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땅 독도를 놓고 장난질하고 있다. 7~8일 서울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독도를 의제로 올린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창피하다. 한 술 더 떠 며칠 전 독도를 방문했던 전용기 의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제법상 엄연한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한테 확약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독도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만큼이나 또 한 차례 한일관계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인 위안부·강제징용조차 선뜻 책임을 지거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적이 없다. 지난 3월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초등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지난달 11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외교청서도 공개했다. 이처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행태는 괘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오래된 입장이다.이미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독도를 다시 정치 이슈화하려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다. 분쟁화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국익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 우익의 술책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런 생떼를 부리는 건 전 정권이 파탄 낸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까지 재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를 호갱굴욕 외교로 폄훼하고, 중국·러시아 편을 들었다. 독도문제를 한일 정상간의 정치 무대에 올려놓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독도를 한일정상회담 의제에 올린 것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지금 독도문제로 장난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