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신규 국가산단 제4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의원(포항)과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지난 19일 구룡포~호미곶을 잊는 해안로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피해지에 대해 경북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과장)·포항시(녹지과장) 관계관으로부터 피해현황과 방제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군부대 일대와 해안가 마을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현지점검 했다. 포항에서도 특히 해안지역은 20만여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고,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번식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지뢰매설지(호미곶면), 군부대시설(동해·장기면)이 위치해 예찰과 방제작업이 제한돼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와의 관계관 회의에서 이동업 의원은 “특정시기(당해 10월~이듬해 3월)에만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산림청 방제규정을 연중 가능토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가 워낙 심해 지방에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산림청 차원의 직접 대응 요구와 국비예산의 추가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마을 뒷산이 온천지가 벌겋게 변해 지역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면서 “하루 빨리 방제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복구는 지역 자생수종을 심어 아름다운 해안경관 회복과 산림관광자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두 의원은 이번 포항 소나무재선충병 집단피해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산림청과 협의해 피해지역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 의원(사진, 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등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 보호자와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6103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이나 된다”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해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동확대를 방치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사진, 국민의힘, 의성)은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당연히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유치해야 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언론플레이 중단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신공항은 민선 7기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이룩한 값진 성과지만 민선8기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언론 발표로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며, 독단적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상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으로부터 유치철회서를 받아 이전부지 선정 결과를 마음대로 뒤집는 것은 대구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이러한 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북도민과 의성군민에 대한 기만이자 겁박용 정치 술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성군민의 정당한 요구인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 실현을 ‘떼나 쓰는 집단’으로 표현하며 민심을 분노케 하고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한 의성군민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다. 신공항을 동네공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가 제대로 이행돼야 하며,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2014년부터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최종확정되기까지 8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니 이전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경북 간 오랜 상생・협력의 전통이 깨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군 배치를 비롯한 공동합의문의 적극적인 이행과 대구시 언론발표에 대한 대응 등 경북도 차원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태림 위원장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해 줄 때, 도지사께서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상생발전의 기회로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통합신공항을 추진하셨는데, 그 생니는 현재 대구로 가고 의성군에는 소음만 남았다면서 대구시장이 유치철회와 군위우보론을 주장한다면 대구시로 간 군위군도 원천무효가 되는 것으로 그 ‘생니’는 다시 경북도로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양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정치 본연의 역할은 갈등의 조정과 문제해결이며,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철 의원(사진, 영덕,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 개발을 강조하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다양한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황 위원장은 “둘째부터 부모와 공공이 절반씩 부담해 성인이 되는 만 19년 동안 매월 적립하면 적금액에 따라 1억2천에서 2억5천만원의 목돈을 성인이 됐을 때 수령할 수 있다”면서 성인축하금제도 취지을 설명하고 “이 자산은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촉진해 중ㆍ장기적인 인구정책과 사회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인구감소에 대응해 이제 경북도의 행정체제도 개편을 논의할 시기라면서 “경북도를 동해안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분리하는 단층제 행정체제로의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도지사가 전국 시ㆍ도지사와 함께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덕군의 발전을 위한 병곡면 일대 평야지역 농지의 개발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황 위원장은 “동해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민간자본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넷플릭스와 협의가 진행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가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일대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이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어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ㆍ군과 교육지원청의 협업을 통해 이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문제 이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협업추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고등학교의 개편을 촉구하는 질의에서 황 위원장은 “현재 4개인 영덕 지역내 고등학교를 일반계 1개 고교, 특성화 1개 고교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축구명문으로 자리 잡은 강구정보고등학교는 축구와 관련한 행정, 의료, 기술, 마케팅 분야 등을 총 망라한 ‘종합축구특성화고교’로 개편해야 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황재철 위원장은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문제는 도와 교육청이 반드시 일심동체가 돼 대응해야 한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사진, 국민의힘, 김천3)은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지방재정 연구 기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교육청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 미개설 지역 개선 촉구까지 도-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의료와 교육의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서문을 열고, 경북이 처한 어린이 의료의 취약한 상황을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의 발자취로 ‘경북도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 결성,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수행 등의 과정을 소개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적 접근이 아닌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북도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으로 소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내 의료원 중 한 곳에 ‘도립 어린이 케어 센터’를 설치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5명을 고용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다른 지역 의료원, 병원에서도 야간과 공휴일 의료진 간 원격협진을 하는 개념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오진 등의 위험 요소는 사전 논의와 시범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보완을 통해 의료진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경기 악화로 당장 올해 지방교부금 23조원의 감액 등 지방재정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관리와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경북도청은 지난 2021년 세수 추계의 오류로 초과 세입이 2조262억원(오차율 16%)이나 발생했음에도 불필요한 지방채를 1150억원이나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자주재원의 확보와 재정 관리·세원 발굴, 징수 등 전체적인 세금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인력과 기능의 확보로 지방재정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경북도청이 올해 발표한 경북 4대 교육 대전환 사업 중 ‘고졸 청년 성공시대’ 사업에 대해 이철우 지사가 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도정 철학으로 밝힌, 경북 출신 인재가 경북에 일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는 선순환 구조에 100% 공감한다“라며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통해 도내 7개 우수기업에 124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한 결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더욱 내실화를 다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지역민 채용 제도와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기업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에도 기관별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협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와 미개설 지역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김천시만 제외한 21개 시군에 2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김천시에 교육청 도서관의 건립이 왜 검토되지 않은 것인지 물으며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에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중점사업 대상 등 특화된 차이점이 있으며, 도서관의 규모와 개수를 떠나 고유기능만으로 지역민은 큰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의 도서관 설립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도서관의 설립에 대해 문체부의 가이드 라인을 준용할 뿐 자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조 의원은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과 학부모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경북의 유일한 교육청 도서관 불모지인 김천시에 교육청 도서관 설립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오후 2시 예천군 호명면에서 열리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상주향교에서 열리는 상주향교 기로연 행사에 참석한다.
