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

국회 또 비판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ㆍ1절 기념행사에서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97주년 3ㆍ1절 기념행사에서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왜 우리 국민들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역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서명했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두 차례 언급하면서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할 때 기념식장 맨 앞줄에 자리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여야 대표들의 굳은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하고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바로 앞에서 성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통상 대통령의 3ㆍ1절 기념사는 주로 한ㆍ일 관계와 남북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례를 깨고 이날은 약 40%를 이와 같은 국내 정치ㆍ경제 문제에 할애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회의 입법 지연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그 불만을 이번 3ㆍ1절 기념사에 그대로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직접 정치를 통해 제기해왔던 ‘국회 심판론'이나 '진실한 사람 선택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3ㆍ1절 기념사에서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것은 정치권”이라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버리면 총선 등으로 경제 관련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힘들다”고 했다. 과연 국회 일이란게 국민의 말처럼 된적이 몇번이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은 이번 총선을 위한 자신의 홍보에 최고의 수단이 되는걸로 변질 되어가는듯 하고 여당은 살생부 논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상황을 남의일 보듯 지켜볼 뿐인듯 해야하나 갈등이다. 결국 시간이 약인듯 하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타협이 없고 통합이 없는데 국민이 무엇을 믿고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지, 누군가가 진정한 해법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2016/03/0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