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좌파세력’은 ‘진보’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아니라 ‘종북좌파수구세력’이다. ‘진보’는 일반적으로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점차 발달하는 것’, 또는 ‘사물이 점차 나아지는 일’을 의미하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가 적극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크르 뒤 솔레이유’를 들어본 적 있는가? 태양의 서커스는 서커스 공연임에도 스토리와 음악이 있어 한편의 뮤지컬, 영화의 느낌을 준다. 태양의 서커스는 블루오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뮤지컬과 서커스의 강점을 융합해 그들만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새로운 시장,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블루오션’이라 한다. 그럼 현시대에서 블루오션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우리가 꼭 선점해야 하는 블루오션은 원전 해체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 원전 해체시장 규모를 약 1천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해체 대상 원전은 183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기술 28개를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밖에 없으며, 이 국가들 또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원전 해체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지난 6월 우리는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과 폐로의 길목에서 폐로의 손을 들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원전 강국으로서 건설-운영에 이어 해체와 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 주기적 원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원전해체라는 블루오션은 개척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원전 해체 강국으로 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는 38개의 핵심기술 중 단 17개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용 소형 원자로 폐로 경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1개 기술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폭넓은 융합연구가 및 전문 인력양성에 힘써야 한다. 원자력의 불모지에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난 역사는 고작 40여년이다. 원전해체라는 것 또한 우리만의 근성으로 전력투구 한다면, 이 원전 해체는 블루오션으로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등 이들 모두가 빚의 굴레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고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2011년 484만6300명에서 2013년 459만97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470만1300명)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464만5500명으로, 이미 2013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 금융취약계층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노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30만명 이상의 금융취약계층이 무려 10조원대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3,209만원, 평균 이자는 연 114.6%였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34.9%)의 3.3배나 되는 고금리다. 금융취약계층 뿐만 아니다. 올해들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고 급기야 금융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집단대출 관련 건전성 검사에 이어 이뤄진 조치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 셈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대출에 주목하는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대출 구조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1∼9월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23조3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 영업자들은 은행과 제2금융권 중복 대출이 많고, 개인사업자 대출 외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형태가 다양해 대출 규모는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더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기활성화와 부채문제 해결 등 대출의 덫을 해결할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연말이 되면 남아도는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안간힘을 쓴다. 보도블럭 교체사건이 시끄럽자 국민의 눈에 안보이는 외유성 해외여행을 보내고 각종 수당으로 탕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선 챙겨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작정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늘 예산 부족 탓을 하며 국회에 떼를 쓰는 지자체들이 정작 편성된 예산조차 알뜰하게 쓰지 못하는 셈이어서 예산 편성ㆍ집행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이 현재 77.8%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도 지자체 전체 예산 235조8517억원의 6.5%인 15조4618억원이 불용됐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도 8.2%인 19조3289억원이었다. 왜 예산이 남아도는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해서 확보한 과도한 예산 때문이기도 하다. 예산이 부족한것보다는 남는게 아무래도 좋다보니 일단 넉넉하게 확보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됬다고 해도 무방하다. 연말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현 국가예산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한해 예산이 남게되면 그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되고 더군다나 남게된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대구시의 올해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ㆍ특별회계(공기업 제외) 257건, 2100억여 원이다.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70여건, 2200억∼23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98건 1475억 원, 2013년 151건 1655억 원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210억 원,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 79억 원, 관음ㆍ칠곡로 도로건설 70억 원 등 주로 건설 관련 사업 추진이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난리지만 실상은 낭비되는 세금을 찾는것 보다 더 걷는것에 집중하고 있다. 세금절약이라고 해봐야 관공서의 온도나 종이한장에 목매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 한해에 쓰여진 예산에 대해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부족한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한 되돌아보는 단계가 없다시피 하니 매년 그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잡히는 문제점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예산부터 무작정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북도의회 김수용 의원(영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올 10월 기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만3천746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2천200명이 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베트남 참전유공자이면서 65세 이하에 있던 217명과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623명이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김수용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수당임에도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와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까지 지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또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며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미망인 등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11일 오후 3시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리는 구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구미시 체육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체육인들을 격려.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11일 오후 7시 포항 코모도호텔에서 열리는 포항 남울릉 당협위원회 청년회 및 차세대여성위원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경북도교육청이 경북 지역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비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116개교 가운데 39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지역 12개교 후기 평준화 일반고에서도 모집정원 3천540명에 3천441명이 지원해 0.97:1의 경쟁률을 보여 99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았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 지역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28개교 2만2천511명 모집정원에 2만2천141명이 지원해 0.98: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또 116개교 후기 비평준화 일반고의 경우 모집 정원 1만8천971명에 1만8천700명이 지원해 0.99:1의 경쟁률에 그쳤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6단계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7.57점으로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등급과 순위 모두 수직 상승했다. 특히, 내부청렴도에서 전년대비 개선도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아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견인 역할을 했다. 이는 비위사실을 자체 적발 할 수 있도록 부조리 및 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등 자체 제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패취약분야인 공사계약과 인사 분야의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경북도교육청이 올 한해 베스트 교사를 뽑는 ‘2015년 경북교육상’에 석포초병설유치원 장명숙 교사, 도산초 강태기 교장, 경북체육고 엄성대 교사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교육상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수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인 장명숙 석포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경북유아교육연구회장 및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유아교육 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강태기 도산초 교장은 초등 ICT 교육의 선구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동안 교육연구와 각종 연수강사로 활동하면서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요자 중심 교육 및 창의적인 경영 활동에도 진력해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엄성대 경북체육고 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학교체육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혼신을 다해 노력해 왔다. 특히 탁월한 지도력과 체계화된 지도로 비인기 종목인 육상 국내외 대회에서 발군의 실적을 거두는 등 경북 학교체육 진흥에 공헌한 점을 높이 샀다.
