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16년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추진전담을 구성하는 등 녹색성장, 친환경 도시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23일에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물순환 도시 안동’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올해는 사업추진의 원년으로 안동시는 이번 인사에서 전담 조직으로 물순환 TF팀을 신설했으며 관련 조례제정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발 빠른 추진으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생태와 문화가 살아 있는 경쟁력 높은 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안동호 수질 보호와 생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전면 서삼리 일원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11건 53억 원을 지원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5억 원의 예산을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상수원관리 지역 관리 등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시민들의 농작물 및 인명피해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모범엽사 28명의 대리포획단을 구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특히, 작물피해분야에 2억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환경살리미 기간제 3명을 채용해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수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환경오염배출시설 18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개소, 생활소음·진동민원 2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생활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운동으로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 서명운동을 연중 실시,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조성에 힘을 쏟는다.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액 1억2천300만 원, 사업물량 100대 정도 지원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 김재석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환경행정 추진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물순환 도시 안동’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고령소방서 대가야119안전센터는 지난 3일 거동불편자와 노약자 등 중증환자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고령성가의 집'을 찾아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거동불편환자 대피로와 대피방법 모색과 실질적인 피난훈련, 관계자 중심의 자체소방시설(소화기) 이용한 초기진화훈련을 중점 실시했다. 황인식 119안전센터장은 "자위소방대원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119신고, 중증환자에 대한 피난대피, 소소심 교육 등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주력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관계자 중심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의식 정착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인명 피해 우려가 된 성주읍 경산리 일원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인 경산지구 급경사지에 대해 지난 1월 말 정비를 완료했다. 이 지역은 급경사지 사면에 노후주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낙석 또는 토사유출에 따른 인명 피해가 우려된 곳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 2012년 4월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위험지역에 있던 33가구, 62명에 대해 이주완료 후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보상을 완료, 붕괴위험지역 7천302㎡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 사면해정비를 마무리하고, 정비구간에는 산책로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해 재해위험해소와 주민휴식공간제공, 주거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성주 지역 내 어린이집 17개 기관과 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 내 어린이집이 연계해 발달이 지연된 다문화가정 자녀를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교육과 문화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성주군다문화가족을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와 자녀 간 애착 증진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 언어발달이 지연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굴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해순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소외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차질없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위기를 확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목표액의 1천201억 원을 상반기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일 부군수 주재로 전체 실과단소장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가야홀에서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신속집행 추진방향을 정하고 부서별 추진실적 점검과 부서별 부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6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월 직원 정례조회'에 참석.
곽용환 고령군수는 6일 오전 9시 40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도청을 방문.
청송묵림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3일 24절기 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을 하루 앞두고 군청 현관 로비에서 입춘첩(立春帖) 써주기 행사를 가져 호응을 얻었다. 이날 회원들은 군청 직원들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 민원인들이 선택한 입춘축 문구들을 직접 써서 무료로 배부했으며 필요에 따라 가훈과 명언 등도 현장에서 직접 써서 나누어 주었다. 입춘첩은 예로부터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일에 집 대문이나 기둥, 대들보, 천장 등에 새로운 한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봄을 송축(頌祝)하는 글귀를 붙이는 우리고유의 세시풍습 행사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범종목인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2일간 청송군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대한체육회 주최로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빙상(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경기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봅슬레이, 스켈레톤(스타트), 산악(아이스클라이밍) 경기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돼 이중 아이스클라이밍 경기는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해 왔으나 이번 대회는 지난 1월 월드컵대회가 열렸던 청송 얼음골 빙벽장에서 열리게 됐다.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이종건)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장과 긴급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지방산림청의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예찰, 과학적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별 특성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진토록 지시했다. 또한,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전문 예찰단 운영, 소나무재선충 선단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봉화·울진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동원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 예찰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연중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6일 군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9천만 원 중 50.2%인 18억5천300만 원을 올 해 정리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했다. 칠곡군은 2015년말 55억2천만 원에 달했던 세외수입 체납액의 49%인 27억 원을 지난해에 체납정리 했다. 2016년에는 8억7천만 원의 체납이 신규 발생했으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에 달한다. 군은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고,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 해 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도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를 유도,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칠곡군은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최대화하고 2017년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군은 최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군정의 주요시책과 연계할 사업의 발굴로 국비확보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개발 성공전략 특강’을 지난 1일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국비확보의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앞으로 군은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논리와 전략적 접근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정책연구 포럼 참가 등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제3기 시책개발기획단 구성을 앞두고 있는 군은 앞서 2년간 52건의 시책발굴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시책을 금년에 20건 이상 발굴한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봉화군이 저출산 극복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연간 13억씩 10년간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50만 원과 함께 첫째아 470만 원, 둘째 650만 원, 셋째 이상 1천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만큼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쳤다. 