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을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장기간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넘게 북한 해킹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과 주요 업무자료를 대량으로 유출당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 명단 조작, 유령 유권자 등록, 개표 결과 변조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해킹의 범위다. 선관위뿐 아니라 대법원도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무려 20개월간 침해당했고, 2만여 명의 개인정보와 5천건이 넘는 문서가 유출됐다. 사이버 안보에 있어 더이상 `예외`는 없다. 국방부, 원자력시설, 항만, 군사기지 등 국가 전략 인프라가 언제든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사이버 안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군 내부 방첩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현재 간첩 수사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의 방첩 기능 마비까지 생겨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권에 따라 안보의 무게추가 흔들리는 현실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북한은 이미 총칼보다 키보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제정세 속 정부와 국회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