.경북도는 10일 청사에서 ‘12월 가족 사랑의 달’과 연말연시를 맞아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캠페인 일환으로 온맵시 참여업체와 함께 내복판매 행사를 열었다. ‘가족에게 사랑, 할매·할배에겐 효도’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할매ㆍ할배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내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 주관업체인 ㈜좋은사람들은 판매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내복을 연말연시 불우이웃에게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남겼다. 한편, 경북도는 가족과 더
최근 경북동해안지역 경기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은호성)에 따르면 포항본부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최근 경북동해안지역 경기는 소비 및 서비스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철강제조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 지역의 경기는 소매판매 및 관광 등 서비스업 경기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철강업은 부진을 지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철강생산량(전년 동기대비)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철강업체들의 생산은 생산체제 구조조정,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강관 업체의 생산 및 수출 부진 등으로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사무소(면장 편장섭)는 10일 기초질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깨끗한 들판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여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칠성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 버려진 농약빈병, 폐비닐 등과 폐기물을 분리수거했다.
경북도는 10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가 100여 명과 함께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가졌다. ‘사랑나눔 김장행사’는 따뜻한 기업 이미지 강화와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나누는 것은 물론, 대구 ·경북 사회적기업간 상생 네트워킹 시간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김장은 도내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한 배추 2천500포기(720박스/10kg)를 담아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에 전달된다. 전용환 도 일자리창출단장은 “경북도는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대상에 이동준(브레인키스) 씨의 ‘맛있는 한국 2016년 캘린더 디자인 ’이 차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금상은 도동요 김용석 씨의 ‘은입사 진사 다구 세트’, 부경대학교 박유나 씨의 ‘보건복지부의 비만아동을 위한 운동장려 놀이 프로그램 패키지’, 원인터내셔널 윤용주 씨의 ‘물이야기’가 차지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 경북도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6회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수상작품을 최종 발표했다.
경북도는 1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양성평등, 함께(共) 이루다(成)’를 주제로‘2015 경상북도 여성시대 정책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9일‘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시행에 발맞춰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현실을 짚어보고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북도 내의 시군 여성단체, 가족, 기업,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명사초청 ‘이야기가 있는 특강’ ,‘토크콘서트’, ‘문화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이야기가 있는 특강’에서 소설 ‘미실’로 유명한 김별아 작가가 나서 주목 받았다. ‘세상의 절반, 그녀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 작가는 운명을 거스른 삶을 살았 던 우리 역사 속 여성들의 특별한 삶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소개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어 방송인 김쌤과 양채원이 진행한 토크콘서트에는 TV방송 비정상회담에서 노르웨이 대표로 출연하고 있는 니콜라이 욘센, 부산영어방송 편성제작국장으로 활동하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유정임 국장, 아빠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성가족부의 ‘꽃보다 아빠’ 육아홍보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영민 철학본색 대표가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콘서트는 이진락 도의원의 아코디언 연주와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포항 다소리세오녀 합창단 축하공연, 김형숙 재능시낭송협회 경북지회장의 축시 낭송 등으로 마무리했다. 김관용 지사는 “양성평등은 시대적 가치이며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시행에 맞춰 이번 행사를 개최한 점이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성평등한 경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사무소(면장 이진석)는 10일 도구제일교회 교육관에서 지역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동해면 평생교육 종강식’을 가졌다. 이번 하반기 평생교육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라인댄스, 웃음치료, 요가 등 5개 과정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4주간 매주 1회 운영됐다.
기업하기 좋은 경북건설을 위해 ‘노·사·정’이 하나로 뭉쳤다. 경북도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산하 노동조합원 및 대표자 등 경북관내 노사정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북 노사정 대동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직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에 대해 17년만에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로 결정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는 특히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윤정일 의장, 경북도 정병윤 경제부지사,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손잡고 노사정의 활발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문화 조성을 다짐하는‘화합선포식'을 가져 의미를 더 했다. 윤정일 의장은 대회사에서“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며,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오늘의 이 행사가 경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윤 경제부지사는 축사에서“노사정은 대타협의 시대적 책무를 가진 공동체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면서“이번 제1회 대동제를 통해 노사정의 시대적인 책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노사정 상생화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비 12조 원 시대를 맞은 경북도가 내년 재해예방사업 예산에 국비 1천14억 원을 확보하면서 재해위험시설 개선에 탄력 받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SOC예산 감소 추세에도 역대 최대의 재해예방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도민안전실 전귀영 재난대응과장은 10일 “그동안 경북도가 재해예방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수시로 방문하고 적극 설득한 결과 중앙예산 확보에서 재해분야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개 지구 98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0개 지구 80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개 지구 18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2개 지구 9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91개 지구 675억 원 등 5개 분야 총 2천30억 원을 투자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는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관용 지사는 “재해예방사업은 붕괴위험, 침수지역 등을 개선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향상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