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의 강영기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과 특수 폭행 혐의 1명, 건조물 침입 혐의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덕경찰서는 설명절을 맞아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22일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영덕 경찰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한 어려운 이웃 2가구를 직접 방문해 각종 생활용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김영섭 서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발견하고 공동체 치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다. 이승환 씨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한 달 전 2024년 12월 23일 이승환 씨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김장호 구미시장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 씨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접수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 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이승환 씨와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이나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강요 행위를 첫 번째 불법행위로 특정했고,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봤다"고 했다. 이어 "전체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근거는 이승환 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 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원으로 잡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승환 씨가 직접 얘기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이런 일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연 반대 집회로 인한 충돌이 예상돼 안전상 취소했다'는 구미시 측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19일, 20일에 두 번의 집회가 있었고 (공연 당일인) 25일에도 예정돼 있었는데 (19일 집회는) 10여 명이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한 콘서트 반대 집회"라며 "최소한 행정청 입장에선 행정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개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취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지난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평균적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3배가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간 검증을 마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총모금액은 879억3000만원이고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이라고 2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는 650억6000만원의 기부금과 52만6000건의 기부 건수를 기록했다.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 47% 늘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제도 시행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명절 음식 마련 중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명절에는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줄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일평균 568건)보다 적게 발생했지만, 연휴 전날은 697건으로 평소보다 1.2배 정도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순으로 발생했다.
영덕군은 지난 9~22일까지 진행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7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덕군 영덕읍은 202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4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활동 안내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지난 16일 농어촌 ESG활동 및 상생협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농어촌 ESG실천인정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 농어촌과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ESG경영을 실천한 기업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주관한다. 포스코스틸리온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ESG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영유아 교육물품을 지원하는 등 교육,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포항시 기계·기북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고품질 쌀영양제 살포특수차량을 지원함으로써 포항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어촌지역에는 구룡포수협과 포항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폐어구·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및 공동 봉사단을 구성해 구룡포 해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천시열 포스코스틸리온 사장은 “앞으로도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별고을장학금 기탁이 줄 이어지고 있다. 김경웅 ㈜크레진 대표가 500만원, 추문결 주식회사우주 대표가 500만원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김경웅 ㈜크레진 대표는 선남면 문방리에 위치해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로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꿈과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밑거름으로 써달라”고 전했다.
김천상무가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김천시청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정기총회에는 최순고 구단주 권한대행, 김천상무 이재하 대표이사, 김천시체육회 최한동 회장, 여영각 후원회장을 비롯한 대의원과 이사들이 자리했다. 정기총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인사말, 출석 인원 보고, 보고 및 의결사항,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53분쯤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클럽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인 B(30)씨와 C(36)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폐동맥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C씨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얼굴을 수차례 맞고 넘어지자 가방에 넣어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한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설 연휴 프로그램’을 오는 29~30일 양일간 수성아트피아에서 진행한다.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성아트피아를 개방해 공연, 체험, 영화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하며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화의 공간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첫날인 29일 소극장에서는 우리국악집단 ‘소옥’의 특별한 국악한마당을 진행해 창작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명절에 맞춰 선사할 예정이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대리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같은해 9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 휴대전화기에 A씨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친분이 없어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았고, 청장실 첫 만남 동안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는 B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주군은 22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군 공무원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새해를 맞이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로 표명하고, 직원들이 청렴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군은 결의대회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았다. 결의문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금품·향응 수수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부당한 요구 및 권한 남용 금지 △알선·청탁 근절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엄중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날 참석한 전 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해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의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올해도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해 더 청렴하고 공정한 성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상인회는 지난 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을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상인회는 교동 귀금속 골목 내 지정된 대구패션주얼리특구를 널리 알리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위해 매년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주얼리 경매 수익금을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며, 해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고령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15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령군의 보금자리조성사업은 경북도의 역점사업인 천년건축시범마을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복합귀농타운 등 여러 부처 사업과 연계해 주택단지, 커뮤니티센터, 돌봄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연계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고령군은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일자리 및 창업 기회 제공,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농업 정책 지원 등 고령군의 청년층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우수한 청년들을 유입해 지역 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군의 보금자리조성사업은 주거공간 조성 뿐아니라 육아나눔, 공동체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현시대의 과제인 저출산, 인구소멸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공간으로 조성하 겠다”며, “미래세대의 인재 청년층에게 고령군의 다양한 귀농· 귀촌정책, 청년정책과 함께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신센트럴자이 입주민 일동은 지난 21일 대구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대신센트럴자이는 매년 떡국떡을 판매한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재영 대신센트럴자이 입주민 대표는 “입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 수성구 중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떡국떡 100상자를 중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설 명절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떡국떡을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인출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행복나눔곳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고기와 떡국떡 70세트를 전달했다. 고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행복나눔곳간을 통해 명절 음식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