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한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정부가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마저 일몰제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의무 기준을 바꾼다. 소기업에 남기 위해 성장을 피하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지방소도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소도읍 입주 기업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 면제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맞게 현행 상시고용인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소도읍은 농촌도 도시도 아닌 중간 형태의 취락을 말한다.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농어촌의 읍·면 소재지가 해당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 당국이 시험장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 11월17일 실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은 총 50만8030명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2년간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감영병 확산을 예방하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이어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를 보장한다. 다만 이들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서비스 일부 장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등 피해 호소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16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한 글쓴이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전날 오후 9시15분께 "아까 카카오 킥보드 반납 글 쓴 사람인데 현재 요금 10만6500원"이라고 적었다. 이 글쓴이는 약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시31분께 '킥보드 반납 못한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킥보드) 요금 50만원 돌파했고, 학정역 옆 주차장에 있었는데 누가 타고 갔는지 역 앞쪽에 있다. 환불받을 수 있겠지"라며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벌어진 카카오 등 인터넷 '먹통' 대란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에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로 북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3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2019년 1건에서 20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50일간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대봉교 게이트볼장 등에서 체조, 탁구, 게이트볼 등 11개 종목 1천 6백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하는 ‘2022년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중구 생활체육 동호인이 함께 즐기는 한마당 잔치로서 생활체육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로 침체되어

대구 동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운전자의 수소연료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스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규제샌드박스)로 수소차에 대해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가 셀프 충전을 시작했고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두 번째로 셀프 충전을 개시하게 됐다.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사업으로 미비점 보완 및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셀프 충전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셀프 충전을 위해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해 원격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적 한계를 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메타버스 업무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 포항시, 의성군, 영덕군이 참여하고, 포항TP 경북SW진흥본부가 주관기관으로, 메이드인피플이라는 기업이 참여해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놀면서 일하는 메타버스 노마드(Metaverse-workcation)를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 경북도는 도시와 농․어촌생활 융합 전략으로 도심생활형, 농촌생활 체류형, 아웃도어 라이프형 노마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6일 합참을 찾아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합참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최근 북한이 우리 측 사격훈련을 '도발책동'이라고 억지주장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16일 부산·마산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항쟁 의의를 기렸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등 서로를 향한 비판에 급급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명징으로, 위기마다 주권자들이 만드신 민주주의 현대사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서해에서 한 공무원은 국가의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피격돼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이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역대 민주항쟁에서 모든 시민이 심판하고자 했던 '주권자에 대한 유린'이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14일까지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뤄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북도 6건과 경북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코로나19 격리기간이 해제되고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롱코비드(코로나 후유증)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포항시 흥해특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13일 흥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교육 및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국 양봉인들의 최대 잔치인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 행사가 곤충으로 대표되는 경북 예천의 한천체육공원에서 전국 양봉농가와 유관 기관단체 등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15일까지 열렸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양봉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우리나라 양봉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43회 이후 4년 만에 열려 양봉인들은 더욱 화합하고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건 검출되면서 12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포항시는 지난 14일 포항 양학산 등산진입로 입구에서 ‘제31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가을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북 영천시는 13일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관련 추진보고회를 열고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기문 시장과 하기태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16개 읍면동 주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항구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13일부터 15일까지 흥해 두꺼비 집수리 봉사단과 협업해 포항송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취약계층 2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포항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재단 운영을 위한 ‘2023 포항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