪼개져 자신들만의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진중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함도 모두 사법부의 잘못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 적용,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판결이 난무하면서 나온 반응들이다. 지난 1987년 대법원에서 헌재가 분리돼 독립기관이 된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될 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란 이유에서다.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난관에 직면했다. 주춤주춤하며 수사의 칼을 타 기관에 건네는가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身柄)을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2024년 5월 기준 주민 80.2%가 의성군 거주에 만족도를 보이며, 81.4%가 지역 발전 전망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의성군이 을사년 새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팝콘 브레인 Popcorn brain. 사전적 의미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의 자극에 대하여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보화 사회를 넘어 스마트시대가 되었고, 스마트시대를 지나 초연결시대, 초연결 시대를 지나 핵개인시대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존하는 시대로 넘어온 지 오래다. 이제는 초 AI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스마트해졌으며, 얼마나 스마트할 것인가.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헌재는 신중보다 신속을 선택했다.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사법시스템’은 특정 이념과 정파의 이익이 돼선 안 되며, 더더욱 한 사람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된다.
지난해부터 대두되기 시작하던 ‘불확실성(不確實性)’이란 단어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도 너무나 현실을 잘 반영한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이어진 작금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렇도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생한 드라마가 또 있을까”하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만일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자행됐다면 현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짜 국회의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근거를 상실, 무효라고 봐야 한다. 상당한 국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 이뤄져야 할 판국이다.
2023년 예천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산사태에 따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감사원과 산림청의 발표가 다르다. 감사원은 산사태 13건, 사망자 26명이라는데, 산림청은 산사태 7건, 사망자 13명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를 축소 보고한 것은, 산지 관리 실패 책임(관리 목적으로 만든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정치색이 짙게 느껴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6개월만인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 2조3300억원을 들여 2분 단축하는 KTX 노선을 확정지은 것 △ 3056억을 투입해 건설된 무안공항에 내년까지 2조7413억원을 투입, 활주로 360m를 연장하려 했단 사실 등이다.
"술 한 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 잔 어때요?" 가수 지아의 [술 한 잔 해요] 가 흥얼거려지는 겨울입니다. 겨울철이면 길거리 포장 마차에서 손을 호호 불며 먹는 오뎅에 따끈따끈한 국물이 너무나도 그리워집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외는 반대·거부 또는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지독히 독선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선관위의 현수막 사건은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가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후 허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30일께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왜관읍엔 미군 장병들도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고, 암자의 스님도 신도들과 환경 가꾸기에 참여했다. 어린이집 고사리손부터 여든이 넘은 어르신의 주름진 손은 물론 기업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결단으로 시행된 ‘자칭 탄핵전문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해 온·오프라인상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라 볼 수 있는 시·도의원들이 김 시장을 강력지지,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모두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다. 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 27명은 26일 구미시의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의 일출이 영일만에 가득하다. 세찬 바람에도 철없는 갈매기들이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 영일만에는 태양의 정기를 받아 달구어진 용광로에서 쇳물을 뿜어 낼 불줄기가 맹렬히 타오른다.
자칭 ‘탄핵집회 전문가수 이승환’에 대한 구미시의 대관 취소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드러난 정치이념 문제로 상반된 주장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시글과 시청 앞 화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구미시에 한때 민주당 시장이 당선, 화제가 된 이후 또다시 드러난 전국적 정치 이슈몰이다.
추운 겨울철이 되며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목보일러는 저렴한 난방비와 자연 친화적인 연료 나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가정에서 선택하고 애용하고 있다.
왕은 시삼네스에게 "생피박리형(生皮薄離刑)" 을 명령하는데 이 형벌은 사람이 살아있는 형태에서 가죽을 벗기는 참아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형벌이다. 그 당시 캠비세스왕은 이렇게 벗긴 가죽을 말린 다음 재판관 의자에 깔아놓고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Otanes)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이제는 네가 판관이니 죽은 아비의 말린 가죽 위에 앉아 아비의 상황을 거울삼아 항상 고민하고 다시는 비리와 의혹이 없는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왕의 명령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안정을 꾀하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 나오겠다는 주장은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뜻으로 (여당이 사라진 지금) 국정 운영권을 통째로 접수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내·외 정세 속 국가 혼란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범을 단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국가체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 국가 상황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때다.
방학은 물론이거니와 갑작스러운 휴일이 발생하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돌봄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또한 징검다리의 잦은 휴일도 사업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에 탄력이 붙었는가 하면 또 휴일이 다가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러한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태껏 개선하지 않고 먼 산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