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헌법재판관 8인의 평의는 물론 평결까지 1일 사실상 마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에도 제대로 된 평의는 열리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1987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한 장성민 전 의원(안산시갑 당협위원장)의 탄핵 관련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7가지’를 공개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 마은혁 재판관의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 너무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 수사를 의뢰한 불법 재판론. △ 박찬대 원내대표가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세 명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시 한 점. △산불재난·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고 압박카드를 꺼내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의원의 주장은 이미 본지를 비롯, 진실 보도를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모두가 지적했던 탄핵 각하 사유들이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 및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한 내용들이다. 심각한 탄핵 기각 및 각하 사유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국회가 헌재로 보낸 탄핵소추안과 관련, ‘내란죄 부분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삭제했다’란 국회 측 대리인의 발언은 심각한 법률 위반(형법 225조, 공문서 위·변조) 및 절차적 정당성 상실로 탄핵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 헌재가 헌재법(제32조, 자료제출 요구)까지 위반하며 검찰로부터 무리하게 피신조서(피의자 심문조서)를 송부받음, 게다가 이를 증거로까지 채택하겠다고 주장하자 많은 국민은 헌재가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흠결을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달간 재판을 진행한 헌재는 이제와서 각하 선고 내리기는 부담, 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은 법을 창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여 제정한 법률을 사건 정황에 합당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자리다. 사법적 정의가 확립되려면, 재판관은 먼저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판 진행을 통해 재판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재판의 근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 불신을 벗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너무나 많은 모순들이 드러났다. 9:0으로 판정이 난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과 노란봉투법·국회증언법 등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의 악법 제정, 민주당의 쌈지돈인 양 무분별한 국가 예산 삭감,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군의 상관 지시 불응,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를 넘어 ‘친인척 채용 전통’, 공정한 재판을 거부한 헌법재판관들의 기피·회피 신청 무시,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재판관의 법 위반 등 쇄신돼야 할 부분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윤 대통령은 탄핵 이전 민주당의 동의 없이도 활동 가능했던 외교와 대외 무역 부분에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분 도모 및 한미동맹 강화,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악법 제정, 특검 난발 등을 통한 국정마비 계략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시 담화문을 통해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이 과장과 허상이 아니었음이 탄핵 이후 민주당의 일련의 행보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이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알게 됐고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계몽령’, 탄핵 인용할 재판관들을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내부의 숨겨져 왔던 상처·환부들이 일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붕괴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 것을 보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자유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존립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 탄핵 청산이 이뤄지는 오늘을, 쇄신과 혁신의 첫날로 삼아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