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데 착수한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먼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전망이다.국무총리 직속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해 저희 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임을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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