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봉화 신시장에서 자살예방 홍보와 생명보존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봄철 자살률 증가는 꽃가루·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과 불면증,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재발, 졸업, 구직 시기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자살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전단지 배포, 상담전화 안내, 정신건강 관리정보제공 등 주민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7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농협 안동시지부의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받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 훈련교관 공정․청렴 실천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서식은 훈련교관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고취, 청렴 교육을 통해 교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간을 위한 것이다. 동해해경청과 동해해경서 훈련 교관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들로, 독도 함정, 파출소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시는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까지 모기 및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충구제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방역소독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 활동이 빨라지는 시기에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며, 모기 유충 1마리를 방제하면 성충 500마리 이상을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제작업으로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시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정화조, 공중화장실, 하수구, 맨홀, 하천 등 모기 유충 주요 서식지 732개소를 대상으로 유충구제 약품 살포와 연무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 여름철 위생해충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친환경 LED 해충퇴치기를 점검해 환경친화적인 방제작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는 지난 14일 안동회관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조주활 지부장과 대의원 및 회원 100명이 참석해 2024년 주요실적 보고와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외식업 발전에 결의를 다져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외식업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원 12명에게 시장, 국회의원, 경상북도외식업지부장 표창패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회원 자녀 12명에게 1인 최고 5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안동용상시장상인회는 지난 14일 용상시장 중앙광장에서 상인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2025년 용상시장 액막이․윷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상인회뿐만 아니라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의회 김대일․김대진․권광택 의원을 비롯해 관계 기관과 지역 관변단체,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시장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데 마음을 보탰다.
안동시는 올해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입시전형에 대비하고자 지역 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동시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고등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입시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진학․진로 컨설팅과 및 대입 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1대 1 대면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원하는 입시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다. 매월 시기에 맞는 상담 테마를 정해 학생부 컨설팅과 입시전략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 신청은 안동시 진학진로 지원센터 누리집(www.go-andong.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장소는 안동시 진학진로 카페(구 퇴계학당 입시카페)이며, 1회당 소요 시간은 50분이다. 이 사업으로 지역 내 학생들은 전문 컨설턴트의 심도 있는 상담과 진학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고,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보격차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동시 용상동 1517-2번지 일원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과 산모를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공간을 갖춘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자가, 설계공모를 통해 지난 11일 최종 선정됐다. 지상 4층, 연면적 333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안동의 풍경을 담아 편안하게 쉬어가는 안락한 쉼터를 모티브로 해, 산모와 아이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는 안락한 쉼터'라는 공간계획을 제안해 11개 업체 중 최종 선정됐다. 1, 2층은 열린 체험공간 계획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고, 수직적으로 연결된 다층 구조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3, 4층은 산모실 내 별도의 수유 공간과 순
안동시는 지난 13일 산림청의 '2025년 채종원 및 양묘장 제초관리 무인화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림 종자의 생산성과 활용도,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동시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에스엔솔루션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맺고 오는 2029년까지 국비 16억원, 시비 1억원 등 총 20억2700만원을 투입하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특히 지역 산지 과수원의 제초 작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사가 급한 산지 환경에서 효율적인 무인 예초 및 운송 장비를 개발하고, 실증 작업을 거쳐 실제 과수원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예초 로봇을 제작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지난 12일 정자문화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열고, 투자펀드의 개념과 필요성, 구조 및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 펀드 간담회에는 배진태 부군수를 비롯한 홍인기 민자활성화과 과장, 국명수 지역활성화 투자개발원 팀장,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홍인기 민자활성화과 과장은 지방 정부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면서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투자전략을 제안했으며, 국명수 투자개발원 팀장은 펀드의 조성 취지와 투자인프라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바탕, 투자펀드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경북도는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전남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방제를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자난 14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은 2023년 5월이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구제역 중수본은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의 위기 경보는 '주의'로 조정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18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9216곳에서 기르는 가축 115만7천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 접종과 임상 검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14일 8시부터 16일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가와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전남은 자체적으로 16일 10시부터 17일 22시까지 재차 36시간 일시 이동 중지를 한다. 또한 소·염소 상반기 일제 접종(4.1.~4.30.)을 앞당겨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우제류 사육 농가와 도축장 등은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 소독 차량(137대)을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하고 전업농은 자체 소독을 한다. 축산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에서는 백신접종과 소독, 농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사육 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4일 경주시 천북면에서 딸기 수직재배 시범농가와 딸기 특화작목 특구(고령) 사업 참여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사업은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수직재배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포항, 경주, 김천 등 9개 농가에서 신규 추진했고, 현재 수확이 한창이며 올해는 청도 등 3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수직재배기술은 고설베드 위에 받침대를 설치한 후 특허화분을 아파트 형태의 다단으로 설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이번 평가회는 수직재배 시스템 소개와 특허기술을 공동 개발한 업체의 설치전 유의 사항 설명, 사업추진 농가 사례공유, 현장 견학으로 추진됐으며, 손기봉 경북딸기수경재배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수직재배 기술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지면적은 적으나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 농가와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조량과 관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 농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했던 ‘김천시 달보드레 농장’ 대표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딸기품종(알타킹, 비타킹)을 수직재배 시설에서 재배하면서 소득을 톡톡히 올리고 있고, 적은 면적에서 집중관리 할 수 있어 고령농가로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경주시 막내농부’ 대표는 “새로운 재배 방식으로 체험객들의 호응도 좋고 수량도 많아 확대 설치할 의향이 있다”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고대환 기술보급과장은 “딸기 3단 수직재배 기술을 활용해 하우스 추가 설치 없이도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수직재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딸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동부청사에서 ‘제1회 경북도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ㆍ주택ㆍ건물)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방비 지원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 태양열, 지열 등 비태양광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은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반영했으나, 정부의 설치비 지원단가가 전년보다 약 3~7% 가량 낮게 책정돼 도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2026년도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규모를 금년도와 비슷한 약 5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군과 전담 기관을 통해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빠짐없이 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용량, 설치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도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담기관(컨소시엄)과 시군은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오는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북도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ㆍ건물지원사업에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ㆍ건물 지원사업은 2024년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지원사업 공고(2025.2.28.)