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25조 규정을 사실상 폐지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을 88조에 끼워넣은 것이다. 그야말로 꼼수다. 이로써 민주당이 14년 동안 지켜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깨졌다. 중앙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헌 80조 규정도 없앴다. 당헌 25조는 당내 권력의 독식을 막고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또 80조는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던 2015년 당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도입한 규정이다. 스스로 민주 정당임을 내찬 셈이다.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의 체코 프라하 신규 원전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높다고 한다. 듣던 중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으로 원전집적지 경북의 경주와 울진경제가 피폐해졌다. 윤석열 정부들어 다시 친(親)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원전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번 경주 한수원의 체코 프라하 원전 수주가 그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한수원은 이번 체코 프라하 신규 원전 건설공사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원전 기술력과 가격 리스크에서 앞서는 한수원이 EDF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마지막 결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 민선 7기에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을 관주도로 밀어붙이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8기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시도지사가 말부터 시작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정책수립과 의회협의와 시도민공청회 등 그 어떤 합리적 절차 없이 정략적 판단으로 선포부터 한다. 행정은 정치방식 톱-다운이 없을 뿐 아니라 월권이고 위법이다.

한국 92개 환자 단체가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참석자는 회견문 낭독이 시작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이런 환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4개월이 흐르는 동안 엘리트 집단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부지가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에 따른 대체부지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 당시 영덕주민들의 정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와서 또다시 원전부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뭔가. 천지원전으로 주민들간에 패가 갈리고 찬반투표로 원전 수용으로 가결되자 반대하던 주민들도 맘을 고쳐먹고 정부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 원전이 백지화되고 지원됐던 선수금마저 빼앗아가는 횡포를 부렸다. 이제와서 다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여론은 싸늘웠지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집행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협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들마저 “우리도 의협 회원”이라며 집단휴진에 이은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나선 것은 일반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집단휴진의 명분은 ‘제자 보호’라고 한다. 그럼 환자보호는 누가하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환자의 생명은 나몰라라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충격이다. 조폭의 ‘막가파식’ 행동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열린 관광지' 지도에 경북지역 관광지만 쏙 빠졌다. 더욱 웃기는 일은 경북관광지역에 전라권 여행지의 목록이 실려 있는 점이다. 이런 웃지못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엉터리 관광지도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엉터리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도 경북도의 관광당국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한국의 관광을 경북 빼고 논할 수 있을까. 국내 최대 관광지인 경주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찾은 안동, 그 밖에 불교유적 문화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을 배제시킨 것은 문체부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엉터리 관광지도를 제작할 수 있단 말인가.

올 여름 초입(初入)부터 더위의 기세(氣勢)가 심상치 않아 걱정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 올여름 첫 폭염(暴炎)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재명 대표는 또 기소됐다. 이번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지시한 혐의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었다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쌍방울그룹에 대북 송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만 5차례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안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위원장을 독식한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차하면 가져갈 태세다. 예고한 대로 강경파인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이 핵심 위원장을 차지했고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를 단독 개원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시 ‘반쪽 국회’를 밀어붙였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폭주는 거침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여당에 주면 운영위와 방통위를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2대 국회 내내 벌어질 이같은 암울한 상황을 국민은 어떤 시각으로 지켜볼 것인가.

공사비 총 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의 '공항부지 건설 입찰'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걸음부터 순조롭지 않다. 지난 5일 마감된 활주로·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리한 공기 일정과 난공사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TK 신공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선뜻 덤비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리스크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사건은 자정을 앞둔 시각, 70대 택시기사 A씨가 50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벌어졌다.

'반쪽짜리' 국회로 출발한 22대 국회가 우려했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21대 국회를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야만적 행동까지 보인다.

장인화 회장이 취임하면서 포스코그룹의 위상이 확 달라졌다. 최정우 전 회장 체제에서 나돌던 정부와의 '포스코 패싱'이란 말도 이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을 확실한 '경제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동안 포스코 임직원들이나 포항시민들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다.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 회장이 정부의 공식행사에 ‘팽’ 당하던 모습에 불안했던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런 우려를 장인화 회장이 취임하면서 말끔하게 불식시켜 줬다.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면서 정부의 확실한 경제정책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시킨 것이다.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앞이 안보인다. 의사들은 끝내 집단 휴진을 선포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 제외)을 결정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단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참여율 63.3%·단체행동 참여 73.5%)를 공개한 뒤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의협의 전면 휴진은 2000년(의약 분업 반대),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반대)에 이어 4번째다. 의사 집단은 자신들의 직역과 관련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강경 투쟁을 했다. 명분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나, 명분이 약해보인다. 결국 의사들의 이같은 행위로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정쟁화하고 있다. 서로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국민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포항 영일만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성을 평가한 미국 회사 대표가 직접 방한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이 사업을 실패로 결론내고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앞으로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20%의 탐사성공을 믿고 산유국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을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대구경북 병합론이 한창이다. 대구경북 병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을 열거한다. 500만 메가시티를 이루어서 나오는 시너지, 규모의 경제, 연방국가 수준의 자치권 보장 등이다. 그런데 그동안 낙후에 시름 하여 오다가 도청 유치를 계기로 이제 좀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아지는구나라는 점은 잘 안보이고, 안좋아지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경북 남부나 대구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우리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 대구경북 병합의 허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뇌물 수수와 함께 그의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과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검찰 회유 주장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면 그의 상관이었던 이 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정쟁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부레우 박사가 방한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시추공을 뚫어본) 기존 세 유정을 연구한 결과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했고, 여기에 35억~140억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면서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 그는 “탐사 성공 확률 20%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5000억원 이상 들어갈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산업부 장관은 “140억배럴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2262조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액트지오가 지명도 낮은 소규모 업체라는 점, 동해를 16년간 탐사했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기업이 작년 1월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고 했다. 야당의 정치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