또한 둘째아 이상 태아 및 출생아는 월 3만원 정도의 5년간건강보장보험료 지원과 18세까지 보장받는 든든한 보험지원 등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출산장려에 앞장서 왔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임산부 엽산제·철분제·영양제 제공, 임산부 건강교실,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전국에서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동국 군 보건소장은 "지금보다 지원기준의 상향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모든 군민이 출산장려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쳘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군이 최근 지역에 산재된 아홉물굽이 구곡(九曲)과 신선이 노닐던 별천지를 뜻하는 동천(洞天)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구곡과 동천 스토리텔링집을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스토리텔링집은 지역향토사학자와 함께 전승자료를 토대로 문헌과 전승을 확인할 구술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해 총 8개의 구곡과 19개의 동천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수록됐다. 아홉물굽이 구곡은 도암정의 황계구곡과 사미정에 있는 춘양구곡 등 총 9개 구곡에 대한 경영과정과 각 굽이마다 주위의 풍광 등에 대한 이야기 등 한시로 전승되는 자료를 한글로 풀이됐다. 또한 신선들이 노닐었던 별천지를 뜻하는 동천은 닭실마을의 청하동천과 십승지인 춘양의 석문동천 등 총 19개로서 각 동천별 위치를 비롯한 생성 과정 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곡동천(九曲洞天)은 서원과 함께 조선 시대에 성리학의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생태 문화가 집약된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박노욱 군수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해 청정 봉화의 빼어난 풍광과 더불어 우리 선현들이 애써 가꿔 온 선비문화의 풍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중고등학생 10%가 독도의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4일 신라대 국제학부 강성훈 교수의 논문 '해양영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문조사에 참가한 부산시민 1천116명의 7.1%는 독도의 위치를 모른다고 답했다. 전체의 2%는 전혀 모른다, 5.1%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중·고등학생 245명의 10.6%가 독도 위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시민의 43.7%는 독도를 정복한 신라 장군 이사부를 알지 못했다.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于山島)를 모른다고 한 응답자도 전체의 40.9%로 집계됐다.
국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힌 지 오래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실체는 대통령의 신임을 미끼로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권한 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말하자면 법적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호가호위와 권한 있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의 합작품이다. 선진국 같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세를 부려 불법을 강요할 사람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학술조사에 의하면 미국대통령이 자기 의사대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겨우 7% 정도라고 한다. 대통령이라 해도 공익을 위한다고 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인사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지탄받고 있는 관련자들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등의 주변에도 수없이 많다. 주어진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거늘 약자에게 위세나 부리고 강자에게는 아부하는 이들이 청와대 주변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혼자서만 정직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고 그 잘못이 눈 감아지고 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도 측근들의 위세와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로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의 사회적 규범이 취약한 탓이다. 불의가 사회규범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엄해야 한다. 완장을 찼다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자 옆에 있다고 위세를 부리는 그런 불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되는 것은 반드시 되고 안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설픈 최순실 같은 권력적 농단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순실 사건은 어마어마한 정치 행위만으로 이루어진 사태가 아니다. 공직자들의 행정행위가 구체화시켰던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용기 있게 원칙을 지켜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반성해야 할 이유다. 더 성숙한 나라로 가기 위해 사회규범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직자 윤리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지방경찰이 연방법무장관을 구속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법무장관은 수년 전 대선과정에서 그 지방에서 선거유세를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이 있었는데 잊어 버렸다가 범칙금 연체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범칙금을 완납하고 구제되었다고 한다. 우리사회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오히려 강자에게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공직자들은 법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모든 권한에는 나름대로 재량의 범위가 있으며 권한의 범위가 커질수록 재량의 범위도 커진다. 반면에 권한의 행사는 법률과 정책 등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윤리와 도덕 등 사회규범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을 가지더라도 사회규범에 반하는 일은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회적 통제라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규범도 엄격하다. 세계 대통령이라 일컫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공약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7% 수준이라는 얘기다.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난 3일 군청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산불감시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산불감시원 96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계도활동을 펼치며 산불발생시 초기진화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산불발생 위치파악 정확도, 신속성을 높이고, 관용 및 산불감시원 차량을 이용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통해 산불 위험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산불감시 등 산불방지 및 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에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노욱 군수는 오는 10일부터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고정 임차해 산불방지 대비 등 청정한 산림휴양도시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기관·단체, 군민 동참을 당부했다.
안동시는 최근 2017년 주요농업 정책과 농·축산 보조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17년 농정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총 65면에 달하는 안내책자는 Ⅰ편에 시정방향과 2017년 역점시책, Ⅱ편에는 농업정책 목표, 주요추진 과제와 함께 총 93개의 농축산분야 지원(보조)사업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부록 편에는 3단계로 추진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주요내용,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요약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시는 농업시책 안내책자를 3천 부 제작해 농가와 농업인 단체에 배부하고 시 및 읍면동민원실 비치하는 등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3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제도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6억 원을 투자해 139필지(1만5천306㎡)를 매수했다. 매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사유지가 해당된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 있다. 세입자보상, 이주비,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의 간접보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가옥철거비 등은 안동시에서 부담하며 보상액 산정은 2개 감정평가업자 감정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할 예정으로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됐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열람’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매수청구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6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안사항 등 보고를 받고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