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풍각면은 지난 21일 풍각쟁이 광장에서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풍각면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출입은행이 대구경북지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여신 비중이 수출 기여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대구경북 수출기업의 누적수출액은 2023년 9월 기준 439억 불을 기록하며 국내 전체 누적 수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입은행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제공한 여신비중은 전체 기업여신의 4.4%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나 수출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자금이 넉넉치 않은 지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 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대구경북은 올해 7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관련 국가첨단산업 및 소부장특화 단지로 지정되어 수출 잠재력이 매우 커졌다. 대구는 전기차 모터,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양극재, 구미는 반도체 핵심소재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초기 단계부터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중요한데, 수출입은행의 대구경북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부응해 수출입은행과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의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은 수출 물품 제작 및 해외 동반진출 관련 자금 지원과 금리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다. 류성걸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2019년 951개 기업에 약 3.0조원 규모였으나, 2022년에는 650개 기업에 2.7조원,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23개 기업에 2.1조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올해 24세(’99년생)인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인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해야 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 (322억원) 을 이미 넘어섰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 안동·예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2018~2022)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 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 건 )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 (322억원) 을 벌써 45.3% 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 (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 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 건설 179억원 (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 (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 (32건), 현대건설 119억원 (63 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 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 (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 (6건) 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25일 오전 9시, 동구청(동쪽별관)옆 분수광장에서 ‘독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경제환경국'에 참석하며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복지생활국’에 참석한다.
경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경북도교육청연구원은 지난 18~19일 오후 2~6시 양일간 안동그랜드호텔에서 2023 경북국제교육포럼(2023 Gyeongbuk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꿈과 현재를 잇다: 미래를 준비하는 초·중등학교 직업교육'을 주제로 현장 참여와 유튜브 실시간 중계(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를 병행하여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경북교육(K-edu)을 중심으로 국·내외 직업교육 전문가와 교육 현장 구성원 네트워크 구축하고 미래 세계 직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화 실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행사를 지향하여 불필요한 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종이없는 행사’로 참여자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자료집을 사전에 다운로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다회용컵, 재생용지, 친환경제품 사용 등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행사로 큰 호평을 얻었다. UNESCO-UNEVOC(유네스코 직업교육 훈련 국제센터),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파리교육청, 에꼴 42, Heinrich-K_badtags-Schule(독일 중등직업학교), 싱가포르 TP(Temasek Polytechic),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울대, 서울교대 등의 국내·외 직업교육 전문가 26여명의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으로 세계 직업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첫째 날인 지난 18일에는 개회식과 ‘세션 1. 세계 초·중등학교 직업교육 동향’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개최됐다. 개회식에서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경북교육(K-edu) 미래 직업교육 모델’을 선포해 ‘산업체 요구 반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삶의 힘을 갖춘 인문 융합 미래 직업인 육성, 체험형 직업교육으로 생애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지역내 취업 연계와 글로벌 취업의 글로벌 직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개인별 직무 능력 대학학점 인정 제도 마련’ 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미래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세계교육 표준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조강연은 유네스코 직업교육 훈련 국제센터 Olivier Pieume가 ‘미래 산업사회 대비 직업교육의 국제적 방향 및 가치’를 주제로 연설했다. 세션 1에서는 △독일 연방직업교육연구소 Luca Jelic(고급기술 자문가) △ 프랑스 파리교육청 Baptiste Dumain(국제협력부 아시아 팀장) △싱가포르 TP Pratima Majal(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부국장) 등 국외 연사가 각 국가별 직업교육 동향을 발표한다. 이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진영 박사가 좌장을 맡아 △충남대 이영민 교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동임 박사 △서울교대 장현진 교수 △경북교육청 박혜옥 장학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세계 직업교육의 동향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대구 동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6일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동구 팔공로24길 5)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로 국민권익위원회, 대구 동구청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가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누구나 당일 현장에서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적인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되어 해결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평소 생업에 종사하느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구청에서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구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최대 축제 2023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이 지난 21일, 동구 율하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어울림마당 △체험마당 △요리마당 △먹거리마당 4개의 마당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만5천 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특히,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화합 한마당’의 경우 행사 내내 활기를 띄었으며, ‘제2회 동구의 맛 요리경연대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순이, 김태연 등이 출연한 어울림콘서트는 5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을 한층 더 발전시켜 전국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성군보건소가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권 아이들행복꿈터와 서부권역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 저출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보건소에 따라면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위한 오감놀이, 유아체육 등 7개 체험 프로그램과 임산부 및 부모를 대상으로 꽃꽂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4일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5산단)에서 제이에스테크(주) 구미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 제이에스테크(주) 김민강 대표와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에스테크(주) 구미공장은 지난 3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422억원을 투자해 구미하이테크밸리 내 6988㎡ 규모의 신규공장을 7개월만에 준공했다.
