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 경상매일신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면담하고 예산안 정시 처리와 조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헌법에 12월 2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의 첫 출발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12월 2일 다음해 예산을 꼭 통과시키는 전통을 세워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진작부터 했고,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합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전날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한 데 대해선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스톱시키는 것은 엄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바로 3일부터는 나머지 법안을 잘 상의해서 12월 9일 정기국회가 정말 모양새 있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예산 국회가 가능한 오늘 오후부터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처리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누리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양당 원내대표는 낮 12시 전에 접촉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후 2시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위가 할 일은 분명히 있지만 앞서가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다”면서 “(회동이 끝난 뒤) 간사들과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은 국민적 관심에서 보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부담할 거냐 지방교육청이 부담할거냐를 갖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나오든 지방정부에서 나오든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이 중재를 해서 이제는 정부에 맡기지 말고 의회 안에서, 국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도 “누리과정 교육을 우리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원할거냐 안할거냐가 문제지, 한다고 했으면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류 중인 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 예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꼭 막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공방에 대해 “교육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그냥 예결위로 넘기라고 말해주시면 예결위에서 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