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국회로 출발한 22대 국회가 우려했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21대 국회를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야만적 행동까지 보인다.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여야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17대 국회 이후 정착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총선 압승을 내세워 18개 상임위를 독식해 관례를 깨더니 후반기에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돌려줬으나 이번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또다시 관례를 깼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저의를 두고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고 비판하는 것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법사위 소관 기관은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으로, 법사위는 이들 기관을 수시로 국회로 불러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장동 재판 변호를 한 검찰 출신의 박균택,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 등이 법사위로 간 것은 법사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총선 승리가 국회 독재와 입법 폭주의 연장선상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간다면 다수당 입법 폭주가 뻔해 보인다. 당리당략적 법안이 소수당인 여당을 무시한 채 통과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당 폭거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민생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민심도 원치 않을 것이다. 민심이 이반하기 전에 민주당은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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