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정책 브리핑을 듣고 나오던 어느 날, 한 공무원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그는 이름 없는 정책 기획자였지만, 수첩 한 권에 국민의 삶을 매일 기록하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대선까지 완전히 사라져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에 임하게 됐다.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 대표의 4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 남겨진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에 의해 남은 삶 대부분을 수감 상태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자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5년간 구미국가산업단지 1산단에 조성될 ‘재사용 배터리 AI 플랫폼 센터’는 배터리 진단, 검증, 재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핵심 장비 8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되며,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기차 중심 재활용 시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산업 영역의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합 진단하고, 새로운 용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구미시의 큰 성과다.
단일화는 두 후보의 몫이다. 국힘 지도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조용히 이들과 함께해 개헌과 정책 조율, 권력 분배 등을 어찌할지를 차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우를 다해야 할 뿐이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당 지도부가 무슨 일들을 벌렸는지 김문수 후보 입에서 “당이 정당한 후보인 나를 끌어 내리려 한다.” “이럴 거면 경선 왜 했나”란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의도연구원 모 인사가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모독한 것이 된다.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는 한마디로 혼돈이다. 일제강점기 김두한과 종로 뒷골목의 깡패 이야기, 1945년 해방 직후의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군사 정권기간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의 연속은 정치 드라마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조기대선 정국 속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남아 있고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최종 격돌이 벌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점화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적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또 다른 전쟁 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핵무기를 가진 양국이 영토와 종교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중 신냉전이 벌어지는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연일 소규모 교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인도의 군사적 침공이 임박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가향 정자 앞에는 박태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느 해인가 남편이 심어 놓은 나무다. 처음엔 꽃이 예뻐서 심었다고 했다. 정자 가장자리, 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라 조심스럽게 옮겨 심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조리개를 들었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박태기나무가 꽃을 피웠다. 작고 앙증맞게 뭉쳐 핀 꽃들은 자줏빛 물감을 튀긴 듯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는 꼭 밥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예전엔 밥풀데기, 밥티기라 불리다가 지금의 ‘박태기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다. 공원에는 풍선이 날리고, 케이크 위 촛불이 꺼지기 바쁘게 웃음소리가 번진다. 그러나 이 축제의 한켠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다른 ‘아이들’이 존재한다. 법의 경계선 안쪽, 교정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다.
“발견 당시, 고인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지난달, 서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인의 사망 보고서 일부다. 신고는 이웃의 민원으로 시작되었다. “며칠째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더라면, 노인의 죽음은 훨씬 더 뒤늦게야 발견됐을지도 모른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맞물린 국정 혼란기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의 활동이 심상찮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6.25 전쟁 이후 다시 한번 혈맹임을 확인했다.
2025년 135주년 노동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근로자의 날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조차 노동자란 말이 없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노동자인 공무원은 정상 근무로 쉬지도 못한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남부 유럽의 두 나라 스페인·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 철도와 이동통신 등 사회 인프라가 마비되는 등 국가 혼란 상황에 빠지자 스페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제는 달력을 보면 5월 15일 밑에 아무런 글자가 없는 것이 있다. ‘스승의 날’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간지 신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교원 무시와 홀대를 보는 것만 같아서 왠지 마음이 허하다.
"잠깐이었지만 밤새 속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느꼈다. 경북 5개 시군 산불 이재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 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지역 사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면서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진정 안건 결정문을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의사와 교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전국 관광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근로자의 날(1일)부터 어린이날(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는 2일 휴가를 낼 시 최대 6일간의 휴가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여행 예약률은 30% 이상 증가했고, 국내여행 수요도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 관광지인 서울과 부산, 제주는 물론 강릉, 춘천, 여수 등 지방 도시까지 관광 예약이 늘어난 데 반해 산불 피해 지역 관광객 방문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결국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달렸고,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위기의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6·3 대선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현명한 지도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