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만에 그 결실을 거두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면 폐지되는 첫 성공사례로 기록됨은 물론 그 의미도 남다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유통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를 전면 폐지 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가 처음 불을 지핀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10일 8개 구ㆍ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남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