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감사원은 문 정권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매매가격 통계 86건, 전세가격 통계 16건이다. 문 정권은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26번 실시했으나, 전부 실패했다. 결국 집값 두배 상승을 초래, 서민엔 종부세 과다 부담과 청년엔 내집 마련·결혼·출산 포기를 초래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청와대와 통계청은 소득 및 고용통계 조작도 일삼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려 통계까지 조작한 것이다. 통계 조작은 국가를 망하게도 할 정도의 심각한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다. 통계가 정부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믿지 않게 된다. 또 조작된 통계로 인해 투자 판단이 왜곡,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급기야 국제 신용도 하락, 외교적 신뢰 상실 등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게도 만든다.국민의 생명을 두고도 조작이 이뤄졌다. 서해에 빠져 사투를 벌이던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기는커녕 월북자로 몰고 시간마저 지체, 사살 및 시신 방화·유기까지 초래했다. 2명의 탈북 청년(어부) 강제 북송 등 국가가 국민을 사지로 몰고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은 예사롭게 자행됐다. 지난 2018년 9월 문 정권은 북한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상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 폭파·철거키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최근 사기 폭파 쇼였음이 드러났다. 북한(180개) GP는 남한(80개)과 달리 숫자도 두배 많았고, 핵심시설은 남한과 달리 지하에 모두 구축돼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군은 당시 지상 시설만 폭파, 손실을 거의 입지 않았지만 문 정권은 평화가 찾아 온 양 선전선동에 힘썼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초기 여론조사 80% 지지율을 얻었고, 집권 말기 수많은 정책 실패에도 대통령 당선 시 받은 40%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지만 누구도 이의를 걸지 못했다. 여론조사가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그 외 모든 선과위는 지역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 돼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 관련 부정 사건이 재판에만 들어가면 제대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기각, 각하 판결이 나오는 이유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은 삼권분립 훼손으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조속히 법관들의 선관위원장 배제가 이뤄져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이다. 조작된 통계마냥 조작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이들 방해 세력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 혼란한 시국,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대선이 이제 37일 남았다.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니기에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탕발림 같은 약속도 이젠 필요 없다. 국민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투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정 사례들이 철저히 근절될 것을 위해 국민이 매시간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거부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조작 의혹이 생겨나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아닌 ‘수개표’를 실시,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여야는 조속히 제도 개혁에 나서라.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감사원의 권한 축소 및 국회 소속으로 전환, 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 무능의 상징인 공수처에 권한 확대 등을 선언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배경 마련에 힘쓰기보다 죄를 수사하기 힘든 여건 조성에 나서려는 것은 통계마저 조작, 정권의 허물을 가리려던 문 정권의 행보와 다를 바 없다. 통계 조작으로 망한 나라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이다. 2000년대 초반 그리스의 통계 조작은 유럽연합(EU)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재정 상태를 조작하면서 시작됐다. 그리스 정부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 축소보고는 결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남유럽 국가로 위기가 번지며 유럽 전체에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결국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달렸고,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다. 위기의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6·3 대선에 포퓰리스트가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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