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돼 있어 매매, 신축, 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또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원칙이지만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가 지금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토지는 모두 155필지로,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혜택을 받으며,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이 기대 된다. 이태희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천주교인 70여명으로 구성된 '천주교 한일 탈핵평화순례단'이 지난 21일 오후 울진 한울핵발전소 본부 앞에서 울진에서 활동중인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약칭 '핵안사')과 함께 추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미사를 가졌다. 천주교 한일 탈핵평화순례단은 한국의 핵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동해안 핵발전소 관련 지역을 순례하기 위해 부산시 기장군 고리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경북 월성, 영덕 핵발전소 예정고시지역을 거쳐 울진 한울핵발전소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23일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탈핵음악회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일자리 대물림인 고용세습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자율개선권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기준으로 총 1천503개의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율개선 권고를 시행했으며, 이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천412개,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38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성순)은 지난 22일 공사 진행 중인 '영주가흥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시공사인 세환건설(주)과 감리사인 ㈜동우이엔씨건축사사무소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가흥택지개발 신시가지내에 신축되는 '영주가흥초등학교'는 24학급,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8천910.47㎡의 규모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획득하는 시설물로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명예감독관, 예비준공검사단의 분기별 또는 필요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완성할 계획이다. 신성순 교육장은 “2017년 3월 개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정과 품질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최근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에 대비해서도 매일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인기 영주부시장은 26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사업 후생‧중앙시장 실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 지역주민 등 1,100여 명 참석해 공연 관람…경품추첨 이벤트도 실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김학동)가 지난 23일 제철동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소통을 위한 ‘포스코와 함께하는 제철동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동 포항제철소장과 장경식 경북도의원, 김우현 포항시의원, 오주훈 제철..
포항시 북구 신광면(면장 김종국)은 가을 행락철과 각종 행사들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클린포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새마을단체 등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곡강천 상류에서 제16호 태풍 말라카스 영향의 호우로 인해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물질을 수거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협의회(회장 이상환) 회원 30여명과 기계면사무소 직원 10여명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300여명에게 점심식사와 과일, 떡 등을 대접하고, 이어서 서포항 색소폰동호회에서는 색소폰 연주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경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 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보상태에 놓인 포항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설립문제와 관련 경북도교육청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서초와 양덕중의 설립 지연의 배경에는 현재 소송 중인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부지매입과 연계됐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개교한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부지를 경북도교육청이 2010년 1월 조성 원가(28억)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127억 원으로 매입했다. 경북도교육청이 학교부지는 조성원가(28억)로 매입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부당이익을 취득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99억 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송이 시작됐다. 송사에서 경북도교육청은 2015년 1월 1심판결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패소해 현재 상고 중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양서초, 양덕중 설립 지연이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토지소유주인 중흥건설에 도교육청이 제기한 양서초, 양덕중 부지매입 소송 또한 1ㆍ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나면서 이 또한 상급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소송으로 양서초의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36학급이 정원인 인근의 양덕초등학교는 46학급의 포화상태로 학급 증설에 따라 특별활동 교실이 사라졌다. 게다가 학급당 학생 수도 비정상적으로 초과 된지가 오래되면서 양질의 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양서초 개교가 2018년에도 불가능하게 된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초 2016년에 양덕중, 2017년에 양덕초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너무도 가혹한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토지매입 예산 95억 원이 배정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계약, 공고, 공사적격심사 기간과 절대공기가 최소 39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소유주인 중원건설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책무이자 무거운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돈 보다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토지사용 허가를 결단해 줄 것”을 간청했다.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천367호 8만9천58여 두에 대해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0일간 제14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26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웅 부시장 주재 하에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해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는 희망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안전한 차단방역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공무원 1인당 1농가씩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행정(시‧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희망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해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백신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했으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접종에 앞서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이홍연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들에게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6일 오전 9시 시립민속박물관 및 축제관광재단에 열리는 노페이퍼 전략회의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보고 받고 해결방안 등에 관해 논의.
