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불어민주당 집권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행정부 장악에 이어 국회 의석 2/3가량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당이 되므로 과거에 없던 강력한 권력 집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마저도 민주당발(發) 압박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어 사법부마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특정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 편향 판결 우려를 낳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선고 직후부터 민주당이 청문회와 탄핵을 거론하는 등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정치가의 말처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백성들이 피 흘려 정립한 민주주의 원칙이 ‘삼권분립’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원칙이 불의한 방법으로 훼손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입법권과 행정권은 국민의 선출을 통해 권력이 분배되지만, 사법권은 고시를 통해 선발된다. 이는 사람의 인기와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원리 원칙, 법과 규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램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이 법관도 투표로 선출하자고 주장하나, 여론 재판 우려와 권력 교체로 인해 생겨날 후유증 등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기에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입법부와 사법부 장악은 과거 많은 독재국가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며, 지금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등 독재국가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적들이 재기 불가능하도록 가혹한 처벌과 응징이 가해지고 있으며, 독재자 자신과 가족, 측근의 범죄에 대해선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헌정 사상 최대의 전·현직 법조인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헌법과 법치 파괴를 지식인의 양심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취한 조치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모인 이들은 ‘헌법과 법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감행했다. 이날 참석자는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출신 법조계 원로, 전·현직 교수 등 1004명으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는 권력자가 국민의 주인 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조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 파괴를 일삼는 자가 있다면 결코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 선거는 이러한 자들을 걸러내는 장치다. 나라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음을 이제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보다 국가, 사익보단 국익을 우선할 인물, 임기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인물에게 투표해야 한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