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상모사곡동(동장 이성수)은 지난 20일 지역 내 기관장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선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주요 홍보 사항을 협조요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토의하는 ‘10월 기관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지난 21일 호텔 금오산에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책과제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2001년부터 대구경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산업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5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123건이 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제9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현익 금오공대 교수)는 시민, 연구위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16건의 과제 중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통과한 4건의 과제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 지난 8월 26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정책연구위원과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반영 보완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9기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각 분과별 과제연구로는 ‘기획행정분과의 50만 시대 명품기업도시 구축을 위한 미래발전방안, 문화복지분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증진 방안 연구, 도시환경분과의 구미시 청년층을 위한 정주성 확보방안, 산업경제분과의 국방 ICT 융합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등이다.
구미시는 지난 20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2명과 복지시설 종사자 286명을 대상으로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사회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 증가로 매년 반복 증가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미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신준호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부정수급의 개념 및 규모, 부정수급 유형과 발생원인, 복지 종사자의 윤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부정수급 사례 등을 교육해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및 이해를 도왔다. 구미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천26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8천520억 원의 30.8%를 차지한다. 복지예산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예산과 비례해 복지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복지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지도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국경선에서 제외한 교과서 지도 역시 발견됐다. 이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받았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가 22일 공개한 이 지도들은 일본 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1888년과 1892년에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 지리 교과서의 대표적인 집필자인 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가 쓴 ‘중등교과용지도 외국부’(1902),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1903)의 지도다. 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는 당시 육군성의 육지측량부와 해군성의 수로부와 더불어 실지 측량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편찬했던 전문부서다. 한 교수는 “일본제국전도에서 독도보다 작은 일본 섬에 산 표기가 돼 있지만 성인봉이 있는 울릉도나 산봉우리로 이뤄진 독도에는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예 없다”며 “이는 일본 측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아 측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식 명칭에 대한 설명도 했다. 독도가 러시아식 이름으로 표기된 것은, 해군성의 수로부가 러시아 해도를 참고해 만든 ‘조선동해안도’의 울릉도ㆍ독도 명칭을 농상무성 지질조사소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이는 농상무성이 지도를 제작할 때 천명한 “지명은 오로지 지방에서 널리 부르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라는 편찬 방침에 어긋난다. 당시 독도 인근 지역인 시마네현이나 오키 지방에서는 독도를 ‘리안코루도암’혹은 이를 일본식으로 축약한 ‘랸코도’라고 불렀다. ‘일본제국전도’가 편찬 방침을 충실하게 따라 당시 최고 수준의 지도로 평가받았음에도 유독 독도 명칭만 예외적으로 표기한 것은 농상무성이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분명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시마네현이나 오키 지방에서 거의 쓰이지 않았던 오리우츠뢰와 메네라이뢰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자 지리 교과서 저자인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는 독도가 아예 일본 국경선 밖에 있다. 야마가미는 농상무성 관리 출신으로, 농상무성에서 근무할 당시 여러 지도 제작에 참여한 바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몰라서 국경선에서 제외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교과서는 문부성의 검정 교과서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문부성이 인정한 근거도 된다고 한 교수는 주장했다. 울릉=조영삼 기자
울릉도에 올 들어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울릉군이 어획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어황 예측 조사에 나섰다. 흉어로 인한 섬 주민들의 고충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울릉군 해양수산과 허원관 과장은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와 함께 울릉도 북쪽 20∼50마일에서 어황예측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역 수심 40∼150m 7개 지점에서 수온, 염분, 플랑크톤과 해류 이동을 조사 중이다. 허 과장은 “지난 19일 첫 조사 결과, 수온은 15도 내외로 적정하고 해류와 염분의 영향도 없었지만 오징어들을 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수중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오징어 먹이인 동물플랑크톤이 풍부해 오징어군 형성의 환경적 요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는 이유로 북한 동해해역에서 조업중인 대규모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은 올해 2∼3차례에 이어 내년에는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울릉도는 북한 해역에서 성장한 오징어들이 남하하는 길목으로 우리 어민들은 자원보호를 위해 낚시를 이용한 채낚기어선을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어선은 북한수역에서 쌍끌이 저인망(100∼300t급)으로 오징어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원양협회와 북한 조선어업협회는 지난 2004년 어업협정체결 당시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북한 원산항 앞 50마일 해상 은덕어장으로 정했지만, 이들 어선들은 러시아 해역까지 진출하거나 중국 귀항, 폭풍으로 울릉도에 긴급피항하면서까지 남획을 일삼고 있다. 현재 울릉도에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어민뿐 아니라 기관단체, 주민들 모두가 걱정이다. 오징어가 섬의 기본 경제력이기 때문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24일 오전 10시 중앙네거리 시장입구에서 열리는 ‘제6회 아이코리아 아나바다 행사’에 참석.