에 따라 융복합지원사업의 에너지원별 설비가격과 지원단가를 기초로 지방비 지원단가를 심의ㆍ의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실생활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조례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기구로 경북도의 에너지 계획과 주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청도 운문천댐,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천 감천댐과 예천 용두천댐은 홍수조절댐이며, 청도 운문천댐은 용수전용댐으로 활용된다. 홍수조절댐은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와도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며, 용수전용댐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댐 완공 시기는 2035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번 경북도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 3곳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심의·의결함에 따라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14~15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4년 위기 대응 3축 결과보고회와 2025년 과제 발굴 세미나’를 열었다.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모임(K-이슈 재난스터디 그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6대 분야 재난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무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징후 분석과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 기준 등을 제시한 재해별 점검표를 개발했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 내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형 6대 재난 점검표(안)를 발표하고, 이지수 경일대학교 교수는 경북형 호우시스템과 재난 달력 개발로 호우 예측 체계 강화와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연말 도내 지역 재난관련학과 대학생이 참여한 창의적 재난 장비를 개발하는 창의적 종합 설계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와 김경준 포항공대 교수, 이지수 경일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 활동 모임은 매년 수시로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진보와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도는 지난해 관 중심의 재난 대응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 위기관리 대응센터, 경일대,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연 합동 3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6대 재난(산불, 산사태, 풍수해, 대설 한파, 지진, 불볕더위) 분과 총 32명으로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모임(K-이슈 재난스터디 그룹)을 구성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행사가 경북도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3~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를 통해 도내 ICT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기업들은 총 23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액 9145만 달러(한화 약 1327억원), 계약액 185만 달러(한화 약 27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담액 53만 달러(한화 약 7억3000만원), 계약액 155만 달러(한화 약 21억3000만원)과 비교해 많이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올해 계약액은 전시 기간 중에만 성사된 것으로 앞으로 2~3개월 내 실질적인 성과계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경북도는 MWC 2025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MWC 2026 전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에도 경북 ICT 기업들이 지속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협력해 MWC 2025 경북도 기업전시관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모바일,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건강관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소개하며 참관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인용 미래항공교통(AAM), 피부 측정과 탈모 전문 검사 시스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무선 가스 감지 시스템 등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양해 각서와 계약 체결 성과도 이뤄졌다. ㈜케이씨테크놀러지는 폴란드 기업 ‘인스티투트 트리코로지’와 올해 5만불 계약을 시작으로 하는 유럽ㆍ영국 총판 계약을 약속했으며, 마이렌에서도 인도 기업인 캐피탈 넘버스(Capital Numbers)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와 인도 시장 맞춤형 모빌리티 안전 통합 솔루션 납품 13만불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번 MWC 2025를 통해 APEC 2025 홍보도 병행하며, 세계적 기업들이 APEC과 경북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경북 산업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PEC 2025 홍보용 단체 티셔츠, QR코드 기반 디지털 콘텐츠, 브로슈어 배포 등을 활용해 국제 협력을 촉진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 AI·ICT 산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AI와 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며 “비록 올해는 9개의 기업만이 참가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토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칠곡군 북삼고등학교는 지난 14일 1학년 학기초 진로진학을 설계하기 위해 ‘탄탄대로, 진로와 진학을 이어주는 다리. 진진 다리를 튼튼하게!’라는 제목으로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캠프활동을 했다. 이날 북삼고 1학년 학생들은 8명의 학습코칭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학습습관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러한 학습습관의 개선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꿈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슴 한편에 키울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고착화된 자신의 학습습관에 대해 냉철하게 돌아보며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코칭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를 진단했다. 이러한 자기반성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주도적 생애설계와 자기계발에도 큰 도움이 됐다. 막연히 시간 보내기식의 안일한 공부가 아닌 명확한 동기부여와 목표를 가진 공부방법을 내면화함으로써 꿈을 향해 다가가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코칭전문가와 함께 직업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과 대학 전공학과를 진단한 후, 주어진 소책자에 근거해 잘못된 학습과 고벽을 적어나갔다. 코칭전문가들은 멘토 역할을 하며 진지하게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공부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자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며 나만의 공부법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공부습관에 대해 멘토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조언은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고병진 북삼고 교장은 “오늘 활동이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하는데 바른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산림조합 이택용 조합장(사진 좌측)은 지난 12일 칠곡군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호이장학금 1000만원을 (재)칠곡군호이장학회에 기탁했다.
]“생계를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닐까요?” 칠곡군은 석적읍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새로운 복지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생계 지원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석적읍은 저소득층 사회초년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생계비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험하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석적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후원금 ‘함께모아 행복금고’를 활용해 추진됐다. 1인당 74만원 상당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총 15명을 선정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7일, 1차 대상자 5명이 선정돼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다. 앞으로 추가로 10명을 더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굴을 통해 선정됐으며,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원자 중 한 명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며, “이제 더 많은 취업 기회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순 생계비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박정규 석적읍장은 “생계비를 지원해도 일부가 생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계비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보다 취약계층 청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왜관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질 경우 재응시 수수료와 추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기존의 복지 사업들이 생계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칠곡군은 석적읍의 사례를 분석해 군 내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칠곡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지난 14일,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군사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전자상거래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 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선거권자의 80% 이상이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선거에서 특정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 안보를 포함해 시설 조성 등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신종 피싱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