상주시 남원동은 지금 한창 감 재배농가들이 본격적으로 감 수확과 출하, 고품질 곶감 생산을 위한 감 깎기 작업으로 상주의 가을이 주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 함창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함창역 광장에서, 낙동강문학관이 주최하는 ‘제2회 설공찬전 문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역 초·중·고등 학생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설공찬전에 등장하는 캐리터 탈을 쓰고 시가지 퍼레이드를 펼쳤다.
상주시지역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일 ‘2023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역인적자원육성을 위한 ‘마을활동가 바리스타 양성과정’ 교육생 20명 수료식을 가졌다.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바리스타 교육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 주도형 학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운영됐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강소농 자율모임체' 역량강화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강소농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정원 디자인·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회원과 강소농 20명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0회 40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는 지난 20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실천의지를 담은 ‘노인강령’을 낭독,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대표에게 강영석 시장님이 직접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 노인들과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36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되고 윤문하 지회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의성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악화 등 국세 수입 감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여성사과발전연구회원 75명을 대상으로 기상 여건 악화와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확 후 과원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는 잦은 강우로 병해충 방제와 과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상 여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과 수확 후 관리교육으로 진행했다. 또한, 수확 후 관리교육과 함께 기상 여건 변화로 발생이 증가한 병해충 방제방법 및 장기침수 대응방안, 동해 경감을 위한 수확 후 시비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의성시낭송회는 지난 18일 군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전통악기 공연을 시작으로 가을을 주제로 '제16회 의성시낭송축제’를 개최해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는 1부 오늘 저녁 풍경, 2부 저기 사람이 걸어 오네, 어린이 및 가족 낭송, 3부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4부 10월의 노래 순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특히 의성시낭송회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회원 한 명씩 무대에 나와 자신이 준비한 시를 낭송한 연출로 관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모(50) 관객은 "수준 높은 시 낭송 및 단밀초 학생이 참여한 어린이, 가족 낭송회를 무대와 가까운 거리서 즐기며 일상의 무료함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의성군은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수행기관과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개 사업중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서비스, 병원동행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돕는 사업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75세이상 거동 불편한 돌봄 필요 노인을 대상, 건강관리,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살던 곳에서 의료 등 통합적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칠곡을 호국보훈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이날 박 의원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 네델란드 스키폴 공항 등 국내·외 주요 공항을 사례로 들며 통합신공항 여객·화물터미널의 분리설치 방안과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94만톤의 항공물류 중 약 10%인 29만톤의 항공물류는 통합신공항 배후 권역인 경북·경남·전라·강원권의 항공물류임을 설명하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항공물류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외 사례로 이를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경북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개발예정지역을 50km까지 확대하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종전 10km에서 50km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도지사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항으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손꼽았으며, 지방재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전략과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등 경북도의 지방시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호국보훈시설이 필요하다”며 칠곡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백선엽 장군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추모 조형물과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공원 등을 포함한 30만평 규모 UN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고, 경북도에서 참전용사나 그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을 당부하며 “참전용사들이 젊은 시절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격전지를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는 교육공동체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너진 교권에 대한 실태조사’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과 같은 3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답변을 요구했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교육공동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 촉구했다. 또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무자격 강사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5급 승진 ▲자치행정실 총무새마을과 김동진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문종명 ▲환경국 자원순환과 천만석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 신정희 ▲북구 자치행정과 성민용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김정현 ▲복지국 복지정책과 주유미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최경보
지난 5년간 48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복지포인트 등 사실상 '개인 돈'으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도 격차가 존재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