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청년과 미래를 잇는 도시! 청년 친화 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올해 청년 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시는 370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의 7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교육-자산-주거’로 이어지는 희망사다리 구축과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한 KRC’ 실현을 위한 윤리경영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병호 사장의 주도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매달 임직원에게 청렴 메시지‘From CEO’를 발송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현장경영을 강화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또 윤리·인권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윤리·인권 주간’을 운영했다. 윤리·인권경영헌장 현판식을 시작으로 △조직문화 개선 방안 토론회 △윤리·인권 영화 상영 및 특강 △청렴·갑질 수준 자가 진단(CLEAN 온도계) △반부패·청렴 교육 등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윤리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민간에도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윤리교육을 시행하고, 57개 협력사와 청렴·소통 간담회를 추진했다. 또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과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하는‘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대외 인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공사는 세계감사원장회의 및 감사원의 내부통제 평가모델인 ‘INTOSAL GOV 9100’ 인증을 획득하며 공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내부통제를 업무 시스템과 연계해 ‘상시 윤리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봉화군은 최근 유곡농공단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곡농공단지는 지난 2014년 준공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로 청년인구 유입 등을 위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2028년까지 총사업비 85억8천만원을 투입해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현재 편의·복지시설이 전무한 유곡농공단지 내부에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무인매점, 회의실, 운동공간 등을 신설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내의 기반 시설 정비와 보행 여건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게 된다. 박현국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공모 선정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한 축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오후 3시 군청 제2회의실에서 SNS 직원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삼국유사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공감 설명회 (군부대 이전 관련)에 참석한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17일 울릉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열었다. 여성청소년계 양예찬 학교전담경찰관이 강의한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나날이 증가하고 있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친구, 후배를 배려하고 아끼는 성품을 가질 때 폭력의 굴레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최대근 경찰서장은 “학교 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지역 학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급 학교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수현 의원(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일, 군위군의 3대 역점 사업의 마지막 숙제인 군부대 유치 성공에 대해 군위군민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 교통, 원주민 재정착 등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에 중앙선 철도 폐선에 따른 △도로 정비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군부대 유치로 △많은 일자리 창출 △청·장년층 인구 유입 등 군위군이 다시 한번 발전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의회가 함께 역량을 결집해야

대구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의 원칙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방안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공모·이벤트 등)에 따라 의장이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공모와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의정 사업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군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박운표 의원은 “군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14일과 17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 역량강화 및 청렴·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첫날 14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 SNS 활용의 김재연 강사를 둘째 날 17일에는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강사, 소담힐링연구소 이자리 강사를 초빙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SNS 홍보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며,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통해 직장 내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수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원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외식업소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남구에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및 개선 의지가 있으며,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음식점은 신청 가능하며,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8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업소에 직접 개별 방문해 메뉴 분석‧관리, 위생‧식재료 관리 진단 후 △상권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조리 방법 전수 △현재 운영메뉴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주메뉴 및 시그니처 메뉴 분석․관리 △HACCP 인증, 위생등급제와 같은 위생인증 정보제공 등 1:1 개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대구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외식 소비 환경과 외식 트렌드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 업소들이 조기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고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분야 필요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복순 의원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대구시 군위군의회는 17~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운표 의원), ‘대구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016억5045만원보다 13억4334만원이 증액된 4029억9379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장철식, 간사 : 박수현)의 심사를 거친 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군부대의 군위군으로의 이전과 TK 신공항과의 연계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신호탄이자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2025년 첫 시즌페스티벌로 ‘4월 음악제 – Oblivion’을 오는 4월 4~12일까지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한다. ‘4월 음악제’는 지난해 수성아트피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클래식 음악제로 ‘클래식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클래식 공연의 형태를 소개하고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연주를 선보이며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제는 오는 4~12일까지 ‘Oblivion – 망각’을 부제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잊혀진 것들, 그리고 때로는 음악 속에서 잠시 사라지는 순간들을 돌아보며, ‘망각’의 공간에서 숨겨진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껴보고자 한다. 