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이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농어업인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또 4대 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 목표와 실천적 계획까지 아우른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포식은 광역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자리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전철(前轍)을 밟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자 강력한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말로만 `지방`을 외쳤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온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시대 선포는 역사와 이제 결별하겠다는 국정 총책임자의 선언으로 보여진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날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내놨다.역대정부에서 지방시대,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가 조성된 것을 빼고 나면 역대 정부들의 `지방분권`은 늘 구호에 그쳤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중앙정부는 온갖 핑계와 명분을 내세워 권한을 움켜쥔 채 지방에 결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역시 중앙정부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반대 및 방해에 부딪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관료주의와 기득권 반발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정책은 대통령 임기 전반에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윤 정부의 임기도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방시대가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도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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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지방시대’ 성공해야 尹정부도 성공한다..
오피니언

‘지방시대’ 성공해야 尹정부도 성공한다

김명득 기자 kimd2711@ksmnews.co.kr 입력 2023/09/17 21:34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이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농어업인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또 4대 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 목표와 실천적 계획까지 아우른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포식은 광역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자리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전철(前轍)을 밟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자 강력한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말로만 '지방'을 외쳤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온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시대 선포는 역사와 이제 결별하겠다는 국정 총책임자의 선언으로 보여진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날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내놨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시대,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가 조성된 것을 빼고 나면 역대 정부들의 '지방분권'은 늘 구호에 그쳤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중앙정부는 온갖 핑계와 명분을 내세워 권한을 움켜쥔 채 지방에 결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역시 중앙정부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반대 및 방해에 부딪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관료주의와 기득권 반발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정책은 대통령 임기 전반에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윤 정부의 임기도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방시대가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도 성공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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