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의 과감한 추진의지를 모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이 날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안건에 올려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4가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대구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2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센터는 대경권에서 유일하게 예비·초기 2개 패키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기관으로, 예비창업패키지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초기창업패키지는 4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예비창업자에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단계 전용 프로그램으로, 센터는 4년간 매년 사업예산 20억원을 확보해 해마다 32개 내외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대구강서소방서는 대형 판매시설 및 아파트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공간 지하층 피난 환경 개선을 위해 피난 안전관리 강화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공간 구조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량의 연기와 열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소방활동 중 발화점을 찾기 어려워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사무실 등 주요 장소 피난 안내도 부착 ▲출입구 상부(1.5m 이상)ㆍ하부(1m 이하)에 대형 피난유도등 설치 ▲공기호흡기 확대 설치 및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등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토지행정 발전 연찬회’를 개최했다. 토지행정 발전 연찬회는 도와 시군 파트너십 강화, 토지관련업무 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한 토지행정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당면 토지행정 주요시책의 추진방향 설명과 세부운영지침 시달 등 토지행정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됐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철저한 홍보를 당부했다.

경북도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도청 및 도내 23개 시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 해석이 모호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실에서 현장방문 및 규정 등을 검토해 의견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울릉군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한 용천수 공급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2022년 총 119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관련 규정 정비 및 홍보를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군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운영해 ‘마을기업 지정취소 신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등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2023학년도 SW-AI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올해 SW-AI교육 계획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및 경북 AI교육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AI 역량을 기르고, 모두가 누리는 정보교육을 목표로 수립됐다. 추진 영역은 △모두가 누리는 SW-AI교육 기회 제공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SW-AI교육 기반 구축 △SW-AI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3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연수원에서‘2023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 대상자 사전 연수회’를 개최했다.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는 교육 변화를 선도할 연구 의지를 지닌 현장의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심화 연수 및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지난 9일 대구경북지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의 각계 각층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사,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 임원만료와 임원개선 등이 의결됐다. 올해 대구경북지회는 저출생 대응 환경조성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 할 지속가능한 사업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5~13일까지 핀란드, 스웨덴에서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교육 교원 역량 강화 국외 심화연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선진국의 우수 직업교육 학교(Omnia학교, Varia학교, Prakticum학교 등) 및 기관(Wolt 스타트업 기업) 방문에 따른 북유럽의 직업교육 과정과 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북형 미래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과보고회는 △국외 심화연수 전체 결과 보고 △조별 결과 보고(공업, 상업, 가사) △개선점 및 건의 사항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북유럽의 직업교육 시스템 및 동향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분석과 결과 공유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경북형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 9일까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08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사 상생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사관계 교육을 제공하고자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유행 등을 고려해 원격연수로 시행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문 강사와 교육 대상자는 쌍방향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해 상호 소통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결과 1602명의 교육생이 쌍방향 원격연수를 통해 교육을 이수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노사관계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94%로 나타났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노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미래로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공무직 조리사‘직종전환’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16명을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직종전환’은 조리사 결원에 대해 신규 채용이 아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공무직 조리원들 간 제한경쟁을 통해 조리사 직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방식이다. 한식, 일식, 중식 등의 조리 자격증을 가진 경력 3년 이상의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조리원이 대상이며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업무를 비롯해 조리원들을 관리하는 교육공무직 조리사는 조리 자격증에 대한 기술수당 등 월 급여가 11만원 이상 높아 대상자들의 호응이 높다. 도내 12개 시군 교육지원청 21명의 조리사 결원에 총 56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7대 1로 나타났으며, 구미 지역은 1명 모집에 14명이 응시해 1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오전 11시 본청 303호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경북교육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한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 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과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금사업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안건으로 제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재구 대표회장은 의결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시, 당초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할 것”과 “사업투자계획 평가 시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평가 및 지역의 특수적 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성공 실패사례를 공유해 평가 적절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Z세대의 시각으로 지방분권은 물론, 대구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학생을 통한 지방분권 홍보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제7기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젊음을 대표하는 대학생들과 오랜 기간 지방분권 홍보를 선도해 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지난 9일 경산시 대정1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계자를 격려했다. 대정1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경산시 대정동·대평동 일대 상습침수구역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해 배수장 1개소 신설,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인근 농지 등 81ha에 이르는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3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도 첫 회기인 제234회 임시회를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첫날인 2월 10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일과 13일 양일에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김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의회는 2월 10일 4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