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 도입 등으로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3년 6개월 사이에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3296곳에 불과하던 사후면세점 수가 2016년 6월 1만3982곳으로 4.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후면세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난 2012년 5천300억원이던 시장 규모도 2015년 말에는 2조3천490억원으로 4.4배 증가했고, 환급된 세액도 지난해 말 1천62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스쿨존주변까지 입점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도덕적인 상술이나 호객 행위,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 문제 등 1만 4천여곳 사후면세점에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담당할 주무 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의원은 “사후면세점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관광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사후면세점 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있게 담당할 주무관서를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길호 기자

최근 경주지역 규모 5.8의 강한 지진 발생으로 내진설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취·정수시설 및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내진설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교육지원청 Wee센터(센터장 김경일)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학교를 방문, Wee센터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Wee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상담은 상담인력 미배치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Wee센터에서의 상담기회가 적은 학교와및 지진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긴급상담을 제공한다. 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김경일 Wee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건상 상담의 기회가 적었던 학교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줄여 가정과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적응을 돕고 위기상담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우려했던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 왔다. 실제 지난 8월 전기요금 뚜껑을 열어본 결과 7월보다 많이 낸 가구는 1천628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2200만 가구 중 약 74%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871만 가구가 전달보다 50%이상 더 냈다. 금액으로는 전달보다 60만2000가구가 1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이 중 3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더 낸 경우도 4만 가구나 된다. 때문에 지난 8월 가정용으로 거둬들인 전기료만 1조원에 이르는 등 한전은 올해 무려 15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율이 최대 11.7배나 높아지는 ‘징벌적 요금제도’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2월 도입됐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주택용만 적용된다. 도입 초기 3단계 구간과 1.6배 누진배율로 시작한 누진제는 2007년 6단계로 변경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단계는 전기 사용량 100kwh이하며, kwh당 요금은 60.7 원이다. 이에 반해 6단계(500kmh 초과)는 kwh당 709.5 원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보다 11.7배나 비싼 구조다. 반면, 상가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kwh당 105.7원, 산업용은 81원으로 사용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가정에서 kwh당 125.9 원인 2단계(200kwh 이하)만 넘어서도 일반용과 산업용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가정용 전기료를 마구 거둬들인 결과 한전 등 5개 전력 관련 공공기관들은 2013년 이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기료 인상과 국제유가 급락이 동반되면서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력거래소 38.9%, 한전KPS 61.0%며, 한전KDN은 무려 273%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2011~2015년 동안 한전 등 5개 전력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거의 모두 100% 이하 수준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공재를 다루는 국가기관 산업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전기는 공공재다. 특정인의 소유나 전용물이 아닌 공기와 물과 같이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하는 재화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때문에 한전은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정상적이다. 그런데도 한전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한전은 지난해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남겨 2조 원 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1조 원 가량을 챙겼고, 외국인 주주에게도 6천 억원이나 돌아갔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와 외국기업 배만 불린 격이다. 게다가 한전 직원들은 1인당 2천만 원 수준의 성과급 잔치마저 벌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경영실적만 중시한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군다나 전기료를 시장 가격 원리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이제 한 달 후면 겨울이다. 서민들은 여름 전기료폭탄 휴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난방 전기료 폭탄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누진제의 개편논의가 답보상태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국민의 여론이 잠잠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말로만 외치는 ‘민생’은 더 이상 안된다.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전의 자구책이 어려우면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된다. 부디 애면글면 살아가는 서민들이 올겨울 난방 전기료 폭탄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과 인덕의료재단 복주요양병원(이사장 이윤환)은 지난 7일 환자의료전달체계 및 의학정보교류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안동병원 컨퍼런스센터에서 의료인과 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제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대구 수성갑)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으로 토론회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토론회를 주최한다.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지난 7일 지능범죄수사팀과 교통관리계에서 합동으로 풍천면 기산1리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영일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교통사고합의금명목,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명목, 법원,검찰을 사칭하여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교통관리계에서는 수확철 일출일몰시간대에 차량 조심 및 방어보행 3원칙에 대해 당부했다.

