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활달한 성격으로 동료 법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한달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니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 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문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 5일 강당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부모와 함께 참여한 입학식은 유아와 학부모에게 낯선 유치원을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라는 첫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마련했다. 입학식 후 '입학 축하 매직 마술쇼'를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고, 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마술쇼에서는 알록달록 보자기가 꽃으로 변하고, 빈 통 안에서 동전 소리가 나는 마술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마술쇼를 관람한 꽃잎반 김모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재밌는 마술쇼도 보고 좋아요"라고 표현했고, 풀잎반 이모 어린이는 "색깔이 바뀌는 게 신기했어요"라고 즐거움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직원들은 "유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며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북구 침산동 칠성초등학교에서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북부경찰서와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협력단체 BBS, 칠성초교 교사 및 학생회 등 약 35명이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 △학교 앞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 준수 △음주, 흡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금지를 홍보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STOP! 학교 앞 교통안전 100%! 안전한 우리 학교' 등의 피켓 활용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 방법 안내 문구가 기재된 학용품을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막가파 조폭 집단이 따로 없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혜 채용 논란에도 '규정은 없다'며 (고위직 자녀 직원) 면직은커녕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면 경호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대통령 부재 중에도 경호는 평소 수준으로 유지됐던 만큼, 경호 대응에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구금 51일만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체포·구속 과정을 지휘한 공수처와 신병을 넘겨받아 직접 기소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상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 6일부터 담수생물 680종의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2110점을 기관 정보포털(fbp.nnibr.re.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담수생물 고해상도 이미지에는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돼있는 가재, 물방개 등을 비롯해 고유종인 섬진자가사리, 노랑갈퀴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이미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FHD)로 제작됐으며, 3차원 동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김천시 부항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 및 시비 공모사업 선정 추진, 부항면민복지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의 열띤 토의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위원들의 열의를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치 의식 향상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천시 양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양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화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항 장흥중학교는 지난 7일 '예술과 과학을 IT는 스페이스워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포스텍 석박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를 주제로,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체험형 교육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스페이스워크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하드웨어 기반 알고리즘 구성 및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습을 경험했다. 모든 활동은 전액 무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지난 6일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포항·영덕·울진(동해안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용역으로, 포항·영덕·울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해선 개통에 따른 경북도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해 보다 현실적인 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며 “동해선 개통을 활용해 경북 동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석배 ㈜리버티케이 대표는 보고회를 통해 △동해안 주요 관광지의 문제점 분석 △SNS를 활용한 관광 아이템 개발 홍보 전략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북도가 동해안 관광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경북도의회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북 관광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규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김희수, 서석영, 이동업, 황재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리버티케이와 협력해 동해안 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경북도는 지난 7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환경부, 포항시와 함께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증가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배터리 재생 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리튬, 알루미늄 등 이차전지 핵심 원료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는 올해 6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문을 열고, 12월에는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국가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협약에 이어 환경부 장관 등 일행은 ㈜에코프로CNG,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포항지역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과 간담회 가진 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포항지역 이차전지 순환이용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다”라며 “앞으로 지자체, 재활용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go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 포항이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APEC 2025 SOM1)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성황리에 열리는 가운데 전통문화 공연과 5한(韓)체험존 등 K-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각국 대표단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HICO에서 열리고 있는 SOM1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회원국 대표단 2000명이 참석하며,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로 정상회의 사전 준비나 예행연습 성격을 지닌다.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결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K-콘텐츠를 알리는 부대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3월부터 점심시간 20분을 활용한 ‘수요수다’를 운영하며 자발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수요수다’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매월 1ㆍ2ㆍ3주 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20분간 본청 1층 ‘라운지 102’에서 진행되며, 10분 발표 후 10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수다’는 짧지만, 집중도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장점은 △업무 부담 없이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 계발 △업무 외 다양한 지식 습득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을 통한 팀워크 향상이다. 지난 5일 1회차 ‘수요수다’에 참가한 한 직원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벌써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홀로 나오지 않는다. ‘수요수다’는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경북온라인학교’를 공식 개교하며 미래형 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 경산 남산초 삼성분교장의 폐교를 활용해 설립된 경북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춘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경북온라인학교 개교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개별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을 통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토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 1학기에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Ⅰ, 빅데이터 분석, 일본어Ⅰ 등의 과목에 대해 총 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보완해 학생들에게 더욱 넓은 학습 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물리적 위치로 인한 교육 기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북온라인학교는 상주 교사가 8명인 소규모 운영체제이지만, 운영 강좌 수와 수강생 수, 참여학교 수에서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식 개교를 앞두고 실시간 2025년 1학기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강좌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의 온라인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육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온라인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모델”이라며 “모든 학생이 지역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마을 단위의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마을 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8년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굿센스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연계를 통해 자원과 인력 등 각종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복지정책이다. 굿센스라는 사업명은 ‘GOOD, 센터(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SCHOOL’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지난 2017년 온종일 늘봄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8년부터 8년간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굿센스 사업은 총 3억원(경북교육청 2억원, 경북도청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프로그램형 △지역사회 확산형 두 가지 분야로 공모를 진행해, 8개 지역 27팀(초등학교 27교, 센터 31개소)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1001명의 학생이 예체능과 마을 탐방, 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 주말, 방학 기간, 긴급 돌봄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굿센스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보다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6일 울진군과 ‘어르신 이불 빨래 무료 세탁장 구축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불빨래 무료 세탁장 2호점 구축에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개점한 평해읍 1호점은 30명의 어르신을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이불 빨래 무료 세탁장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주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