미국 정치인들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해 병기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미국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바바라 캄스탁 연방하원의원(공, 버지니아 10지구)은 지난 20일 스털링의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인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독도는 한국 땅이며 동해는 일본해와 함께 병기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신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컴스탁 의원은 또 “연방의회의 휴기가 끝나는 대로 더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독도는 한국 땅’과 ‘동해 병기’를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린다 한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도 “캄스탁 의원과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서신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져 연방 정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콘서트하우스 1층)은 지난 6월 확장 이전에 따라 25일 오후 2시 30분 재단 다목적홀에서 오픈하우스 행사와 청바지(청년 여성이 바꾸는 지금 대구!) 포럼을 개최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6월 서구 평리동 종합복지회관 별관에서 출범한 후 지난 6월 중구 태평로(대구콘서트하우스 1층)로 확장 이전해 연구 및 사무를 위한 연구동과 도서관, 전시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여성가족 활동 지원을 위한 행복동으로 공간을 조성했다. 이에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여성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여성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대구 여성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날 1부 행사인 오픈하우스는 나릿국악밴드의 ‘너영 나영, 열두달이 다 좋다, 아리랑 메들리’ 축하공연, 재단 직원이 참여한 홍보영상물 상영, 대표 인사말,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 시루떡 커팅, 현판 제막, 청사 시설투어로 진행되며 청년 여성들의 리더쉽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2부 청바지 포럼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함께하는 멘토와의 만남에 이어 김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리니스트, 세상과 만나다’, 한대탁 3D MEMORY 대표의 ‘위안부 소녀 인형, 여행을 떠나다’, 이미정 스탠딩피플 대표의 ‘창업! 사람을 세우다’ 등의 청년특강과 참석자와 함께하는 ‘2030 힘찬 토크’가 열린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는 “접근성이 좋은 태평로에 새 둥지를 틀게 되어 시민이 즐겨 찾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대구만의 색깔을 담아 대구를 움직이는 여성가족 컨트롤타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태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잔여 산업시설용지 5필지, 6만3천㎡에 대해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중 일부필지는 필지분할을 통한 공급면적 축소(기존:5천평, 변경:3~4천평)로 매수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에서 MOU 체결기업 우선공급을 위해 일반 공급이 보류됐던 필지(2필지)는 필지규모나 위치면에서 우수하여 많은 경쟁이 예상된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88, 중부내륙, 경부, 중앙 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산단 주변 국도확장, 대구도심과 테크노폴리스를 잇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달성 1ㆍ2차 산업단지, 산업ㆍ주거ㆍR&D기능이 복합된 테크노폴리스와의 시너지 효과 및 인근 ITS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등과 연계해 기술 연구개발, 생산ㆍ수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대구의 거대한 핵심산업단지로서 지역 경제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공단과 비교할 때, 저렴한 분양가(96만8천 원/3.3㎡)로 인해 1단계 사업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현재 143개사(213만3천㎡)가 입주ㆍ분양계약을 마쳤으며, 2016년말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착공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대구국가산단은 국내 최초로 공장 건축 설계단계부터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반영토록 해 입주기업들의 최대 수요전력을 낮추고, 전력부하 변동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전력요금 인하 및 생산원가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신청은 24~25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달서구 상화로 272)에서 방문 접수하며, 11월 1~9일 입주심사, 11월 15~16일 입주계약 체결, 11월 17~18일 분양계약 체결로 이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흥사단 대구지부가 공동주최한 ‘제4회 전국미소친절 대상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는 총 47팀이 신청한 가운데, 1ㆍ2차 예선을 거쳐 14팀이 최종 결선에 올라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불친절을 친절로 승화시킨 내용을 상황극화한 ‘간첩 리대구’을 발표해 심사위원 및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 도시철도공사는 1ㆍ2ㆍ3호선 역직원 연합팀을 구성해 참가하였으며, 평소 직원들의 일상화된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실천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한편,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제1회 금상, 제2회 대회 은상ㆍ동상, 제3회 대회 금상을 공공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태헌 기자
울진군은 울진읍 읍내3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민원해결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단행했다. 울진읍 읍내3리(월변) 주민들은 2006년 울진시가지 보행환경 정비사업 시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기념으로 설치된 울진교 아치형 조형물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조형물 철재가 부식돼 철 조각이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들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경관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철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울진군은 2005년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인 만큼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울진읍 24개 이장이 서명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민들이 강하게 철거를 요구해 도시새마을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는 진행하되 원형 조형물은 엑스포 공원에 재 설치해 상징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4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지역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 이어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개최되는 경북도민의 날 행사, 6시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개최되는 대구나눔 대축제에 참석.
