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 처럼 나타내었고, 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20회 소위”죽도의 날”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각종 법률 행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위법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춰야 법정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출범해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 지금껏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확정은 단 1건도 없는 공수처의 운명이 윤 대통령 구속 사태로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이번 연휴 기간 열리는 전국의 20여 개 축제 중 경북에서 열리는 축제는 단 2개, 영양의 '꽁꽁 겨울축제'는 이미 종료돼 '분천산타마을축제'만이 남아 있다. 긴 연휴 대비 도내에 갈만한 곳이 없는 셈이다. 긴 명절 연휴는 자주 돌아오지 않지만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비용 대비 큰 재정적 이익은 물론 전국에 지역을 관광명소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 연휴는 이미 늦었지만, 이후에라도 7일 이상 장기 명절 연휴가 이어질 때 지자체가 나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재, 혹은 조용한 카페에서 신문과 책을 읽는 것은 모두 사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고요하며 흥미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상관 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하는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 장래 먹거리 확보책으로 과거 님비(NIMBY,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라며 기피 했던 군부대, 교도소, 댐(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선거 핵심공약으로까지 삼고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만큼 도내 시군들이 인구와 경제 문제 해결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해당 시설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은 이 시설들이 가져올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도내 양수발전소 부지는 확정됐고, 교도소는 계속 추진 중이며,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3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경북과 관련성이 높은 원전산업이 트럼프 등장으로 또다른 수혜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원전에 우호적인 생각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기대되고, K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설은 우리의 전통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사권조차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법 수사라며 3차례 불응한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몸싸움을 불사하고 피의자로 체포, 이후 구속까지 시켰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탄핵에 동조(여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대통령을 저버렸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술대를 졸업한 나는 교사 시절 1974년 3월 상주의 모 중학교로 전근을 가고 며칠이 지나자, 파출소로 한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봤는데....이유인즉 선생님은 장발(長髮)이니 머리카락을 잘라달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장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졌던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전체의 48.6%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범위 내 차이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꿈에까지 나왔던 건담 변신로봇이 빨간 양말 속에 담기어져 있을 거라 믿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 머리맡에는 건담 변신로봇은 커녕 책 두 권과 젤리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나 좋아할 만한 딱딱하고 설탕 덩어리였던 그 젤리와 책 두 권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게 어찌나 큰 충격이었던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팥빵이라고 팔았는데, 팥이 하나도 없는 팥빵을 판 격이다! 이게 바로 대국민 사기다. 국회 다수당의 폐악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국방부장관 공석, 행안부장관 공석, 방통위원장 공석, 중앙지검장 공석, 중앙지검차장 공석, 중앙지검반부패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첨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특전사령관 공석, 정보사령관 공석, 방첩사1처장 공석, 방첩사 수사단장도 공석이다.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 안보취약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판사의 법정 입장에 기립하고 그에 대해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에게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경할만한 재판 결과를 내려달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란 것을 판사들은 알아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 허용으로 동해안이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할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으로부터 5~10km 이상 멀리 떨어져 사방이 확트인 망망대해 가운데서 이뤄지는 망자와의 이별은 기존 장례 절차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함과 함께 바다가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슴 가득 담아 올 수 있는 이별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와 관련, 포항시도 구룡포 지역에 신개념의 장사시설인 명품 추모공원 조성과 호미반도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신호 대기 시간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스쿨존 30km 규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코자 대구시경찰위가 제시한 가변형 속도 제한은 시민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세월호 해상 사고와 최순실 뇌물 의혹, 무속, 비아그라, 밀회, 올림머리 등에 떠밀려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란 죄목으로 탄핵 돼, 4년 2개월간 복역했다.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시위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달만인 2008년 4월 MBC PD수첩 보도를 기화로 전국으로 확대, 4개월 간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온 국민을 선동했지만, 지금껏 국내에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올바로 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분야는 사법부다. 바르고 공정·공평한 법 적용을 실현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은 헌재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대 상황 분석,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라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의 낙동강 취수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의 지역갈등과 비현실적인 구미, 안동, 남강, 황강 일방적 취수원 이전과 강변여과수, 무방류시스템 등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