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관세가 수출입 관련 세금이다 보니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곤욕스럽기 그지없다. 미국은 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내 수출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중국은 희토류 등 광물질 수출 중단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1~2위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벌어지니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국가의 운명을 건 관세 전쟁에 온갖 분석과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나 말 그대로 예측 불허,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세계’란 말만 실감할 뿐이다.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각 대륙에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경제는 현재 제조업 쇠퇴와 함께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붕괴, 국가 부채의 무한 증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미국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당한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관세 인상 정책을 선택, 중국 제재 및 미국 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쫓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인식, 양국과의 무역 협상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다. 중국은 주변 모든 나라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대만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의 대대적인 국내 유입으로 한국이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정치, 재계, 언론계, 미디어 등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물론 투표권이 주어진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 전 국토에 대한 중국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 나선 대학생들의 핵심 주장에는 중국의 한국 선거 방해가 빠지지 않고 들어 있다. 우리 청년들이 중국의 주권 침탈 시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들어가야 한다. 국정 혼란기 중국의 국내 침투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고(휴전), 북한을 지원한 중국은 여전히 북한 편에 서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군, 모든 안보 기관들이 협력해 국가 방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보가 빠진 경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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