안동시는 안전사각지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ㆍ고시, 5년 단위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등 행정규칙이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소교량은 연장 100m 미만으로 무근ㆍ철근콘크리트조로 이와 유사한 것, 세천은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것, 농로는 평균 폭 2.5m 이상, 마을 진입로는 평균 폭 3m 이상, 취입보․낙차공이 대상이 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취입보, 소교량, 도로 등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등에 따른 도로 등은 제외된다. 읍ㆍ면ㆍ동별로 마을단위 조사반을 편성해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등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대상지 선정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안전도 평가를 받지 못한 소규모 공공시설물들의 안전관리의 시발점인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2시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에서 열리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제 훈련’에 참석에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지난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을 주제로 ‘201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강연과 이어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및 복지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총체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양성평등사회 및 일·가정병립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장용훈 의원(울진)은 “저출산 문제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면서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인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전망과 현재의 상태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인구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감으로 건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직장 내 남녀평등 의식 문화 확산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의식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날 예방교육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시원 폭력통합 전문 강사를 초빙, 그동안 발생한 폭력 사례와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ㆍ성폭력 예방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으로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직장 분위기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5시간의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8월 30일 임시 개장한 수산물도매시장을 11일 오후 2시 개장식을 갖고 정식 개장한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내륙지역에 값싸고 싱싱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된 수산물도매시장은 총부지 4만7천여㎡의 부지에 연면적 5천여㎡(지상1,2층)규모로 건립됐다. 1층 수산시장에는 △활어, 조개, 갑각류를 판매하는 활어매장과 △꽁치, 고등어, 명태, 새우 등을 판매하는 식자재매장 △김, 미역, 오징어 등을 판매하는 건어물매장 △갈치, 대구, 고등어 등을 판매하는 선어판매장으로 운영되며, 계절별, 지역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이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등 전국 산지에서 공급된다. 또한, 2층은 일반음식점, 다용도 회의실 등이 갖추고 있으며 2층에 150석 규모 일반음식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 각 지역에서 공급된 수산물을 즉석에서 맛볼 수도 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번에 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함으로써 인구 20만 미만 중소도시 중 농산부류와 수산부류가 함께 있는 전국 유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특히 지방공영도매시장 중 최초로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된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매수해 판매되는 방식으로 내륙지역에 오기까지 유통단계를 줄인 운영 방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지와 경북 북부권을 연결하는 가교역할과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안동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경북 북부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안동장사문화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안동장사문화공원은 256억여 원의 예산으로 3여 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7월 완공했다. 품격 있는 장례문화를 위한 최신 현대식 시설로, 화장로 5기와 유족대기실, 식당,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화장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상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시스템을 통해 화장일 5일 전부터 전일 오후 4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후 당일 현장접수는 예약시간 20분 전까지 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10일 오전 9시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10월 정례조회에서 지난 열흘간 탈춤축제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의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VIP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부 공직자에게 시가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또한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념품, 홍보용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고가여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양군체육회(회장 권영택)는 지난 7일 영양군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8회 영양군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체육회 주최, 영양군체육회 및 영양군게이트볼협회 주관으로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군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기회를 마련해주고 체력증진과 게이트볼 동호인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택 영양군체육회장은 “게이트볼은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르신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생활스포츠”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 친목도모와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이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신청한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의 고택문화재 활용을 주제로 한 ‘두들마을 고택 품 속 맛과 멋의 향연’ 사업이 지난 5일 최종 선정됐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은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와 융합해 문화재 자체를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선 사업기간와 규모에 따라 시범육성형(1년), 집중육성형(연차2~4년), 지속발전형(5년이상)으로 나눠 신청받았으며, 영양군은 시범육성형부문에 신청해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 오는 2017년 5월~10월까지 6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양군은 두들마을의 여중군자 장계향 음식디미방과 현대를 대표하는 이문열 문학, 아름다운 고택문화재 등을 엮어 풍부한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음식디미방문화관광자원화사업 등과 연계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영양다운 관광을 두들마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음식디미방이 동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이자, 한글 최초 조리서인만큼 세계적인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살리고, 아름다운 고택문화재와 연계해 두들마을을 영양의 대표 문화관광마을이자 경북,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영양군은 이번 사업 선정과 같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해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포스코와 쌍용자동차는 공동으로 쌍용차 본사에서 쌍용자동차 기술전시회(POSCO Tech Day)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와 쌍용차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기술과 마케팅 측면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가 2015년, 2016년 각각 시장에 출시해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티볼리’와 ‘티볼리에어’는 양사 기술 협력의 산물이다. 포스코와 쌍용차는 ‘티볼리’와 ‘티볼리에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량 경량화와 함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쳤다. 포스코는 우수한 품질의 월드프리미엄 제품 뿐만 아니라 강재 성형, 이용기술 등 고객이 필요한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하는 솔루션마케팅으로 쌍용차의 만족을 이끌었다. 이같은 솔루션마케팅 활동 결과 ‘티볼리’와 ‘티볼리에어’ 에 소요되는 철강재 전량을 포스코가 공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체(BIW, Body In White) 중 고강도강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영양중앙초등학교(교장 김진욱)는 지난 6일 바들양지 강당에서 '2016학년도 2학기 학교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4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선 학교설명회를 하기 전에 먼저 각 학급에서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평소 자녀들의 학교 수업 모습이 궁금한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자녀의 수업 모습을 살펴봤다. 김진욱 교장은 "학부모님들께서 바쁜 일상 가운데도 학교 교육에 늘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평소 강조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을 위해서 전 교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