최근 포스코에너지의 고위 인사가 골프장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피소된 인사는 포스코에너지 오 모(64) 전 대표이사로서 기내에 제공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 파동을 진화시킨 인물이다. 25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 한 골프장 경기 진행요원 김모(25) 씨로부터 오 씨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6일 일행 3명과 골프를 하던 오 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 당했으며, 삿대질은 물론 손가락으로 미간을 찔렀고 귀를 잡아 앞뒤로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순서가 뒤인 팀이 새치기했다고 오해해 캐디에게 항의하는 오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당시 감정이 격해져 심하게 말한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군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금연마을 만들기 이동금연클리닉을 관내 6개 마을에서 운영, 지난 23일 오전 10시 감천면 관현1리를 시작으로 금연마을 성공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마을은 금연이 필요한 마을 주민들에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을 개선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율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전체가 금연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등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감천면 관현 1리, 덕율 1리, 천향 1리, 유천면 고산리, 용궁면 덕계리, 풍양면 청운2리 등 6곳의 담배연기 없는 금연마을이 탄생됐다. 또 담배연기 없는 금연 마을을 위해 금연상담, 주기적인 전화 통화, 금연보조제 지급 등 지속적인 관리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노인인구가 54.4%에 달하는 관현1리 마을은 주민 전체가 합심해 자발적으로 금연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흡연자 전원이 금연에 성공했고 93세 어르신까지도 금연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관현1리 이영락 이장은 “감천면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담배 연기 없는 마을로 새로 태어나게 돼 건강하고 밝은 마을이 되어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보건소관계자는 “금연마을 만들기에 동참한 마을에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교 이동금연클리닉운영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예천군을 만들기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 안동대학교(총장 권태환)가 지난 23일 오후 2시 교내 지역협력관에서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2015년 간호학과 신설 후 첫 번째를 맞는 이번 선서식에는 2학년 총 35명의 학생이 선서식을 가졌으며, 2학년 김예은 학생이 나이팅게일로 선정됐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기본 교육을 마치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예비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권태환 총장은 “간호학과의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간호사의 덕목을 항상 마음에 새겨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간호사 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안동경찰서 학가마루에서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안동 만들기'를 위해 관내 운수업체 20개사 및 모범운전자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렬 서장은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안동 관내 선진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안동 만들기를 위해 각 운수업체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김관용 지사는 2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300만 도민과 함께 존중하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결단해 준 대통령과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를 뜻을 전한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진피해 극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우뚝 서겠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9.12지진피해복구 특별지원단’을 현장에 상주시켜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지진복구 지원단’을 꾸리고 지난 23일부터 경주에 내려가 피해상황 관리, 피해복구 활동, 인력 및 장비 동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명으로 꾸려진 ‘지진복구 지원단’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이 부단장으로 총괄지원팀(팀장 송홍영 안전정책과장), 복구지원팀(팀장 이재윤 건축디자인과장), 재난심리관리팀(팀장 이경호 보건정책과장)과 함께 현장을 이끈다. 김 지사는 “놀라고 걱정하신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다각적인 지역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민심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경주지역에 3개 팀의 ‘지진피해 심리지원단’을 파견해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북도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4개팀 70명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19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벌써 661명이 상담?치료했다. 도는 앞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도립병원과 인근지역 시군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해 지원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막바지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주시와 공조를 이뤄 정부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노재현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부의 안건으로는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6일 안동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가을여행주간 프로그램 공모에서 안동시의 ‘가족과 함께하는 안동 유교문화 체험’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운영비로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가을여행주간(10월 24일 ~ 11월 6일)에 민속촌 내 ‘이원모 와가’ 일대에서 다식 만들기와 한복 코스프레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10월 29일에는 평소 개방하지 않았던 세계기록유산 유교책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처럼 가족여행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동의 한층 젊어진 놀이문화를 선사하기 위해 할로윈데이와 안동의 제비원 성주신앙을 접목한 특별기획 안동귀신 파티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한 고려개국과 안동, 고려의 문화자원인 안동소주, 놋다리밟기, 노국공주, 공민왕이 함께하는 고려파티를 기획해 고려시대 안동문화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게자는 “기획행사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여행주간 동안 주요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야간 관광상품인 ‘안동 달그락’행사를 운영해 야간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최근 포스코가 '갑의식 혁신 카운슬’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10일 갑의식 혁신 카운슬을 구성해 깁의식 타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황은연 사장이 주재한 행사엔 분과위원 및 실무위원 등 25명이 참석해 분과별 과제 실행 사항을 점검하고, 5대 그룹사의 갑의식 혁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갑의식 타파를 통해 모범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고객(마케팅), 파트너(외주·구매·원료), 사내(HR·노무), 그룹사(국내·해외 사업관리) 4개 분과와 5대 그룹사를 두어 사내 각 부문에 잔존하는 갑의식을 타파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카운슬인 지난 7월 1일까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조사 사례를 토대로 분과별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이 결과, 1차 카운슬에서는 분과별로 갑의식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지난 9월 5일 열린 2차 카운슬에서는 1차 카운슬에서 선정한 개선과제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5대 그룹사인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포스코ICT의 갑의식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태생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할 때가 되었다. 사회지도층인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법조 인등이 솔선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제일 먼저 변화하고 제일먼저 기득권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집단은 정치집단이다. 정치인들도 당과 계파를 떠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책으로 대결해야 할 때이다.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다. 그때는 정당공천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생겼는가? 이는 국회의원들이 지방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꼼수로 생겨났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이제는 시대정신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고, 지방정치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과 기초 단체장 및 의원들이 속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도 좌지우지 권력행사를 하고 싶어 놓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개정해야 할 때이다. 경제인들도 진정한 윤리 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재벌 2,3세들의 경영권 승계이후 도덕적 해이로 구속되는 사태를 보면 입이 절로 열려진다. 그들의 갑질 행동을 보면, 인성과 그릇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라며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들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해야한다. 종교 단체에 헌금등 기부한 신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입으로는 교리를 주장하고 종교인답지 않게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언론지도층도 사회 각 분야의 기사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묵살한 적은 없었는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알림’을 기대해본다. 법조계도 유전무죄란 말이 더 이상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봉사하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 야 한다. 작금에 바지 내리는 검사장, 100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100억 원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내용들을 접한 국민이 겪는 좌절감은 어느 위험수위일까.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런데 30-40년 세월동안 공교육은 침체되고, 사교육시장은 활성화(?)되었다. 현관(現官)이 전관(前官)의 부탁을 받고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제안을 받아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들도 대오 각성해야 한다. 지금은 총체적으로 기득권자가 반성하고 ‘어깨의 힘’을 뺄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기득권자의 ‘갑질 행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바짝 다가와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