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차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법 수사라며 3차례 불응한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몸싸움을 불사하고 피의자로 체포, 이후 구속까지 시켰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탄핵에 동조(여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대통령을 저버렸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술대를 졸업한 나는 교사 시절 1974년 3월 상주의 모 중학교로 전근을 가고 며칠이 지나자, 파출소로 한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봤는데....이유인즉 선생님은 장발(長髮)이니 머리카락을 잘라달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장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졌던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전체의 48.6%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범위 내 차이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꿈에까지 나왔던 건담 변신로봇이 빨간 양말 속에 담기어져 있을 거라 믿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 머리맡에는 건담 변신로봇은 커녕 책 두 권과 젤리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나 좋아할 만한 딱딱하고 설탕 덩어리였던 그 젤리와 책 두 권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게 어찌나 큰 충격이었던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팥빵이라고 팔았는데, 팥이 하나도 없는 팥빵을 판 격이다! 이게 바로 대국민 사기다. 국회 다수당의 폐악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국방부장관 공석, 행안부장관 공석, 방통위원장 공석, 중앙지검장 공석, 중앙지검차장 공석, 중앙지검반부패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첨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특전사령관 공석, 정보사령관 공석, 방첩사1처장 공석, 방첩사 수사단장도 공석이다.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 안보취약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판사의 법정 입장에 기립하고 그에 대해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에게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경할만한 재판 결과를 내려달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란 것을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 허용으로 동해안이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할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으로부터 5~10km 이상 멀리 떨어져 사방이 확트인 망망대해 가운데서 이뤄지는 망자와의 이별은 기존 장례 절차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함과 함께 바다가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슴 가득 담아 올 수 있는 이별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와 관련, 포항시도 구룡포 지역에 신개념의 장사시설인 명품 추모공원 조성과 호미반도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신호 대기 시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스쿨존 30km 규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코자 대구시경찰위가 제시한 가변형 속도 제한은 시민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세월호 해상 사고와 최순실 뇌물 의혹, 무속, 비아그라, 밀회, 올림머리 등에 떠밀려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란 죄목으로 탄핵 돼, 4년 2개월간 복역했다.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시위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달만인 2008년 4월 MBC PD수첩 보도를 기화로 전국으로 확대, 4개월 간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온 국민을 선동했지만, 지금껏 국내에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올바로 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분야는 사법부다. 바르고 공정·공평한 법 적용을 실현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은 헌재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대 상황 분석,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의 낙동강 취수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의 지역갈등과 비현실적인 구미, 안동, 남강, 황강 일방적 취수원 이전과 강변여과수, 무방류시스템 등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왜 대통령 체포에 혈안이 돼 있는가. 경찰과 함께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검찰은 왜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이첩했나. 공수처가 발부받은 대통령 체포영장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경찰은 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시를 거부했나. 공수처는 과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집행을 국민은 따라야 하는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여느 때 같았으면 우리모두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할 시기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상황에서 希望은 멀리만 느껴지고 불확실과 두려움, 공포(恐怖)가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

음악인 단체에서 대관 취소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으나, 가수 JK김동욱과 가수 이승환의 경우는 같다고 할 수 없다. 가수 JK김동욱의 경우는 사적 공간인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 뿐이고, 가수 이승환은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음악인 단체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가수 이승환의 정치적 성향이 존중받아야 하듯 1500여 명에 이르는 관객 각자의 정치 성향도 존중돼야 한다. 자선 콘서트도 아닌 비용을 부담하고 참석한 콘서트에서 가수 개인의 정치 성향 표출 밎 동조 요구는 정치적 반대 성향의 관객에겐 선동·강요·거부·불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 배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아프리카의 생명선인 나일강을 따라 열차로 10여시간을 달려 필자는 아스완에 도착했다. 나일강을 따라 번성한 3~5천년 전 고대 이집트의 거대하고 정교한 문화유적은 내 가슴을 뒤흔들고도 남았다. 필자가 이집트 여행을 작심한 것은 지난 가을 낙동강유역에 방치된 고분과 가야의 실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

많은 국민이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탄핵 관련, 둘로 쪼개져 자신들만의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진중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함도 모두 사법부의 잘못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 적용,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판결이 난무하면서 나온 반응들이다. 지난 1987년 대법원에서 헌재가 분리돼 독립기관이 된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될 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란 이유에서다.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난관에 직면했다. 주춤주춤하며 수사의 칼을 타 기관에 건네는가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身柄)을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