대구시는 아름다운 경관, 문화유산, 축제, 음식 등 대구의 매력을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잘 표현한 사진을 찾고자 관광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소재는 대구 관광지, 문화유산, 축제, 음식, 전통시장, 자연경관, 건축물 등이며, 하중도(유채꽃, 청보리밭, 코스모스), 서문시장 야시장, 컬러풀페스티벌, 치맥축제, 토마토축제 등 신규관광지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촬영한 사진으로 1인당 3점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컨벤션관광뷰로(053-382-5249)에 문의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점(대구광역시장상, 상금 300만 원), 특별상 1점(한국관광공사 사장상, 상금 1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9점을 선정하고, 상금 총 1천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신 관광과장은 “대구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통해 관광대구의 매력을 독창적이고 수려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길 기대한다”며 “수상작은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전시하고, 대구관광 홍보물로 제작해 대구의 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헌 기자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24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예산안 확정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대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의 효율적인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0여 명이 참석한다. 권영진 시장은 국비추진상황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타당성, 예산반영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최대한 지역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의 신규사업 및 증액이 필요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등 총 30건 추가 국비확보 사업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된 국비확보 TF팀을 가동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과 선제적 대응으로 최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기간 동안 권영진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상임위위원장과 상임위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주요 국비사업의 국회 증액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부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재정사업 평가 강화 및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 반영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헌 기자
울진군은 구 군민회관에서 업무를 보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진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진지소 ,울진군행정동우회 등 6개 유관단체가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53번지 고우이 회관으로 이전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울진남부어린이집이 지난 4월 16일 신축한 고우이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고우이회관으로 이름 짓고, 6개 유관단체가 이전하게 된 것. 이들 6개 유관단체의 이전으로 구 군민회관은 철거하고 울진군 청사별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청사별관 1층에는 문화융성 국정기조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영화관을 설치해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과 윤석로 재산관리팀장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6개 유관단체가 기존의 낡고 오래된 장소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고우이회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곧 군민들에게 많은 행정적 서비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4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리는 ‘2016 경북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
산을 울리면 우리는 재앙을 맞게 된다 지난 18일은 산의 날이었다. 국제연합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을 때라 다시 한 번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은 ..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데는 의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권자-도지사)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지자체)절차의 분리돼 있다. 전기사업허가를 위해 경북도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의견만을 수렴해 전기사업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허가자는 해당 자치단체에 개별 인허가인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받아야 한다. 대책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절차와 같이 채광인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고, 전기사업허가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는 분리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특히 보전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가능하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상 불허처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신청시 수천본의 우수한 금강송 등 소나무 굴치를 병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울진군 관계자들은 진의파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에 신청된 대부분의 장소는 보전산지로 소나무림을 주요 수종을 이루고 있는 산림으로 수천본의 소나무 굴치로 사업계획이 신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1차 산업자(농림어업인)가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해 감면토록 돼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요산업시설로써 분류돼 100% 감면돼 있으나, 국가를 대상으로 개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나, 발전소 설치를 위해 훼손하는 울창한 산림의 면적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태양광 주택, 공한지 등 산림을 피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금까지 산림내는 지난 2008년 평해읍 오곡리, 북면 부구리와 2016년 울진읍 명도리에 총 3건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허가를 했으나 그중 북면 부구리는 허가가 취소돼 산림복구 됐다. 현재에도 울진군은 우수한 산림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고 많은 군민들은 사업자들이 조경수 가치가 높은 소나무가 많이 생육하는 산림을 골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생산보다는 소나무 판매수익과 땅값을 노리는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는 전국의 많은 조경업체가 해당 사업지를 사전 조사해 조경수 가치가 높은 소나무에 표시를 하는 등 전기사업을 위한 개발허가 전에 소나무 약 1천 본 이상 매매 계약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어나기도 해 주민들이 실망하는 등 개발과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최근 북부권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청도 69건, 고령 65건, 영덕 62건, 울진이 2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이 일조량이 좋으면서 지형이 남향이고 토지 가격도 저렴한 곳이 선회되고 있다며 땅값이 비싼 경북 동남권보다 북부권에 많이 몰리고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주시에서 발주한 복싱체육관 건립공사 터파기 현장에서 발생한 특수 폐기물 우레탄을 운동장 한쪽에 방치하고 근로자들은 아무런 방진복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밀봉해 처리해야 할 우레탄 폐기물을 이렇게 방치해도 영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승부)는 지난 21일 오후2시 ICOOP 상주생협 3층에서 지역 내 기관단체장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상주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강화 및 직업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각 분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정수급 근절 효과 제고를 위해서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는 사례를 분석하고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육인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 실시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을 대신해 조병두 안전행정국장, 이충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와 함께 노고를 치하했다. 조병두 안전행정국장은 “사회복지대회를 계기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사회복지인 모두가 나눔복지를 실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