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이제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결정짓는 자산이 됐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각기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공통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두 지역의 법제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재생에너지는 기술 성숙도와 기후 환경 문제로 인해 당장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는 어렵다. 그에 반해 원전은 국내 기술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단위 발전량 당 비용이 낮고, CO₂ 배출이 거의 없다. 후손과 미래 혁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의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너지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유치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대단위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유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시추 작업이 원인이 된 인공 지진, 이른바 ‘촉발지진’이었다는 점이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하 단층의 응력을 변화시켜 지진을 유발했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임을 뜻한다.

김문수 후보가 말하듯 이번 당원 투표 결과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의 뜻을 당원이 뒤엎은 경우가 과거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단일화에 찬성한 당원마저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당 지도부의 조치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항, 예상외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반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들을 반복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의 본산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결이 됐다. 경북 안동이 고향이라는 이재명 후보와 경북 경산을 고향으로 둔 김문수 후보 간의 맞장 승부다. 지역 대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기반이 정치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향 인사로서, 경기도지사까지 오른 경력은 공통적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현재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총 12개 혐의, 5건의 재판 진행 중)

“정책이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정책 브리핑을 듣고 나오던 어느 날, 한 공무원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그는 이름 없는 정책 기획자였지만, 수첩 한 권에 국민의 삶을 매일 기록하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대선까지 완전히 사라져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에 임하게 됐다.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 대표의 4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 남겨진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에 의해 남은 삶 대부분을 수감 상태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자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5년간 구미국가산업단지 1산단에 조성될 ‘재사용 배터리 AI 플랫폼 센터’는 배터리 진단, 검증, 재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핵심 장비 8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되며,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전기차 중심 재활용 시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산업 영역의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합 진단하고, 새로운 용도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구미시의 큰 성과다.

단일화는 두 후보의 몫이다. 국힘 지도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조용히 이들과 함께해 개헌과 정책 조율, 권력 분배 등을 어찌할지를 차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우를 다해야 할 뿐이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당 지도부가 무슨 일들을 벌렸는지 김문수 후보 입에서 “당이 정당한 후보인 나를 끌어 내리려 한다.” “이럴 거면 경선 왜 했나”란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의도연구원 모 인사가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한 국민과 당원을 모독한 것이 된다.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는 한마디로 혼돈이다. 일제강점기 김두한과 종로 뒷골목의 깡패 이야기, 1945년 해방 직후의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군사 정권기간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의 연속은 정치 드라마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조기대선 정국 속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남아 있고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최종 격돌이 벌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점화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적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또 다른 전쟁 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핵무기를 가진 양국이 영토와 종교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중 신냉전이 벌어지는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연일 소규모 교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인도의 군사적 침공이 임박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가향 정자 앞에는 박태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느 해인가 남편이 심어 놓은 나무다. 처음엔 꽃이 예뻐서 심었다고 했다. 정자 가장자리, 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라 조심스럽게 옮겨 심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조리개를 들었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박태기나무가 꽃을 피웠다. 작고 앙증맞게 뭉쳐 핀 꽃들은 자줏빛 물감을 튀긴 듯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는 꼭 밥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예전엔 밥풀데기, 밥티기라 불리다가 지금의 ‘박태기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다. 공원에는 풍선이 날리고, 케이크 위 촛불이 꺼지기 바쁘게 웃음소리가 번진다. 그러나 이 축제의 한켠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다른 ‘아이들’이 존재한다. 법의 경계선 안쪽, 교정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다.

“발견 당시, 고인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지난달, 서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노인의 사망 보고서 일부다. 신고는 이웃의 민원으로 시작되었다. “며칠째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더라면, 노인의 죽음은 훨씬 더 뒤늦게야 발견됐을지도 모른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맞물린 국정 혼란기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의 활동이 심상찮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6.25 전쟁 이후 다시 한번 혈맹임을 확인했다.

2025년 135주년 노동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근로자의 날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조차 노동자란 말이 없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노동자인 공무원은 정상 근무로 쉬지도 못한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가? 심각하게 고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남부 유럽의 두 나라 스페인·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 철도와 이동통신 등 사회 인프라가 마비되는 등 국가 혼란 상황에 빠지자 스페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제는 달력을 보면 5월 15일 밑에 아무런 글자가 없는 것이 있다. ‘스승의 날’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간지 신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교원 무시와 홀대를 보는 것만 같아서 왠지 마음이 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