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교위, 논의 통해 찬성의견 제시
대구시의회가 개발가능성 없는 산격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2010년 북구 산격동과 검단동 일원을 대구 북동부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시행 실적이 전무했고 지구단위계획이 각종 규제로 작용해 증개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기존 공장부지의 매매도 되지 않아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대상지내 도시환경은 점점 악화돼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은 지난 1월 초에 언론보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산격지구의 주민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추진하게 됐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재구 위원장은 “사업시행 실적이 전무하고, 주민들이 감당해야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구역내 민원과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귀화 의원은 “도시 장기발전과 균형개발을 위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후 5년 만에 폐지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산격지구와 같은 사례를 두 번 다시 남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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