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8일,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22개 위원회(본청 14개, 지방청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에게도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해촉한다는 훈령 및 사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 등에서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18년~22년) 69건 이상에 이른다. 이는 총 해촉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해촉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해촉된 156명 중 41%에 해당하는 64명이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8명 중 5명이 같은 사유로 해촉되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해촉된 총 인원(96명)만 파악할 뿐 해촉 사유별 분류 및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비밀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된 건수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적발시 해당 위원을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위반 건수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SNS나 블로그에서 위촉장이나 위촉받은 사항을 게재해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민간위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반행위를 적발 및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강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개인의 위촉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상 알림·소식 마당에 올리고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비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이 영업용으로 쓰인다, 위반행위 적발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원회별로 해촉을 기속/재량행위 형식으로 혼재하여 규정한 현행 사무처리 규정도 기속행위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국세청이 법취지를 망각하여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비공개위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 관리 규정조차 없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즉각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오는 20일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세 번째 메인오페라로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를 선보인다. 슈트라우스에게 첫 성공을 안긴 오페라이자 이번 오페라축제의 개막작이었던 '살로메'에 이어, 한층 발전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오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무대에 오르게 돼 오페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페라 '엘렉트라'는 '살로메'와 함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바그너의 영향을 받아 작곡한 2편의 비극 오페라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엘렉트라 콤플렉스’와 관련된 소포클레스(기원전 497년-406년)의 비극 3부작에 기초한 내용이며,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파트너로 손꼽히는 작곡가 슈트라우스와 극작가 휴고 폰 호프만슈탈의 첫 공동작품이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편성과 지속적인 불협화음 등으로 해외에서도 무대에 올리기 어려운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음악적 요소로 심리묘사에 능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곡기법이 오페라 '엘렉트라'에서도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진행되는 음악과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는 문학적, 연극적 요소를 더욱 긴밀하게 이어나가면서도 암시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Initiative(24/7 CFE 중심)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서라도 무탄소 발전원 활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정책 및 제도 설계와 함께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4/7 CFE가 아닌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정책 및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Google이 주도하고 있는 24/7 CFE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국제협력 방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넘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향후 24/7 CFE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의 잠재적 대안인 청정수소, 소형모듈화원전(small modularreactor, SMR),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 미래 기술 개발과 확대 정책으로 협력 국가들과 CFE 국제표준 마련,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고려사항 발굴, 국가 간 협약형태의 공동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공동성명서 발표 등 세부적인 협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RE100 기업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부품 생산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높지만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국내 기업에 부담이 크다”면서 “전력 수요를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유연하게 조달하면 청정전력 사용과 전력망 전체의 탈탄소화 가속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RE100 등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기업의 숨통을 트일 CFE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UN 기조연설을 통해 ‘무탄소(CF) 연합’결성을 제안한 가운데 10월 중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한화솔루션, GS에너지 등 20개 기업, 기관 등이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국내 CF 연합 창립총회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이륜차 교통안전 슬로건’ 자체 제작 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자체 제작한 슬로건은 ‘2륜차의, 3초의 여유, 4고예방, 5늘도 안전!’으로 이륜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운전 습관의 의미를 담았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전자, 대구시와 함께 육성한 C-Lab 액셀러레이팅 9기 ㈜씨위드가 발트생명공학포럼(Life Science Baltic)에 바이오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구과학기술원(DGIST) 출신 창업팀이자 대구 C-Lab 9기를 거친 ‘㈜씨위드’는 해조류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배양육을 개발 중인 국내 대표 배양육 제조기업이다. 배양육은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동물의 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으로, 기존 축산업의 문제점인 온실가스 배출과 토양 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글로벌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오는 19일 한국유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재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오는 18~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한국유전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참석해 전임상센터 및 외부 공동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재단 포럼에서 발표한다.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예산결산심사 및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6일 수성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의회 자치입법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박종혁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2시간 동안 수성구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해 실습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예산결산 심사 및 자치법규 연구회’는 수성구의 예산·결산 및 주요 조례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됏다. 연구단체 회장을 맡은 홍경임 의원을 비롯해 김중군, 남정호, 박충배, 배광호, 김희섭, 최진태, 백지은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4일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2명을 추가 임용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7월 4명, 올해 1월 2명, 6월 3명을 채용함에 이어 이번 채용으로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의 및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영태 의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으며, 수성구의 경우 11명까지 둘 수 있다.
