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의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당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정씨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김춘식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6명만을 특정했으며 나머지 6명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신원불명으로 적시했다.
정 씨 개인으로는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윤회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안 비서관은 경찰관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걸어 고발했으며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총무비서관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 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비선 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면 권한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횡행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공적시스템을 와해시키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미 정윤회씨 등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공세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고발을 기점으로 이번 정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