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등 이들 모두가 빚의 굴레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고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2011년 484만6300명에서 2013년 459만97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470만1300명)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464만5500명으로, 이미 2013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 금융취약계층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노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30만명 이상의 금융취약계층이 무려 10조원대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3,209만원, 평균 이자는 연 114.6%였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34.9%)의 3.3배나 되는 고금리다. 금융취약계층 뿐만 아니다. 올해들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고 급기야 금융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최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집단대출 관련 건전성 검사에 이어 이뤄진 조치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 셈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대출에 주목하는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대출 구조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1∼9월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23조3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제2금융권 중복 대출이 많고, 개인사업자 대출 외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형태가 다양해 대출 규모는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어디에서도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더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기활성화와 부채문제 해결 등 대출의 덫을 해결할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