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일자리 대물림인 고용세습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자율개선권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기준으로 총 1천503개의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율개선 권고를 시행했으며, 이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천412개,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38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대상 사업장 단체협약 중 상급단체별 위법한 단체협약 비율은 민주노총이 95%(459개), 한국노총이 92%(773개)였으며, 3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이 96.7%(41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반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791개, 52.6%)가 가장 많았고, 우선․특별채용(698개, 46.4%), 불합리사항 (389개, 25.9%) 순이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총 698개의 상급단체별 위반율을 보면, 민주노총이 56.3%(272개)로 가장 높았고,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대기업이 61.5%(120개)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조원진 의원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권 노조가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고용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일자리 찾기를 소원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노조 특권 내려놓기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