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 수출로 이익을 얻는 만큼 각국이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라는 주문이다. 중국에 밀린 세계 제1의 제조국 위치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국가와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조정에도 나서고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미 협상력 발휘가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심해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나왔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쳤다. 내 고향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펑펑 터져 나오고,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산유국의 꿈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쳤다.

..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안중근 의사를 심문한 일제강점기 판사보다 못한 재판절차를 지적했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헌재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용역업체처럼 되어 재판이란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란 지적까지 받았다. 국내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경희대 허영 석좌교수는 “헌재가 10가지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헌재가 나중에 크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헌재가 일방적으로 탄핵을 의결할 시 국민이 심판 결과에 승복치 않을 우려가 높다.

올해도 전국에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185곳인데 이 중 42개교가 경북에 있다고 하니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불꽃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3800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며, 재산피해액은 약 1244억원에 이른다.

한국이 가진 대미 협상 카드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조선업을 통한 지원이다. 군함 건조 역시 철강산업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에 미국과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 등 한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진 대미 협상 카드를 적극 활용, 철강과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문제 등의 관세 인하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불법 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배상책임 면제)이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 경영계는 물론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졌던 국민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일명 ‘파업조장법’ 또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좌절시킨 38개 법안 중의 하나다.

아버지 김 씨는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법’을 제정해 달라”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현재 신임교사 임용 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신건강 검진’과 전체 재직 중인 교사 대상 ‘정신건강 검진’ 기회를 제공, 자라나는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렸다.’ 달갑지 않은 표현이지만 현재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달렸으니 국가 운명이라 하여도 과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게다가 행정부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국방을 담당하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주요 부대 사령관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 및 검사들, 감사원장 등이 탄핵 및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 운명을 결정할 수뇌부 전반이 사법부의 결정 아래 놓인 것이다.

“헌법 틀 안에서 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헌재가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적 중 나온 말이다. 재판관에 대한 ‘원님재판’ 지적은 의사에게 ‘돌팔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극단적 표현을 쏟아낸 것은 헌재가 법을 아는 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전 세계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에 국가 간 협상을 통해 263만t 무관세 적용을 받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대미 협상카드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 협상에 나설 리더가 부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강업계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 달 후면 세계 각국의 대미 수출 물량은 감소, 세계 철강 물량은 더욱 남아돌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중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에 세계 공급 물량까지 늘어난다면 철강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춘(立春)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맞이하는 시기로 기온은 여전히 낮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유난히도 추워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번 겨울,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다.

..

탈원전 정책 폐기로 국내 원전 산업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원전 운영허가 기간 만료 문제와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 마련에 국민적 관심이 크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 주민 동의가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전 2∼4호기의 운영허가기간 도래에 따라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봄이 오면 ‘立春大吉 建陽多慶’ 등 입춘 첩을 붙인다. 새봄을 맞이하는 희망의 대명사이지만, 그렇게 경사가 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엄동설한에 움츠리고만 있다가 봄바람에 흥부의 박 씨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흥부처럼 진인사대천명 했는가? 반성도 해보자.

부산역 집회에 이어 대구 동대구역을 찾은 한국사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는 ‘일타강사’란 명성만큼이나 날카로웠고 울림이 컸다. 국회 다수를 차지 의회 독재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편향의 헌법재판소, 불법 영장 남발의 법원,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 편파 보도 일삼는 언론 등에 대한 그의 뼈아픈 지적은 참석자들에겐 그동안 쌓였던 울분 해소를, 해당기관에겐 적잖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손익계산에 바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많은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중장년·노년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기 거부한다. 기성세대를 꼰대성을 거부하던 청년세대들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것 또한 과정과 절차상 너무나 큰 모순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넓게는 현직 대통령이 부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젊고 가진 것 없는 청년들이 받을 불합리는 더욱 클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전반을 탄핵, 무정부 상태를 만든 민주당은 이후 발생되는 퇴행적 국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그나마 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 입법 통과와 예산 정상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정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