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에 맞물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 여성·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가 지난달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핵심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차질 도는 지연사태를 빚고 있다.
여야 공히 4·13 총선을 '경제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핵심 경제정책들이 '자의반 타의반' 총선 정국에 휘말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잃어버린 시간'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보인다.
'총선 블랙홀'이 기업들의 투자도 삼켜버리고 있다. 선거 정국에 맞물려 연간 3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항공정비(MRO) 사업 단지 선정을 비롯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결과 발표, 면세점 제도 개편안 등이 줄줄이 제자리 걸음이다.
문제는 시기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MRO 단지 유치전이 정치적 사안이 됐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 KAI 입장에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되지만, 청주시나 사천시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다보니 양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앞다퉈 MRO 산업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경쟁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 이후 사업역량 평가보다 실세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으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애초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 정의당은 ‘정의로운 성장’ 등의 프레임을 앞세웠지만,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학(修辭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상당수 공약이 구체성이 결여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뿐더러 재원 마련 방안도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서다.
각 당은 경쟁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 데다 청년층 표를 공략하자는 현실적 계산도 가세했으리라.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등 ‘청년’이란 수식어로 포장한 비슷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부족하다.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낮췄다. 최악의 경우 1%대에 머물 것으로 보는 곳도 있다.
성장절벽은 고용절벽을 잉태하기 마련이다.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월세값은 누그러들 줄 몰라 전세 유랑민이 속출하고 있다. ‘흙수저’ ‘헬조선’으로도 모자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선거가 경제를 멈추게 하는 블랙홀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당면한 경제 문제를 풀어갈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논의가 분출하는 역동적인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통이 지휘하는 양당이 적극 나서라. 선거운동 과정을 취업난에 어깨가 처진 청년, 주거비·교육비, 자녀보육에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