영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풍기읍 성내리 132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부지면적 2927㎡의 평면 주차장 조성으로 7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7억원(국비 10억원,시비 7억원)으로 올해 부지매입 등 보상절차를 시작해 2025년 실시설계를 거쳐 상반기 착공,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주변 상인 및 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통시장 방문객과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풍기토종인삼시장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불법주차 문제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시장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국가필수의약품의 하나인 케토코나졸 원료의약품의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해외공급이 끊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케토코나졸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돼, 피부병 환자들의 걱정을 덜게 됐다.
26년의 역사를 가진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가 더 크고 풍성하게 찾아왔다. 국내 최대 인삼 생산지인 영주에서 개최되는 '2023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가 풍기읍 남원천, 풍기인삼 팝업공원 일원서 다채로운 전시.체험행사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
대구강북소방서는 지난 6일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제9회 군위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이후 가지는 첫 행사로써 의용소방대원 간의 소방기술ㆍ체력을 경연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
영주시는 최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박남서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풍기인삼축제 행사장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와 같은 비혁신 인구감소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일 대구시와 ‘대구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대구시 기업 지원사업과 신보의 ‘BASA’ 기업데이터 및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경북도청 천년숲 일원에서 개최한 ‘2023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회 행사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에는 3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번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경북 지역내 소방서 등 소방기관 25개소와 포스코, 삼성, 한울원자력본부 등 외부 31개 기관이 참여했다. ‘온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숲속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 보건안전 등 8개 유형 50여 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인명 구조견 훈련 시범, 어울림 버블쇼 등 공연행사와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 소방안전 OX퀴즈 대회와 같은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119 포토존’, ‘소방퍼레이드’, 천년숲 황톳길을 활용한 ‘건강 걷기 재난안전퀴즈’ 등 새로운 공연과 참여 행사가 진행돼 지난해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선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해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 체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노회는 최근 영주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쓰여질 예정이다. 안병주 노회장은 "영주노회 소속 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성금이 영주의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을의 선선함이 찾아온 지난 주말, 영주 선비세상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경북 전통음식축제'가 지역 대표 음식축제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며 막을 내렸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경북 한상, 상상 이상'이라는 주제로 영주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선비세상에서 열린 축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현장을 찾아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함께 즐겼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5일 경찰서장, 각 지구대·파출소장, 강북 자율방범연합대장 및 각 동별 자율방범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 행사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자율방범대 신고증 및 치안 협력 활동 우수 대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함께 자율방범대 출범을 기념하는 축사, 기념사로 진행됐다.
고즈넉한 무섬마을의 정취와 함께 펼쳐진 '2023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7~8일 무섬마을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에는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 가을을 만끽하며 많은 관광객이 무섬마을을 찾아 축제를 즐겼다. '시간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 무섬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무섬마을 주민의 일생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대표 프로그램인 무섬외나무다리 퍼포먼스&전통혼례 재연, 전통상여행렬 재연행사뿐만 아니라 열린음악회, 샌드아트 포토존,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무섬마을만의 자연경관과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 '무섬마을 바라보며'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관광객들이 무섬마을 안팎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관광객을 맞이해 무섬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무섬이 살아있다 With 스탬프 투어'와 무섬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무섬 이야기'라는 사진 전시회도 선보여 '경상북도 미색축제'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색축제는 마을 단위 등에서 열려 규모는 작지만 독특한 컨텐츠를 담아 엷게 빛나는 축제를 의민한다. 관광객 A모(36‧대구시)씨는 "지하철 광고판에서 봤던 무섬외나무다리를 직접 보니 너무 아름다웠고,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무섬마을의 100년이 넘는 가옥들을 보면서 옛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 가을이 오면 무섬외나무다리 축제가 기다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남서 시장은 "30여 년 전 과거까지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외나무다리를 추억하며,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5일 대강당에서 신규직원 환영행사로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의 일환인‘美racle Start’를 개최했다. 이번 온보딩(On-boarding) 행사는 지역본부 및 부서 소개, 사무실 투어를 시작으로 각종 사무용품이 담긴 웰컴키트 제공, 기본소양교육, 본부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성덕환 본부장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힘든 경쟁을 뚫고 입사한 것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긍정적인 생각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겸비한다면 본인도 성장하고, 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3개월간 ‘멘토링 스킬업 교육’을 통해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고 ‘멘토링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신규직원들의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켜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청렴문화체험 교육인 ‘아름다운 동행: 함께 오래 갑시다’를 실시해 선현들의 청렴사상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특히 성덕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지난 1월 부임 이래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소통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