총 8일 간 10여 회의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제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의 모습을 선사한다. 대극장에서는 피아노 협연과 함께 선보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 듀오 리사이틀, 실내악 앙상블(트리오, 퀸텟), 합창으로 구성되었으며 소극장에서는 솔로 리사이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연주하며 ‘피아노’로 선보일 수 있는 연주를 집중 조명한다.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3월 봄을 맞아 가변 설치미술 작가인 김선경, 신경애, 조경희를 초대해 오는 29일까지 설치미술展 ‘변화의 순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대미술가 김선경, 신경애, 조경희 작가가 참여해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의 천고와 벽면의 공간적인 특징을 잘 활용한 가변 설치 미술 전시회이다. 김선경 작가는 어릴 적 놀이의 주제였던 가벼운 종이배를 통해 작품을 표현한다. 삶의 어느 날 한순간이 무섭도록 반짝 일 수 있음을 보여 주며, 바로 오늘이 살아 온 날 중에 가장 반짝이는 생의 순간임을 각인시켜 준다. 신경애 작가는 양극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neutral)을 표현하는 포크를 모티브로 작품을 표현한다. 거대한 포크의 표면에 비치는 내면의 중간 이미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밝은 윤택이 흐르기를 기원하며 담아낸다. 마지막으로 조경희 작가는 그릇을 소재로 인간의 삶과 감정을 표현한다. 채움과 비움의 연속을 통해 우리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생명 에너지의 원천으로 환원되는 소중한 도구로서 미학적으로 재해석해 작품을 풀어낸다. 권수경 서구문화회관장은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의 공간구조에 맞춘 가변설치 전시회로 다양한 시각적인 관점으로 입체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감상의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17일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지역 조달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형준 청장은 신속한 조달요청 시 조달수수료 인하(최대 20%) 및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기업 선금지급 확대(70→100%) 등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사항을 안내하고 조달사업 신속집행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 달서구는 ㈜자숨으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달라며 친환경 주방세제 740개(400만원 상당)를 기탁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자숨은 2024년부터 달서구에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병철 ㈜자숨 대표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나눔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청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적응력 향상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의 신규임용 공무원들의 새로운 조직환경 및 공직 적응을 돕고자 특별히 마련됐으며, 직무교육과 팀빌딩 활동 등으로 구성해 이론 위주의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활발한 의견교류와 소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직무교육에는 공직 선배인 직무분야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복무, 인사, 복지, 감사·청렴, 행정시스템, 보안 등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조직적응 팀빌딩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오후에는 펙스코(FXCO)로 이동해 배광식 구청장과 새내기 공무원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격의없이 대화하는 ‘청장님과 함께하는 소·담·시’(소통하며 담소 나누는 시간)를 가졌다. 이날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생활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솔직한 질문들에 배광식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물론, 개인적인 성장과 삶에 대한 조언까지 진솔하게 답변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민원 하나도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주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미래의 북구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후 열흘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석방 이후 '관저 정치'가 예상됐지만,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공개 행보를 중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침묵은 정치적 메시지가 헌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역시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말부터 매주 일요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정국 속에서 외교 현안 대응도 주춤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전략 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SCL)에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외교부에서 대응할 문제"라며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그 안에 정부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정권 이양기 특정 부처의 실무 검토 단계에서 나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교 당국은 현재 미국 정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0일 또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약 2주 후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 등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들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찬성 집회를 앞서는 흐름도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 차원의 조직적인 동원 없이도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재 선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여권 내에서는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변호인단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지난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선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4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iM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연간 활동계획 및 홍보전략 발표, 선서 및 임명장 수여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다지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온 iM대학생봉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팀’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할 ‘금융교육팀’으로 구성돼 대학생 55명이 지역 곳곳에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iM대학생봉사단은 연간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팀별 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을 활용한 숏폼 제작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대중들과의 소통을 강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와 연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수용성을 늘리면서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도 본격 대두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제도를 연착륙시켰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