대구 동구청이 주최한 지난 21일 제2회 동구의 맛 요리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대상은 ‘약선 오리불고기’의 김영희, 이선영 씨가 수상했다. 이들은 동구 5味인 오리에 각종야채, 과일 및 한약재료를 곁들여 만든 특제 발효소스로 풍미를 더한 주메뉴와 연근을 활용한 사이드 메뉴로 어우러진 한상차림을 선보여 맛과 영양을 사로잡아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희씨는(쌍쌍오리한마당) “동구에서 27년간 한곳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늘 노력해 왔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구의 맛을 알리고자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금상은 ‘연근 깐풍요리’를 선보인 이원식, 정은화씨가 은상은 ‘연근소스 산채비빕밥 세트’의 권기남·김순옥 씨와 ‘3대밥상(연근밥, 꼼닭볶음, 크림떡볶이)’의 백정아·김정만 씨가 받았다. 동상은 ‘국내산 매운 돼지갈비찜’의 오정우 씨와 ‘흑미쌀냉면’의 이용덕·김영준 씨, ‘연근묵 약선온반과 산채연근닭도기선’의 김민현 씨가 장려상으로는 ‘연꽃에 피어난 동구의 맛’의 김가인·김은결 씨와 ‘연근으로 재운 돼지맥적’의 임지희·최원열 씨, ‘불타는 닭볶음탕 한상차림’의 이유진 씨가 받았으며 인기상으로는 ‘팔공산 미나리 삼겹살 말이’의 김창용·임슬기 씨가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쌍쌍오리한마당’, ‘마회장산오징어’, ‘고향차밭골식당’, ‘신아나고곰장어’, ‘어물전&갈비찜고수’ 등 동구의 대표 맛집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한편, 올해는 주민 시식 체험과 밀키트 전시관 및 케이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어우러져 주민들이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식문화 페스티벌의 현장이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동구의 맛, 예술,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동구의 맛이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맛보고 싶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서 여청수사팀이 '2023년 3분기 경북 도내 베스트 여청수사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베스트 여청수사팀은 도내 24개 경찰서 중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인 검거 등을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하고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성주서는 지난 18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탁월한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은 수상이다. 이규종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성주경찰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청소년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군민회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명사 특강을 가졌다. 이날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멘토로 활동 중인 ‘동그라미 생각’(대표 정혜진) 추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현 김해고등학교 소속 EBS 진학 진로 대표강사인 정동완 교사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설명과 지역인재 전형, 학과별 과목선택 방법 등 진로설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특강을 마치면서 학부모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었다. 김모 학부모는“아이들 내신, 수능, 학생부를 기준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였는데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혜영 센터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 초빙 진로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는 2023 수성아트피아 재개관기념 명품시리즈 공연으로 ‘국립합창단 – 베르디 레퀴엠’을 다음달 3일 오후 7시 30분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베르디 레퀴엠’은 베르디가 남긴 종교음악 중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며 베르디가 존경하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 로시니와 대문호 만초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쓰인 곡으로 알려져 있다. 모차르트, 브람스 레퀴엠과 더불어 세계 3대 레퀴엠으로 불리며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진노의 날’, ‘봉헌송’, ‘거룩하시도다’, ‘신의 어린 양’, ‘영원한 빛’, ‘우리를 구원하소서’ 총 7곡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완성된 제7곡 ‘우리를 구원하소서(Libera me)’와 제2곡 ‘진노의 날(Dies Irae)’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곡 모두 광고, 영화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강렬한 첫 도입부와 웅장한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절박한 호소를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19일 CPTED(셉테드) 범죄예방 안전마을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셉테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낙후된 마을 길을 안심 보행길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3일 경북도민의 날을 맞이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이부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과 윤청자 前)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2023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을 수상했다. 김천시에서는 이부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과 윤청자 전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수상했다. 이부화 지회장은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지역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윤청자 전 회장은 각종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원봉사활동의 대중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했다.
