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 온나라가 이문제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어 걱정이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지난 5일 개원됐으나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채 항의집회를 여는 바람에 반쪽자리 국회가 됐다. 첫날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개회됐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새로 구성된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 자리였는데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집권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22대 국회 가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본회의에선 결국 야당만의 표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은 여당이 추천도 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겼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연내에 'TK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 4일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4자 회동에서 이같은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 이번 4자 회동으로 TK 행정통합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500만 시도민이 환영할 만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TK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TK 통합이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통합지원단'도 구성한다고 한다.

사회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써야 할 글의 방향성도 보인다. 글쓰기는 책상에 앉아서 쓰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답청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답파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다 보면 풍부한 글감이 생기는 게 기본이다.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지혜는 책상머리에서는 별로 생기지 않는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답청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신문을 읽고, 여행을 가고, 시장에서 사람을 구경하라. 국어사전 한 권 분량의 원고가 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서로 한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여당 7곳으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에선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엔 의장은 물론, 법사·운영위원장과 방송개혁 이슈가 걸린 과기정통위원장까지 독차지하겠다고 고집피우고 있다. 과반 의석의 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자리를 여야가 나누도록 한 관례도 그런 입법 독주를 막자는 취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 앞바다에 천연가스는 앞으로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동안 쓸 수 있는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발견됐다는 경사스런 소식이 지난 3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일대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여러분들게 이 사실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가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이미 마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 맡겼다"고 설명했다.

여보! 비가 와요 무심히 빗줄기를 보며 던지던 가벼운 말들이 그립다 (중략) 안고 비비고 입술대고 싶은 시시하고 말도 아닌 그 말들에게 나보다 먼저 아침밥 한 숟가락 떠먹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마친 결과 법사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이 2명이나 포진시켰다. 아무리 이해할려고해도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어떻게 이 대표를 변호했던 인물을 법사위에 배치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투력' 높은 인물들을 집중 배치한다는 조건으로 이들 인사를 포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 정권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 대표와 측근의 변호사였던 인물들을 법사위에 배치한 것은 방탄국회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각에서 금전적 특혜를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돈만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젊은 부부들이 그저 돈만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호소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 및 대선 출마 등을 가능하게 하는 당헌·당규를 바꾸려고 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하자 “위인설법(爲人設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못 박았는데 개정 시안은 ‘전국 단위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의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고 꼼수다. 개정 시안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 당헌 80조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산업부가 올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11차 전력수급 계획안’을 공개했다. 확정되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진다. 정부의 이같은 원전 프로젝트는 원전 집적도시 경북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주요국들도 앞다투어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워킹그룹’을 만들어 원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원전 투자에도 태양광·풍력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원자로 14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영국도 2050년까지 원전 9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 가던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제22대 국회가 지난 30일 4년 임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아쉽게도 21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29일에도 다수당인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재의(再議) 표결 등 정쟁으로 지새웠다.

32년간 군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사회인으로 공공기관에 업무를 보면서 담당공무원과 법의 한계에 따른 답답함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시 공직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18개월간 병역의무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자동 폐기되면서 여야간 대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끄는 해외 투자유치 대표단이 지난 24일 전기차 세계 1위 국가,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이 90%에 달하는 북유럽의 노르웨이를 방문했다. 국내 최대 이차전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포항시와 전기차 강국인 노르웨이의 만남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포항시 대표단은 노르웨이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바로미터가 될 유럽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꼼꼼하게 살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배터리 셀 제조사인 ‘모로우(MORROW)’를 찾은 포항시 대표단은 일단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랐고, 최첨단시설에 또 한번 놀랐다. 노르웨이 최대 이차전지 회사인 모로우는 지난 2020년 창업 이후 빠르게 성장해 남부 아렌달에 전기차 7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43GWh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현재 건설중이다.

첫째, 현행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시ㆍ군이고 시ㆍ도는 지원단체이다. 그러므로 시ㆍ도는 주민자치에 의한 시ㆍ군의 상향식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5년 전에도 부당한 시ㆍ도 통합을 추진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예산ㆍ행정력을 낭비하였던가? 법을 바꾸어서 시ㆍ도 통합을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령을 개정한 후에 논함이 옳을 것이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가 정쟁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매달려 여당도 야당도 민생 입법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채상병 재표결로 민생법안인 국민연금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 갔다. 그나마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뒤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쟁점법안 중 4개 법안만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 법안들까지 처리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가맹사업법·농수산물유통안정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집권당, 입법 폭주가 아예 몸에 배어 버린 거대야당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마지막 본회의까지 얼룩지고 말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가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저출생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성공하려면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힘들다. 따라서 출생과 관련된 모든 지원업무 역시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저출생과의 전쟁은 비단 경북도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21대 국회가 29일로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규제 개혁과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경우에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일괄 폐기된다. 사회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은 곧바로 서만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 지방정부의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 달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TK 행정통합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4자 회동을 갖는다. 4자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TK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4자 회동에서는 TK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시장과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원칙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TK 행정통합 작업의 실무를 맡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 TK 통합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