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을 두고 ‘물의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은 12일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과 관련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창출과 시장진출을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고 격하했다. 세계 물 포럼이 2010년 유엔이 채택한 물 인권 선언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세계 물 기업포럼’, ‘물 시장 박람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구228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이 ‘지구촌 최대의 물 축제’, ‘세계 물 강국으로의 도약’ 등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물 산업육성이라는 미명아래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기업의 시장 확대와 이윤창출을 위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계 물 포럼의 공식 스폰서사인 ‘베올리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초국적 거대 물 기업인 ‘베올리아’는 프랑스, 모로코, 미국, 인도, 중국 등에 진출해 상수도 요금폭등은 물론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8일 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수도, 정수장, 하수, 폐수, 처리장 등 민간투자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수자원공사나 베올리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현재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상황에서 지난 8일 열린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 정수장, 하수ㆍ폐수 처리장까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에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원가 대비 90%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미달하면 국비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발송해 공공재인 상수도를 지나친 시장원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2010년 유엔이 제64차 총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인권임을 천명하는 ‘물 인권 선언’을 채택했고 각국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오히려 물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시장 확대와 이윤창출에만 혈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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