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 과연 적법한 집회와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복지사각지대는 노인빈곤과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이상이 되는 48% 수준의 노인빈곤률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상승하는 자살률은 이미 11년째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젊은..

영남의 젖줄 낙동강의 원류 호수 안동호가 중병을 앓고 있다. 최근 들어 중금속 등에 오염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왜가리 등 철새들의 폐사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안동 도산면 일대 안동호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물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성공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심연에서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김씨독재왕조를 괴멸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체제의 무혈붕..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정약용의 말은 청렴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청렴’이란 단어는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고, 수없이 강조..

의료관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원정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진료비 바가지나 의료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면서 한중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듯 주중 한국대사관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보건복지부로 한국의료진의 성형 부작용에 대한..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악성범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도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불산 유출 등 불의의 ..

추석 전후에 고향 영주의 전통시장 등을 돌아보았다. 장사가 안된다는 소리야 늘 듣지만 이번에는 크게 달랐다. 홍삼 등 비교적 고가품에 대한 기업구매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산품 등을 적용에서 제외로 하자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이..

한국표준형원전의 최종판인 신월성2호기가 지난 7월24일 시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24개 원전시대를 맞이하였다. 상기 구호는 신월성 2호기 발전팀 팀원들이 팀 업무인계인수 회의를 마치고 업무시작 전에 안전운전을 다짐하는 안전구호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총선 의석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해 법정시한 내 회정안을 제출하기까지에 빨..

도미노 게임은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만약 도미노 블록간격이 너무 멀어 다음블록에 닿지 못하면 연쇄반응은 끝나게 된다. 이때까지 축적한 힘마저 소멸된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여러 정책이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연쇄반응하면서 더 ..

밥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긴 대사도 외워진다는 늙은 여배우의 고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전쟁이지, 웅얼거리다 적과 싸우기 위해 불쌍한 백성의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의 밥을 떠올린다 세상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EBS 역사채널e에서 어떤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아 주인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비석 백비(白碑)의 주인 박수량(朴守良)을 다룬 ‘조선의 청백리’편을 본적이 있다. 조선 13대 임금 명종은 “그의 청백함을 알면서 비에다 새삼스럽게 그 실상을 새긴다는 것은 오..

최근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생률이 이슈되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가동중인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갑상선암 발생피해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1년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 있는 1990년대 일본의 상황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됐지만 성장률은 하락해 세수가 감소됐으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은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20여년이 지난 ..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해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다. 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높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산을 오르며 세찬 비바람에 쓰러져도 보았고 맑은 공기, 따사로운 햇살에 흠뻑 젖어도 보았다 산 중턱 쯤 나의 손을 맞잡은 여인과 아름다운 경치를 속삭이며 때론 공허한 아우성을 삼키며 뒤를 돌아 볼 겨를 없이 발자취 두 쪽 남기고 ..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뉴욕지사에서 부통령 후보가 되었던 1900년 8월 “나는 일본이 조선(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아 그런 보답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였다. 루스벨트가 일본 편향적인 발..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정전사고는 전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전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를 돌아가며 차단하는 지역순환정전을 시행했고, 간신히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막을..

국회는 1일부터 8일 일정으로 후반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김이 빠진 모양새를 감출 수가 없다. 청와대와 여당 사이 갈등이 폭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입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여야 의원들이 차기총선에서 자신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