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남아도는 예산을 탕진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안간힘을 쓴다. 보도블럭 교체사건이 시끄럽자 국민의 눈에 안보이는 외유성 해외여행을 보내고 각종 수당으로 탕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선 챙겨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작정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늘 예산 부족 탓을 하며 국회에 떼를 쓰는 지자체들이 정작 편성된 예산조차 알뜰하게 쓰지 못하는 셈이어서 예산 편성ㆍ집행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이 현재 77.8%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도 지자체 전체 예산 235조8517억원의 6.5%인 15조4618억원이 불용됐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도 8.2%인 19조3289억원이었다. 왜 예산이 남아도는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해서 확보한 과도한 예산 때문이기도 하다. 예산이 부족한것보다는 남는게 아무래도 좋다보니 일단 넉넉하게 확보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됬다고 해도 무방하다. 연말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현 국가예산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한해 예산이 남게되면 그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되고 더군다나 남게된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대구시의 올해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ㆍ특별회계(공기업 제외) 257건, 2100억여 원이다.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70여건, 2200억∼23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98건 1475억 원, 2013년 151건 1655억 원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210억 원, 송현119안전센터 재건축 79억 원, 관음ㆍ칠곡로 도로건설 70억 원 등 주로 건설 관련 사업 추진이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난리지만 실상은 낭비되는 세금을 찾는것 보다 더 걷는것에 집중하고 있다. 세금절약이라고 해봐야 관공서의 온도나 종이한장에 목매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 한해에 쓰여진 예산에 대해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부족한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한 되돌아보는 단계가 없다시피 하니 매년 그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잡히는 문제점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예산부터 무작정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