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뉴욕지사에서 부통령 후보가 되었던 1900년 8월 “나는 일본이 조선(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아 그런 보답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였다. 루스벨트가 일본 편향적인 발언을 할 당시 그 유명한 가쓰라(일본 총리)-태프트(당시 미 국무장관, 27대 미 대통령) 밀약이 성립되어(1905년 7월) 조선은 일본에게,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는 분할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 조국의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서른한 살의 무명, 무관(無冠)의 청년 이승만(초대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한 결과 루스벨트 미 대통령을 단독으로 접견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접견의 첫마디가 ‘조미통상수호조약’ 제1조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조선 강점을 무효화 시킬 의무가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었다.(손세일 저, 이승만과 김구)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미국과 체결한 조미통상수호조약, 제1조에는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청년 이승만은 탄원이라는 명분으로 미 대통령을 만났고, 조약 당사자로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을 철수시켜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러시아의 동진정책을 견제해야할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같은 힘이 있는 나라를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인데, 감히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낸단 말인가! 어림도 없는 수작이라고 웃었을 것이다. 일본은 자국이 공격당하였을 때만 전쟁할 수 있었던 ‘개별자위권’에서 공격당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전쟁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으로 전환하였다. 루스벨트가 100년여 전에 “일본이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을 오늘에 대비한다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다. 참으로 대견하다”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라고 할 것이다. 태평양 국가를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정치경제적 상황으로서는 자국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본의 힘을 앞세워 미국의 제2의 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아베가 냉큼 받아먹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안보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기고만장 하는 일본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가야할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쯤 숙고하였을까? 오늘 한국에서 광역의 정치상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뿐 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 주변 정치 환경이 너무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경제상황도 예측불허의 불길한 조짐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꼴들을 보고 있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당, 자파의 이익만을 위하여 아귀다툼을 하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존심도 없고, 채면도 없는 무골충의 양반?들이 현재의 정치인들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도 낮도 없이 죽으라고 싸움질만 하는 국회, 법안 하나 통과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대한민국 국회, 무슨 ‘안심번호’니 ‘국민공천제’니 하여 국민들만 혼란하게 만들고, 친박이다 비박이다 하여 편가르기에 정신이 빠진 여당이나, 무엇을 혁신하는지도 모르는 ‘혁신위’를 만들어 친노다, 비노다 하여 사생결단하는 야당에 국민들이 질려버렸다. 막말을 하여 징계를 받은 유명한? 국회위원을 자격정지 1년인가 무엇인가 하더니 몇 달 만에 슬그머니 원대복귀 시키고서도 국민에게 해명 한마디 없는 이 집단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한국의 많은 경제연구원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구도 진행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경고를 수없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귀동냥도 하지 않고 있다. 무슨 위기니 무슨 위기니 하여도, 국민들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경제위기보다 떠 큰 위기는 없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 선거에 매달려 목전의 위기를 외면한다면 이런 정치인을 믿고 살아야 할 국민이 참으로 불쌍하다. 이제 한국이 경제위기를 사전에 타개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IMF때처럼 금반지 들고 나설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물론 억대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야 걱정할 것 없지만 우리 서민들은 절벽에 갇히고 만다. 루스벨트만이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였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힘이 없는 나라는 짓밟히게 마련이다. 구한말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다. 냉혹한 국제정세가 한국을 에워싸고 있다. 위기가 쓰나미되어 되어 덮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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