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불의가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불의한 권력에 맛을 들인 이들이 점점 더 판을 키워 기초지자체를 넘어 광역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 권력까지 넘보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판이 너무 커졌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더는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자 급기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더 악한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과도하고 헛된 야망이 불의와 결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큰 죄악을 양산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경시는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오는 25일주터 3일간 점촌점빵길 일대에서 ‘제1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를 개최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웬 빵이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다. 문경시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특산물을 듬뿍 담은 빵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청(엑기스)을 활용해 만든 오미자빵과 오미자찰보리빵, 암행어사빵, 마패떡 등이 그 예다.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아졌는지 또한 의문스럽다. 10년 전부터는 지방소멸이라는 엄포성 화두가 주민들을 불안ㆍ초조하게 하였고, 말뿐인 자치분권으로 지방행정 또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블랙홀을 초래한 대한민국의 정치폐단 때문이다.

기온이 오르고, 산이 생기를 되찾는 계절이 돌아왔다. 전국의 산자락은 따스한 햇살과 신록의 향기로 가득 찬 채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경북 내륙과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으로 전락했다. 이번 산불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은 물론 주택과 축사, 가축, 과수, 농기계 등 주요 기반시설까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제110~111조)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제32조)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던 지진 피해 배상 관련 2심 판결 선고일이 지정됐다.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달 13일 나오는 항소심 선고에 상관없이 원·피고 어느 측에 의하든지 상고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기에 지금의 관심사는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란 말처럼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에 수출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양은 무역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계질서를 두고 미중이 군사·기술·이념 패권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터라 이리저리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유력 주자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오래된 경고가 지금, 포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의성과 인접했지만 화마를 피해간 지역은 예천, 상주, 구미, 군위의 4개 지역이며, 피해 지역과 인접한 곳은 포항, 영천, 영주, 봉화, 울진 등 5개 지역이다. 결국, 이번 괴물 산불로 5개 시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9개 지역이 산불 영향권에 들었다. 이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4개 지역이 6일 동안 바람의 방향에 밤낮 가슴을 졸였다는 뜻이다.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는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다. 그런 산들이 6.25 전쟁 직후 사방사업 5개년 계획과 1960년대의 산림 보호법을 비롯한 산림 녹화운동에 이어 치산 7개년 계획 추진, 1970년대의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정 등으로 지금과 같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안동 서미리에 있는 서간사는 청음 김상헌을 기리는 서원이지만 단출하기 그지없다. 제사와 강학 공간없는 집 한 채만이 퇴락 한 채 덩그렇게 남아 있는 현실은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천 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무려 6,500k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았다. 그 후에 명나라까지 여러 왕조에서 1만km가 넘도록 증ㆍ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방의 오랑캐를 막으니, 태평성대로 실크로드가 형성되어 당나라와 명나라로 문명이 크게 발달하였다.

북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남긴 유언 중 “일본은 백년 원수. 중국은 천년 원수이니, 중국을 경계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선거에 개입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 안 했다고 믿는 정치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행보는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적 기반과 두 인물의 정치적 무게감으로 인해 향후 보수진영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 마은혁 재판관의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 너무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 수사를 의뢰한 불법 재판론. △ 박찬대 원내대표가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세 명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시 한 점. △산불재난·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고 압박카드를 꺼내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오전 의성에서 발화해 경북 북동부권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괴물 산불’이라 불릴 정도로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3245개(4만5157ha)에 달하며, 27명이 사망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에 가장 넓은 피해 면적과 최다 인명 피해를 기록한 산불로 남게 됐다.

필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으로서 70대 나이에도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일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포항북부지사를 방문하여 공단에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을 듣고, 단순 소비재로서의 담배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제품인 담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경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