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원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자체수입 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총 170곳이다. 전년의 166곳보다 4곳 늘었다. 이들 지자체의 총수요는 1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다. 주요 수요별 규모는 인건비 19조5000억원, 아동복지비 10조1000억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원 등의 순이다. 보통교부세 예산은 66조6000억원이다. 총수요의 45.1%를 차지한다. 전년의 55조1000억원보다는 11조5000억원(20.9%) 증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 시·도에 19조2000억원(28.7%), 기초 시·군에는 47조4000억원(71.3%) 각각 배분됐다. 전년 대비로는 3조3000억원, 5조3000억원 각각 증액됐다. 평균 교부액은 도 1조3000억원, 광역시 1조1000억원, 시 4000억원, 군 3000억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번 산정에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에 1조3000억원,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에 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5000억원의 인센티브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로비에 전시된 다누리호가 촬영한 지구와 달 사진을 관람하기도 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69.4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은 연령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부부가구는 월 최소 198만7000원, 1인 가구는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정하게 생활하려면 부부가구의 경우 월 277만원, 1인 가구는 177만3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는 65세보다 높다. 주관적으로는 노후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시작한다는 답변이 62%로 가장 높고 '근로활동 중단' 이후가 21.2%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낮고 비취업자일 수록 60대를 노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가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을 때 평균 196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중고령자들은 기초연금과 자식·친척들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국민연금, 배우자 소득, 근로활동 등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돼있는지 묻는 질문에 노후시기가 아닌 응답자는 64%가 '예'라고 응답했으나 노후시기 응답자는 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분야 대책에 대해서는 건강/의료, 경제적인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노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고령자 40.1%는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1.7%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32.9%, 부동산 운용 10.7% 순으로 나타났다.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전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저희 자문위원들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했다"며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은 올해부터 월 70만원을 받는다. 2022년 이후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이 보육로 바우처를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높은 만 1세는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받게 되는 현금도 없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한다. 단 보육료 바우처 정산 이후 차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해 받는다.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29일 신규 채용된 노점상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새로운 노점상 단속원 6명을 대상으로 강호경 건설교통과 행정팀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은 신규 노점상 단속원들의 업무교육, 노점상 대응요령, 현장안전교육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으며, 이상협 건설교통과장은 “포항시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오른다. 저연차인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3%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춘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지급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봉화군의 계란 환적장이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3일 군에 따르면 봉화군 계란 환적장은 총 사업비 12억8400만원(도비 3억4500만원, 군비 9억3900만원)을 투입해 봉화읍개 이상의 계란이 생산되는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단지이다. 그동안 인근 계분비료공장 부지를 임대, 계란 환적장으로 운영해 장소가 협소하고 출입차량 소독에 어려움이 많았다. 계란 환적장이 준공됨에 따라 차량 이동이 원활하고, 최신 터널식 소독시설이 설치돼 차량의 교차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계란 환적장이 준공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국현(57,사진) 경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이 2일 의성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안 부군수는 첫 일정으로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1998년 의성약초시험장에서 근무할 때 첫 인연을 맺은 의성에서 다시 근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군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출신인 안 부군수는 1990년 영주시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3년 경북도 안정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실, 농촌활력과 등을 거쳐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28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 B(67)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피해자 B씨의 턱,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함께 받았다.

경북 봉화군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6분께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주택 2동과 창고 1동이 전소되고, 농기계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추산 9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대, 인원 27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 지역의 우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시50분께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의 우사에서 난 불이 31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우사 1동 200㎡, 어미 소 등 10마리 등을 태워 1억230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력 27명, 차량 1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칠곡군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 결과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군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 3500만원을 받아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2일 오전 8시 30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충혼탑(왜관읍 삼청리 소재)에서‘2023년 신년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심청보 군의장, 도․군의원, 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배는 헌화 및 분향과 묵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군부대 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33대 신임 경북 칠곡부군수로 유정근(55·사진) 지방부이사관이 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연수를 마치고 부임했다 유정근 신임 부군수는 지난 2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충혼탑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재욱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후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유 부군수는 영주시에서 태어나 1991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영주시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경북도로 전입해 자치행정과, 산림산업과장, 인구정책과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 2022년 1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17년에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 부군수는 직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탁월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안목과 추진력이 높아 칠곡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부군수는“민선 8기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칠곡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앞으로 김재욱 군수님을 보필하고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발품을 팔아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송군는 최근 2022년 경북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환경대상은 경상북도 주최로 1997년부터 매년 환경 분야 및 시책추진 특수·우수사례를 평가한 후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청송군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환경안전, 맑은 물 총 4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군정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청송사과 축제장을 이용한 획기적인 탄소중립 홍보, 방치슬레이트 자체 예산 별도 편성, 폐가전제품 집중수거사업 업무협약 체결,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구역 확장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성주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농가와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성주군 생산품 가이드북 「별고을 성주 드림이」”를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생산자의 꿈과 희망을 담아 별고을 성주의 제품을 소중한 분께 드린다는 뜻을 담은「드림이」는 성주의 대표 농산물인 참외부터 사과, 버섯은 물론 오미자청, 견과류, 수제 양갱세트 등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품까지 수록해 다양한 품목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군은 총 87개 품목이 소개된「드림이」책자를 관내 공공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SNS에도 게시하여 군의 우수한 생산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천시청 대회의실(별관 3층)에서 지역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가 4일부터 시중에 유통·판매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발행할 계획이다. 10% 상시할인판매를 610억으로 유통할 예정이며, 이는 2022년도 490억보다 130억 증액한 금액이다. 특히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수당을 계속해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지역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 역시 구매한 주민들에게 할인혜택(할인판매 10%는 610억 소진시까지)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