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대비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22만2000명,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이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며 수급자 중 월 최고액 수령자는 249만1000원을 받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연금액도 각각 5.1%씩 인상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286만1091원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이란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위해 책정한 계수다. 올해 재평가율은 1.0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휘연 평통 봉화군협의회 간사가 지난 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표창 수여식서 자문위원 부문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통자문의 의장표창은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활동에 공적이 탁월하고 지역협의회 운영, 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에 수여됐다. 김 간사는 지역민 중심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통일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관심 제고와 기반 조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인정됐다. 김휘연 간사는 "앞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사명을 갖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전파하고 수립하는 핵심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도자가 되도록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170개 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살이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291개 팀이 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 170개 팀을 선발한다. 지난해의 15개 시·도 140개 팀보다 늘렸다. 공모는 이달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한다.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라면 응모 가능하다. 법인·단체 설립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선발 후 사업비 지급 전까지 설립이 필요하다.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신청 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되면 800만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가 지급된다. 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홍보 활동 등도 지원 받는다. 성과공유회를 거쳐 우수 청년공동체 팀으로 뽑히면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2일에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연구·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방법,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는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각 지방청별로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각 지방청별 14회 내외로 총 192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에 동행한다. 지지자들의 운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봉화군이 다음달까지 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거주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68명을 한파‧대설특보 발령 시 대상 어르신에게 신속히 전달해 외부활동 자제 독려, 행동요령 전파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1412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방한용품, 무릎담요, 파스세트 등 다양한 방한용 후원물품도 지원하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어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이냐"며 이같 따져물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인 이 장관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8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불출마에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튜버 우원재씨의 '호밀밭의 사람들' 발족식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알고 있는 바가 없어 이러쿵저러쿵 말할 계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나 부위원장이 그동안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군 무인기 북한 침투 지휘를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5개 지역이 신청하면서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신규 입지 후보지 공모 신청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모신청 과정에서 죽장면 이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회의 찬성으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정작 반영돼야 할 대다수의 주민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장면 주민들은 “죽장면의 인구수는 2천750명에 달한다.하지만 이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 수십명 명이 주민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유치에 찬성한 것은 수박겉핥기식 지원이다”고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포항시 죽장지회는 “죽장면민을 무시하고 청정지역에 혐오시설 3개 유치에 동의한 이장협의회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금창석 죽장면장은 “23개 마을 이장협의회에서 100% 유치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죽장면은 청정지역이지만 오래전부터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할 만큼 개발이 후퇴해 있어 지역발전 차원에서 음식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종합장사시설),자원순환종합타운(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등 3개 시설을 동시에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성군이 오는 27일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해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 및 심의를거쳐 선정하게 된다.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은 최대한도 5억원, 금리 1.5%, 상환기간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융자조건은 농지구입, 시설설치등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의성군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소형트랙터등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 교육생을 모집해 2월말부터 본격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용굴삭기와 소형트랙터·승용관리기 2개 과정으로 기초이론, 취급요령, 운전조작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 대처능력향상에 목적이다. 교육 신청은 센터 농기계계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임대농기계 중 농용굴삭기와 소형트랙터는 교육 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임대가 가능하다. 정영주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농기계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8일 낮 12시 15분께 경북 구미시 남구미대교 낙동강변에서 경산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36)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119소방대는 이날 남구미대교 칠곡 석적방면 교각 수면 아래를 수색 중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아 직장 동료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직장 동료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길, 이하 진흥원)이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진흥원은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업 총괄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다. 평가는 전년 대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수치, 가맹점 발굴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혜택 확대, 카드 이용활성화 및 사업운영 내실화 등 정량 지표 기준으로 했다. 진흥원은 운영 실적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정 행위의 근본이 될 법령을 임의로 해석·적용, 민원인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태도 변화를 거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나 무슨 연고인지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어느새 관행화된 듯 보이고, 해당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마저도 동일한 개념으로 행정행위에 대처하고 있어 감독관청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원은, 법령에 따라 명확(明確)·공정(公正)하게 행정 행위를 처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수년간 이어온 잘못된 행정 관행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온 결과, 합법·합리성보다는 독단적이고 무리하게 지금껏 민원처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 타 지자체들의 행정처리 등을 조금만 확인·점검해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 관행화의 토대를 마련한 직·간접적 인물과 반복에 어떠한 지자체 내 압력과 병폐들이 작용했는지 감사 및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상주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 지식·관행

전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은 오는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문화재청은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 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 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49조 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정책총괄 관계자는 5일 "이 법에 따라 사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문충도)경북지식재산센터는 6일부터 경북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부터 기존의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 운영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브랜드·디자인)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점검을 하며, 오는 11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