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동제2산단 내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5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칠곡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서 2개 마을(지천면 신4리, 기산면 평복1리)이 선정돼 총사업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경북도, 6월 지방시대위윈회 최종 평가를 거쳐 2025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공모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개 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쾌거이다. 이번 선정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환경을 파악하고 설문을 실시해 사업 내용을 구성한 결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마을 주민 대표가 마을이 그리고 있는 미래와 그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지난 6월 정부청사에서 직접 발표하는 등 열의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울릉군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U-BOX(군청 직원 아이디어상자) 2기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사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 금액은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들의 돈을 갚지 못하자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아준 것이다 .
개업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해 전세사기 등에 휘말려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은 법원 판결 이후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한은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부동산 공제상품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대왕고래)가 성공하면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 등 특별수당제를 공식 도입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으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8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올해 의학계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부진한 데 따른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86.5% 급감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학회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고 같은 기간 대한산부인과학회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 사망률이 27.3명으로 10여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1배 높았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자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배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를 강화했지만, 비위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비위행위가 드러나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러난 비위행위는 총 38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건이던 비위 행위가 2020년 91건, 2022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의대 증원 후 처음으로 실시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에서 수도권 의대 지원자 3명 중 2명이 논술에, 지방권 의대 지원자 10명 중 9명이 학생부전형(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과대학 수시 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의대 12곳에 지원한 3만9004명 중 2만5834명(66.2%)이 논술 전형에 지원했다. 비수도권 의대 27곳의 경우, 총 3만3347명 중 2만9719명(89.1%)이 학생부전형을 썼다. 전국 39개 의대 중 논술을 실시하는 대
지난해 불법 사금융으로 붙잡힌 경제사범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경기 침체 속에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1399건, 검거 인원은 216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8.7%,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검거 건수는 701건, 검거 인원은 1264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6.7%, 16.8% 늘었다.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 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지난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825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공의 1만1732명이 떠난 자리에 125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의료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여파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1만1732명이 사직 처리됐다.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 1686명, 마취통증의학과 739명, 정형외과 695명, 응급의학과 521명, 영상의학과 503명, 산부인과 428명, 정신건강의학과 423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재활의학과 386명, 외과 38명, 이비인후과 362명, 안과 360명, 신경외과 349명, 신경과 323명, 가정의학과 307명, 성형외과 245명, 피부과 244명 등이 사직 처리됐다.
경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과 '경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을 발간해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에 제작된 발간물은 의정활동 중 접하게 되는 복잡한 재정용어와 자치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은 예산 편성과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정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료로 예산심사와 예산분석 등 예산과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지난 4일 NH농협손해보험의 ‘위더스상(With-US)’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날 대구경북능금농협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서병진 조합장을 비롯한 대구경북능금농협 임직원과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김석현 농협손해보험 경북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위더스상'은 NH농협손해보험이 매년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협손해보험 사업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에 크게 기여한 사무소에 수상하는 상이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그동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건실한 성장을 이뤄 왔으며, 올해 손해보험 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적극 이바지한 공로로 위더스 사무소로 선정됐다.
대구시 중구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구중구노인복지관’과 ‘대구중구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23년 실적)에서 3개 부문 최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평가는 지자체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정부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113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 운영사업 및 참여자 관리 등의 평가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중구노인복지관은 이번 평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서 최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7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24년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안동시는 산림청, 경북도와 함께 지난 4일 임동면 망천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는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산주·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안동시 와룡면, 임하면, 예안면, 임동면 일원(9,827.7ha)은 올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큰 산림 내 소나무류를 제거해 수종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4일 안동시 지역 내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동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는 안동시의 특별 시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설치했으며, 당북동 소재(제비원로 147, 4층) 273.95㎡ 공간에 남녀 생활실과 사무실을 갖추고 남녀 각 4명씩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예비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과 문화복합공간의 출범을 알리는 2024 안동 시민문화축제 ‘문안인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의 강을 건너 예술을 그리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문화공원 일대를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마을 문화 연결의 중심 공간으로 표현하고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지난 3~5일까지 안동 문화공원 일대(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앞)에서 진행됐으며 △개막극 공연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안동문화 거점마을 소개 및 작품 전시 △가양주 시음회 등의 행사가 함께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