문소진 한국에스엠 대표가 24일 성주군을 방문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성주군 드림스타트에 쌀 10kg 50포(금 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성주읍에 1공장, 선남면에 2공장이 위치해 있는 한국에스엠은 2014년에 최초로 성주공장을 설립했으며 포장용 밴드 및 부자재 유통을 시작으로 P.E.T/P.P밴드, 코드스트랩을 주로 생산,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개발 ‘코드스트랩’을 생산해 도약적인 회사성장을 이루고 있다. 문소진 대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주군에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국에스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기부해주신 소중한 쌀을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고 앞으
“KIC는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는 모양새라며 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는 불법 공매도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 적발했으며, 1~9월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역대 최대이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기간·무차별적 공매도로 기업가치를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훼손시키고, 루머를 퍼뜨려 주가 하락을 부추겨 일부 세력이 단기 차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이와 같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리는 게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에 연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KIC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대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여한 증권 수가 연평균 3,063개, 대여금액은 연평균 173억5518만2333 달러(한화로 23조472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대여 수수료로 연평균 약 3300만 달러, 원화로 약 450억원을 챙겼다. 이와 같은 KIC의 증권대여업무는 세계 최대 연금, 국민연금 등 증권대여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GPIF는 지난 2019년부터 증권대여가 장기 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한다며 제한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또한 평판 리스크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주식대여를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류성걸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기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KIC는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 23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증권을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KIC의 행위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 세력을 도와줄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류 의원 “KIC가 주식대여를 통해 챙기는 수수료 수익은 매년 약 450억원 수준이다.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나 245조원(1814억 달러)인 총자산운용 규모에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대여는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핵심 업무도 아니다”며, “자칫 지난 2020년 월스트리트를 흔들어 놓았던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금융 사건이 발생할 경우, KIC는 국민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국부펀드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류 의원은 “미미한 수수료 수익에 집착하여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KIC는 증권대여 업무가 장기적으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그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23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사라졌던 필립스 곡선이 팬데믹 이후 다시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은은 통화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 필립스 곡선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립스 곡선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주장한 곡선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고용) 간에 逆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화정책 시 필수적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는 양자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필립스 곡선은 한때 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평탄화됨에 따라 고용과 물가 간 관계가 약화 되었다는 의견, 심지어 더 이상 필립스 곡선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립스 상관관계 즉, 고용과 물가 간 역의 관계성이 팬데믹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필립스 곡선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대다수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이 tightness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물가(특히, 근원물가)도 급등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한국은행이 분석하기에 한국 경제상 실종됐던 필립스 곡선이 여전히 유효한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아니면 단지 이론에 불과한가?”라고 물으면서, “필립스 곡선이 한국경제에서 유효하다면, 한국은행은 필립스 곡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가 목표치뿐만 아니라 고용목표치도 동시에 설정해서 최적의 경제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적만을 우선한 채 고용안정 사항은 별도의 목적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한국은행법상의 목적 사항에 ‘고용안정’ 역시 규정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은 2020년 11월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뿐 아니라 ‘고용안정’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일읍행정복지센터(읍장 최창호)는 23일 연일장날 전통시장에서 연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구헌모) 위원들과 동절기를 대비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유동인구가 많은 연일전통시장에서 상가 일대 등을 돌며 위기가구 집중발굴을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였으며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도 홍보하였다. 구헌모 연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온정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