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오는 기업에는 차별화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교통·주택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그런데 온통 수도권 투자뿐이다. 지방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분히 4.10 총선에 수도권 표밭용 정책을 쏟아놓았다.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려면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해 진정성·일관성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말로만 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34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연다”며 수도권 교통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야말로 온통 수도권 투자 일색이다. 말로는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당근정책으로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불균형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재원은 소위 ‘힘있는’ 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실이다.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국회가 통과시킨 ‘달빛고속철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3개 특별법 사업에만 최소 22조1000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된다. 여기에 지역별 특별자치법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지방소멸의 초시계를 멈춰 글로컬시대 경쟁력 갖춘 지방시대를 열기 어렵다. 지방에 골고루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수도권 병’에 걸린 청년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되돌리겠는가. 지방 인구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멸돼 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도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