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

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모른 조합원 ‘수두룩’

지난 12일부터 지역주택조합관련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발효하고 조합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 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 자격 등을 매매하려고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에 사는 김모(48, 여)씨는 3년 전인 2014년 오천문덕의 한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비와 계약금을 포함해 2,4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얘기만 한 채 전혀 진척이 없자 조합원자격을 팔기로 결심하고 지역의 생활정보지와 블로그 등에 700만원 깎인 1,700만원에 아파트 조합권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1달 동안 한통의 연락도 없어 지금은 반 포기상태라며 힘겨워했다. 김씨는 “700만원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니 1주일동안 밤잠도 설쳤다. 하지만, 내놓아도 전혀 찾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사는 하모씨(55, 여) 2년 전쯤에 2,400만원을 주고 김씨와 똑같은 조합원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하씨 역시 지금까지 조합 측에서 곧 아파트 건설한다는 말만 한 채 2년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달이나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 봐야지 방법이 없지 않냐며 하소연했다. 하씨 또한 조합원자격을 할인 판매해 보려고 했지만 찾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다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 만들어 졌지만 조합측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김씨와 하씨 외에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주택조합관련법이 바뀐 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어디에 공개청구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곳 외에도 4-5곳의 주택조합이 설립돼 있지만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조합측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조합측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역에서 이를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해 나서고 있는 조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포항시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홍보비를 쏟아 붓고 있는지 조합원이 얼마나 모였는지 정보공개 청구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합측의 미온적 태도로 어렵게 집한 채 마련해 보려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거나 시가 직접 지역서민들인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부동산관계자는 “포항지역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에도 문제가 발생한 여지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에게 상담 후 안전한 아파트구매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성필 기자 2016/08/19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