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탄핵마저 시도한다면 국정(행정부)이 마비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이들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정족수(15인 이상) 미달 사태가 초래, 행정부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의한 헌정 사상 최초의 행정부 마비(국정 마비 사태), 이를 국민이 어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기(國基)를 뒤흔들고 미래를 좀 먹을 수 있는 주요 예산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추경으로 메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국회 운용엔 국민의 질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세요”라고 말한 것이 오버랩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출생(?)부터 윤 대통령과 엮여 본의 아니게 ‘대통령 추진 주력사업’이 됐고, 민주당은 이를 방해코자 전액 가까이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다. 포항 촉발지진 보상금(1인당 300만원)만해도 총 1조5000억에 이른다. 1/3 금액만 해도 총 시추를 모두 끝마칠 수 있다. 시민이 보상금 일부를 투자, 가스·석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막대한 개발 이익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민영방송사인 YTN 김백 사장이 국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다”며,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릴 의무가 있다. YTN이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다면 지루한 공방을 끝낼 수 있다. 특집방송을 제작, 부정선거 팩트체크 하자”고 지시했다. 문제는 언론노조의 반응이다.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대통령이고, 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이다. 논개처럼 ‘자신이 수렁에 빠질지라도 국가 안정을 추구하겠다’란 심사로 보여진다.

중동의 물 한방울 없어 버려졌던 사막이 지금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변한 것처럼, 경북의 무한정 넓은 산지들이 휴양과 레저,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소개되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한다. 경북도는 이미 그 노력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써먹을지도 모르니 우선 정리해 두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서랍 속에 넣어둔 케케묵은 원고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이유는 많다. 투고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휘발되어 버린 글쓰기를 향한 열정과 시간 등등. 오늘부터라도 원고를 꺼내서 다듬기를 시작해 보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 의결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일순간 ‘얼음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다만 예사롭지 않은 수사기관의 경쟁적 수사 의지와 이에 대응한 대통령의 적극적 해명 표명 의사가 나온 만큼 국민 각자도 젊은 국제부부 유튜버처럼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을 기해야 하겠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정세에 젊은 국제부부 유튜버가 던져준 교훈이 결코 작지 않다.

탄핵과 관련 국회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사법부와 국민의 시간만이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젠 국정을 내려놓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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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훈(社訓)은 대개가 ‘정론직필(正論直筆)’이며, 달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과거 ‘목이 잘려도 곡필(曲筆)할 수 없고, 곡필할 상황이라면 절필(絶筆)하겠다’고 외치던 정의감에 불타던 언론인의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밥 벌어 먹고 사는 것과 정론직필은 상황 따라 타협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내란은 중대범죄다. 이러한 중대 사범에 대해 보도하면서 죄의 성립보다 처벌을 먼저 운운한단 말인가.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데도 언론이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살인죄 처벌 대상으로 매도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언론이 가진 무게감과 파급력을 간과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운송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예다.

코로나시기 배달서비스가 성행하면서 이제 배달서비스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퀵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역주행, 행단보도 주행 등 마구잡이로 불법을 저질러도 관계당국에서는 잠시 단속하는둥,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판 삼인성호(三人成虎)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람의 입소문이 호랑이까지 만들어 낸다’는 비판적인 표현이 팩트만을 말해야 할 언론에 붙은 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언론이 반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과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가 ‘없는 죄(罪)’도 만들어 낼 정도로 이젠 사회문제의 하나가 됐다. 이에 따라 생겨난 말이 여론몰이, 여론조작이다.

계엄이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엄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평상시의 법치주의 조직과 방법, 절차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국민을 대신해 이를 수행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을 확인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를 맡은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K-관광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안동’ 이는 지역관광조직 안동DMO가 주창한 구호다. 구호만 봐도 안동시민의 꿈과 자부심이 느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하게 저지른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政局)이 요동치고 있어 우리들의 우려와 걱정을 더하고 있다. 尹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됐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의 중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은 단순한 노동쟁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대규모 사회적 운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파업이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인 걱정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