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011년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 있는 1990년대 일본의 상황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됐지만 성장률은 하락해 세수가 감소됐으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은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이라고 해도 전혀 다를 바 없다.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요소를 다분히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서 방치하면 자칫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겪은 재정악화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도 머지않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를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본격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나라 빚이 폭증한 시기는 1990년대 초 중반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199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진 만기 1년 이상 장기채무 규모는 GDP 대비 59.1%였다. 그러나 1994년 75.5%로 급증했고 97년 95.9%, 98년 109.8%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일본의 성장률은 90년 5.6%에서 92년 0.8%대로 급락했다. 이에 1994년 세수는 1990년 대비 15.3% 줄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독이 됐다. 돈을 풀기 위해 국채를 마구 찍어낸 사이 적자국채 규모는 1991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사이 113%나 불었다.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빚만 늘렸다. 한국의 현재 상황도 유사하다. 지난 7월 11조5천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부는 지출확대를 이어 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그럼에도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그 사이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빚어졌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도 닮은꼴이다. 1990년대 일본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53%에 달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122조9천억 원인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은 2019년엔 140조3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빚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을 비롯해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돈을 풀었다가 재정만 망친 경험을 했다며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경기부진을 재정지출로 덮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내년 총예산 지출증가율을 3.0%로 묶었다. 악화하는 재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재정정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구조개혁과 함께 증세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서에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과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 가계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를 645조2천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 원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 보다 12.0% 많다. 적자성 채무는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이래 10년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엔 40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는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종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